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7년 10월 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지난 2012년 발효이후5년만에처음으로수술대에오 르면서한미양국은앞으로상대방에다양 한요구를쏟아낼것으로전망된다. 우선미국이이번협상에서가장중점을 두는부분은무역적자해소와한미FTA이 행 문제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차지하는자동차를불공정무역의 대표사례로지목해왔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도최근기자간담 회에서미국과가장많이부딪힐부분에대 해 "자동차와자동차부품이아닐까생각 한다"고말했다. 미국은철강도문제삼고있지만, 한국산 철강은그동안각종반덤핑관세를적용받 아대미수출이이미급감했다. 미국은양국이한미FTA를통해이미합 의했지만, 미국입장에서제대로시행되지 않은부분에대한문제도제기하고있다. 산업부는5일2차공동위원회결과보도 자료에서 "미국측은한미 FTA관련한각 종이행이슈들과일부협정문개정사항들 을제기했다"고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 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보면미 국이한미FTA이행을비롯해한국정부의 규제에대해가진불만을파악할수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등에관한법률),자동차수리이력 고지, 오토바이의고속도로주행금지, 원 산지검증,스크린쿼터제,신문·방송등에 대한외국지분투자허용등으로이번협상 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다. 미국이농산물시장추가개방을요구할 가능성도있다. 앞서미국은지난8월22일열린1차공동 위에서최대15년이상에걸쳐철폐하기로 한한국의농축산분야관세를당장없애달 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 농축산업은미국산업중한미FTA발효 로가장혜택을봤고한국보다경쟁우위에 있어시장을추가로개방할경우미국의무 역적자해소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미국 내에 한미 FTA를 지지하는 기업들 이많은점등을이유로개정협상이부분개 정에그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지난 6 월 보고서에서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이행과디지털교역,환율조작금지 등신규조항을추가하는방식으로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미 FTA를그대로유지하는게좋다는입장이 었던한국정부는개정협상에서요구할내 용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 통상전문가들은한국이적자를보는서 비스교역에서개선할부분이적지않다고 보고있다. 미국의서비스무역흑자는한미 FTA 발 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101억달러로증가했다. 미국이최 근한국기업등을상대로남발하는반덤핑 관세와세이프가드조사등무역구제도개 선이필요한부분으로지적된다. 미국정부는최근한국산철강등을상대 로반덤핑조사를하면서기업에가장불리 한정보를적용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강화했는 데업계에서는정부가한미FTA에별도의 무역구제조항을만들어이런움직임에대 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손 봐야 한 다는주장도있다. 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 를본미국투자자가국제중재기구에서정 부를상대로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어사 법주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 대표사례로 자동차 지목 한국은 서비스 101억 달러 적자 발효5년만에수술대오른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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