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8년 10월 6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심서벌금 130억 · 추징금 82억선고 11년간의혹에법원첫판단 ‘도곡동땅’도MB소유인정 뇌물 ㆍ 횡령등 7개혐의유죄 “잘못반성않고책임주변전가” “다스 실소유주”MB 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비자금조성을지시한점이넉넉히인정된 다.” ‘다스는누구것입니까?’2007년한나라 당 당내 경선에서처음제기된뒤지금까지11 년동안이전대통령을줄기차게따라다니 던의혹에대해처음으로법원이판단을내 놓았다. 법원은과거다스설립과정에종잣돈역 할을했던문제의‘도곡동땅’역시이전대 통령소유라는점을분명히했다.다스와얽 힌수많은혐의를받는이전대통령은다스 의실소유주로인정되면서중형을피할수 없었다. ★관련기사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 선)는5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 로재판에넘겨진이전대통령에게 7개혐 의에대해유죄를인정,징역15년,벌금130 억원,추징금82억7,07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이전대통령이재판과정내내 자신의혐의를극구부인했던것을두고“범 행이오래전에발생했다는점을이용해잘 못을반성하지않고,그책임을주변(측근과 친인척)에게전가했다”고강조했다. 이번재판의핵심은재판부가이전대통 령을1987년설립된알짜자동차부품회사 다스(설립당시대부기공)의실소유주로인 정했다는점이다. 16개혐의중절반 에 가까운 뇌물, 횡 령등중형이불가피 한 7개가다스와얽 혀있고,이전대통령 은다스실소유주로 서각종불법행위에 따른이익을받은것 으로인정됐다. 재판부는이전대 통령이다스실소유 주이자 최종결정권 자로관여하면서95 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회삿돈 246 억원을빼돌린(횡령) 것으로결론냈다. 검찰공소사실에 적시된 횡령액 339 억원중73%가유죄 로인정된것이다. 다스와관련해삼성으로부터받은돈585 만달러중522만달러부분도뇌물로판단했 다. 다스와관련없는부분에서도유죄가여 럿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 터 받은 특별활동비 4억원(국고손실) ▲원 세훈전국정원장으로부터받은특활비10 만달러(뇌물)▲이팔성전우리금융회장에 게매관매직대가로받은 16억원(사전수뢰 후부정처사)등도죄가된다고봤다. 이전대통령은재판부의TV생중계결정 에반발해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변호인 인강훈변호사는“저희가상당한반박물 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부에서 전혀받아들이지않아매우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 준)는박근혜전대통령에게뇌물을주고회 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회장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 유예4년을선고하고석방했다. 또 화이트리스트(박근혜 정권의 보수단 체불법지원)사건선고공판에서,서울중앙 지법형사합의28부(부장최병철)는전국경 제인연합 등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 요한김기춘(79)전대통령실장에게징역1 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같은혐의를받는조윤선전문화체육부 장관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 고했다. 이영창·김진주기자 류현진 PS 무실점 완승 ★주말날씨 25면 ★관련기사 24면 내일 신문 쉽니다 "맨손잡기가메인행사인데, 오징어도만지 면아프다는얘기를하는게말이됩니까." "지역생계가달린축제입니다. 그런데누가 공연보러오징어축제에옵니까." ★관련기획8^9면 강원강릉시주문진오징어축제개막(4일)을 불과이틀남겨둔지난2일.축제사무국사무실 이긴박하게돌아갔다. 두달전부터준비해온 ‘오징어과학콘서트'를놓고갑론을박이벌어 진것이다. 축제가시작되는4일밤에는오징어 가얼마나신비한생명체인지소개하는과학콘 서트가예정돼있었다. 하지만오징어습성가 운데"오징어도만지면고통을느낀다"와같은 콘서트일부내용이도마위에올랐다. 이날회 의에서는‘맨손잡기’가잘못된행동으로비쳐 지는메시지가담긴다면축제의근간이흔들린 다는의견이압도적이었다. 관광수익을제고하 고어민생계확보를위해매년진행해온오징 어축제에서맨손잡기는자타공인‘하일라이트 ' 행사다. 결국주최측은“리스크를감당할수 없다”라며공연취소를결정했다. 19회째를맞 은주문진오징어축제에서오징어를처음으로 먹거리가아닌교육의대상으로다루려던이벤 트는그렇게무산됐다. 당초 올해 축제는 과학콘서트, 가족뮤지컬 등볼거리를늘리는대신동물학대논란이이 는맨손잡기행사를크게줄일예정이었다. 이 상준축제준비위원장은 "먹기, 잡기에집중된 축제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했다”라며“작 은생명도존중하자는의미에서처음으로교육 콘텐츠를넣고, 맨손잡기횟수는절반으로줄 였다”고했다. 그러나시간이흐를수록상황이 달라졌다. 강릉시는볼거리보다는‘관광객이 뭔가얻어갈프로그램'을축제에넣어야한다 고압박했다. 수산물판매로생계를꾸리는주 민들은“누가축제에공연보러오느냐”며관광 객감소를걱정했다. 주최측도예산을지원하 는지자체와지역주민의목소리를무시할수 없었다. 결국지난해절반(9회)으로축소했던 맨손잡기는16회로다시늘어났고뒤이어과학 콘서트마저취소됐다. 이위원장은“처음변화를시도하는입장이 라결과에대한부담이컸다"고했다. 콘서트를 기획한김산하(42) 생명다양성재단사무국장 은“오징어를먹는대상만이아니라하나의생 명으로바라볼수있도록하고싶었다. 먹지말 자는게아니라적어도유희로삼지는말자는 것”이라며"변화의여지가있는줄알았는데알 고보니없었다"고쓴맛을삼켰다.국내첫야생 영장류박사인김씨는동물행동학자로유명한 최재천이화여대석좌교수의제자이기도하다. 최교수는“축제에서동물을주무르며즐거워 하는모습은선진국이돼가는과정에서너무나 후진적인일”이라며“더이상‘나는모른다, 신 경쓰지않는다’고할게아니라부끄럽게생각 하고변해야할때”라고했다. 외신들로부터‘신기하기짝이없는행사'란 지탄을받으면서도행락철이면지방자치단체 들이경쟁적으로개최하는동물축제(연간 86 개^2015년기준)들. 양식한산천어, 오징어, 송 어를좁은공간으로몰아넣어재미로잡도록 하는천편일률동물축제를바꾸려는시도들은 이처럼경제논리에부딪혀변화가쉽지않다. 그럼에도생명을오락물로소비하는축제에반 대하는목소리는나날이높아지고있다. 송은미기자 ☞8면에계속 올해노벨평화상 전시성폭력종식노력 무퀘게^무라드수상 “다스 실소유주”MB 징역 15년 전국서동물축제연간 80여개열려 대다수‘도축축제’불릴만한수준 오징어축제앞두고생명존중담긴 과학콘서트^뮤지컬등기획하자 지역주민들, 관광객^판매감소우려 결국맨손잡기늘리고콘서트취소 재미로잡아먹는‘동물축제’$ 여러분은즐거운가요 가을행락철을맞아곳곳에서열리는동물축제들은대체로관광객의유희를위해동물의희생을이끌어내는사실상‘도축축제’에가깝다는비난이이어진다.이러한목소리를달래기위해과학콘서트등교육적인프로그램을늘리고, ‘맨손잡기’와같은행사를줄이려는시도가있었지만끝내경제논리에밀려실현되지못하고있다.5일강릉시주문진항에서열린오징어축제맨손잡기행사장에서관광객들이풀에갇힌오징어를앞다퉈잡고있다. 강릉=신상순선임기자 “이명박전대통령이다스실소유주이고비자금조 성을지시한점이넉넉히인정된다.” ‘다스는누구것입니까?’2007년한나라당당내경 선에서처음제기된뒤지금까지11년동안이전대통 령을줄기차게따라다니던의혹에대해처음으로법 원이판단을내놓았다.법원은과거다스설립과정에 종잣돈역할을했던문제의‘도곡동땅’역시이전대 통령소유라는점을분명히했다.다스와얽힌수많은 혐의를받는이전대통령은다스의실소유주로인정 되면서중형을피할수없었다. ★관련기사3^4면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뇌물등16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전대통령 에게 7개혐의에대해유죄를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추징금82억7,07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이전대통령이재판과정내내자신의혐 의를극구부인했던것을두고“범행이오래전에발 생했다는점을이용해잘못을반성하지않고,그책임 주변(측근과친인척)에게전가했다”고강조했다. 이번재판의핵심은재판부가이전대통령을1987 년설립된알짜자동차부품회사다스(설립당시대 부기공)의실소유주로인정했다는점이다.16개혐의 중절반에가까운뇌물,횡령등중형이불가피한7개 가다스와얽혀있고,이전대통령은다스실소유주로 서각종불법행위에따른이익을받은것으로인정됐 다.재판부는이전대통령이다스실소유주이자최종 결정권자로관여하면서95년부터2007년까지12년간 회삿돈246억원을빼돌린(횡령)것으로결론냈다.검 찰공소사실에적시된횡령액339억원중73%가유죄 로인정된것이다.다스와관련해삼성으로부터받은 돈585만달러중522만달러부분도뇌물로판단했다. 다스와관련없는부분에서도유죄가여럿나왔다. 재판부는▦국가정보원으로부터받은특별활동비4 억원(국고손실)▦원세훈전국정원장으로부터받은 특활비 10만달러(뇌물) ▦이팔성전우리금융회장 에게매관매직대가로받은16억원(사전수뢰후부정 처사)등도죄가된다고봤다. 이전대통령은재판부의TV생중계결정에반발 해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변호인인강훈변호사는 “저희가상당한반박물증을제시했다고생각했지만 재판부에서전혀받아들이지않아매우실망스럽다” 고말했다. 한편이날서울고법형사8부(부장강승준)는박근 혜전대통령에게뇌물을주고회삿돈을빼돌린혐의 로기소된신동빈(63) 롯데그룹회장에게징역2년6 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하고석방했다. 또화이 트리스트(박근혜정권의보수단체불법지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부장최 병철)는전국경제인연합등에보수단체를지원하도 록강요한김기춘(79)전대통령실장에게징역1년6 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같은혐의를받는조 윤선전문화체육부장관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이영창^김진주기자 1심서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선고 11년간의혹에법원첫판단 ‘도곡동땅’도MB 소유인정 뇌물^횡령등 7개혐의유죄 “잘못반성않고책임주변전가” MB측“반박물증에도$ 실망” 2018년 노벨평화상은 전시성폭력 문제종식을 위해노력한 두명의 운동가에게돌아갔다.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성폭력피해여성의치료및 재활을도운의사드니무퀘게(63^ 왼쪽사진 )와 수니파극단주의무장조직‘이슬람국가’(IS)에 납치됐다가풀려난뒤성폭력만행을고발한 여성운동가나디아무라드(25^ 오른쪽 )에게 돌아갔다. ★관련기사2면 5일(현지시간)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무퀘게와 무라드를2018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 선정했다고발표했다.위원회는“수상자들은 성폭력이전쟁과무력분쟁의무기로서사용되는 일에종지부를찍기위해노력했다”고선정 이유를밝혔다. 무퀘게는민주콩고에서1998년판지병원을 설립해내전기간성폭행이나신체훼손을당한 여성과아이들수만명을치료해온산부인과 의사다.특히의료적치료에그치지않고,교육과 재정지원등을제공해피해여성들이 지역사회로복귀하는데까지종합적인지원을 전개해왔다.무라드는IS에납치됐다가탈출한 야지디족여성이다.2014년유엔에서끔찍한 경험을직접증언하며,IS에성노예로억류된 여성수천명을당장구하라고촉구하는연설로 전세계의주목을받았다.이후IS를민족학살 혐의로국제형사재판소(ICC)에제소하는등 인권운동가로활동하고있다. 강윤주기자 30 제21937호 2018년 10월 6일토요일 Co v e r S t o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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