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8년 10월 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재생에너지비중 2040년까지 최대 40%로확대’시나리오담겨 산업부, 親원전진영반발우려한듯 정부가권고안발표전부터개입 민간정책제언신뢰성훼손지적 에너지계획 권고안 돌연 연기 2040년까지우리나라에너지수급계획을 결정지을최상위정책에대한전문가들의대 정부권고안발표가돌연연기됐다. 권고안 에재생에너지확대비율이상당히높게잡 혀정부가부담감을느꼈기때문으로보인다. 산·학·연전문가와시민단체인사75명이 모여‘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하에기본) 에대한권고안을만들고있는‘에기본워킹 그룹’은4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산업통 상자원부주최로열린‘2018대한민국에너 지전환콘퍼런스’에서권고안을공개할예정 이었다. 하지만 15분 남짓 안정성·안전·환 경·공존·성장등의핵심가치와에너지주 치의제도,갈등해결전문기구설립등의원 칙적제안만공개한채마무리됐다. 더욱이내용도지난8월29일열린워킹그 룹중간설명회와별로다르지않다. 에너지 전환에대한관심을반영하듯콘퍼런스엔수 백명이참석했지만,공개가기대됐던▲발전 원가▲에너지세제▲재생에너지발전비중 등은모두빠졌다.8월중간발표회때워킹그 룹이10월초권고안을발표하겠다고한약 속이지켜지지않은것이다. 이상신호는사흘전부터감지됐다.워킹그 룹은2일권고안을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 원부에제출한이후기자들에게사전브리핑 을할계획이었다.그런데1일권고안제출과 브리핑모두취소됐다. 하지만워킹그룹에따르면권고안의주요 내용은 이미 산업부에 전달됐다. 워킹그룹 내부사정을잘아는전문가는“권고안에재 생에너지비중목표가상당히높게설정된것 으로알고있다”며“이를본산업부가권고안 발표후벌어질논란에부담을느껴발표를 미루려는것같다”고추측했다. 본보가복수의워킹그룹참가전문가를취 재한결과권고안에는2040년까지재생에너 지발전비중을25%,30%,40%로확대하는 시나리오가담겨있다. 한워킹그룹총괄분 과위원은“유럽선진국들의재생에너지발 전비중을고려해최대치를 40%로잡았다” 고설명했다. 임소형·변태섭기자 유은혜(맨 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이 출석한 4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 서 김성태(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와홍영표(왼쪽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몸싸움을벌이고있다. 이철규 (왼쪽두번째) 한국당의원이유부총리에 게피감기관건물입주문제를새삼거론한 데 대해 단상 앞으로 나가 항의하는 홍 원 내대표를김원내대표가팔을잡아끌어내 려다가실랑이가벌어졌다. 오대근기자 유은혜대정부질문서 김성태·홍영표몸싸움 유은혜, “유치원방과후영어허용” ‘초등1ㆍ2학년금지’와엇박자논란 논란끝에시행여부가1년미뤄졌던‘유치원 방과후영어수업금지’방침이조기철회됐다. 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의첫 작 품이다. 교육현장의반발을수용한것이지만, 이럴 경우 초등1·2학년만 영어교육의 공백지대 로남으면서현장반발과혼선은계속될전 망이다. 유부총리는4일국회대정부질문답변을통 해“학부모들이유치원 방과후 영어가금지 되면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우려를 많이 해놀이중심으로선택기회를주는게더중 요하다고봤다”며철회방침을공식화했다. 이날 발표는당초 초등3학년 이전 영어교 육을전면금지하기로한정부구상과배치된 조치이다. 김이삭·신혜정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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