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7년 10월 1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방위사업청요청으로2012년5월군납급 식업체담합입찰조사에착수한공정위는5 년이된올3월소시지ㆍ돈가스등19개군납 업체에과징금335억원을부과했다.업체들 은 2006~2015년 유찰방지, 물량나눠먹기 등을 위해 사전에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이를그대로이행했다. 담합입찰계 약금규모는5,000억원에육박했다.공정위 는방사청에처분의결서를통보하고사안이 중한 업체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만료에임박해자료를넘겨받은 검찰은시간부족으로수사가불가능한일 부업체에대해서혐의없음처분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방사청은 공정위처분을바탕으로담합업체19곳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담 합금액중수백억원은민사상손해배상청 구소멸시효완성으로받아내지못하게됐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 해나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가있은날로부터10년이지나면없어진다. 국가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는 5년이다. 기업의불법행위와관련해전속고발권을 가진공정위의사건늑장처리로적정한처 벌이나배상을받지못한경우가이뿐만이 아니다. 공소시효만료를두세달앞두거나 아예 임박해서 고발하는 사례도 부지기수 다.당연히수사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다. 대표적인경우가지난달서울중앙지검공 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가 처리한 ‘자동차해상운송국제카르텔사건’.2012 년 8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의 국 제해상운송료관련‘카르텔’을형성해담합 한사실을포착한공정위는공소시효만료 일(9월5일)을보름앞둔8월18일에서야검 찰에업체 5곳을고발했다. 검찰은수사시 간부족으로2곳만기소했다. 또액화천연 가스저장탱크검사용역입찰사건과UAE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 담합 사건, CJCGV의계열사부당지원사건등에서공 정위는모두공소시효만료가세달도남지 않은시점에고발했다. 사건을 3~4년씩조 사한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처 리하는행태를보이고있는것이다. 공정위 는“조사할분량이방대해서그렇다”는입장 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배 타적태도가문제라는지적이많다. 익명을 요구한공정위관계자는“다른기관이공정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처리 를하는데필요한절차나시간에대한공정 위 내부의 이해도가 낮다”며“일부에선 고 발ㆍ통보만하면할일을다한것아니냐는 말도한다”고말했다. 사건처리전관련자 료나정보를공정위가독점하고놓지않으 려하는관행도늑장처리에한몫한다는시 각도있다. 국세청은사건이배당되면조사 기간이한정된데반해,공정위는처리시한 의기준을갖고있지않다는점도늑장처리 를부추기는요인이다. 임용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사건 초기부터공정위와검찰등유관기관이각 자의역할에대해협의하며처리할수있는 시스템이만들어져야한다”고말했다. 안아람기자 한가위연휴마지막날인9일오전서울역에서시민들이역귀성해명절을보낸부모등을배웅하며 손을흔들고있다. 軍급식 담합 조사 5년간 질질 끌다 손배 시효 놓치고 일부 업체 처벌못해 車해상운송 국제카르텔 사건 등 공소시효 임박해서야 檢고발 공정위‘전속고발권’또 도마에 국고수백억원날린 ‘늑장공정위’ 다시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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