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8년 10월 11일 (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을비롯한해외에금융계좌를둔납 세자가이를자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 운영돼 온‘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지난달말로종료 됐다. 이로써 신고할 방법은 유일하게‘해 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 dure) 방식이 남게 됐는데 전문가들은 지 난해보유한해외금융계좌들의잔액합계 가1년중한번이라도1만달러를초과했다 면자진신고를해야한다고조언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OVDP는 지 난달 28일로 종료됐고 현재 한시적으로 SFCP가운영중이다. 지난 2009년도입된OVDP는형태를달 리하며 9년여간 운영돼 신고불이행에 따 른민사상벌금을경감하고형사상처벌을 면제해줬다. 즉,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나 해외자산 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전 8년간의 소득세신고를통해벌금까지낮출수있는 방편으로활용됐다. 예를 들어 6년간 10만달러의 해외계좌 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70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 cial)에 근거하면 벌금은 총 60만달러 지만, OVDP를 통해 신고하면 벌금액 은 5~27.5%가 적용돼 매년 5,000~2만 7,500달러로경감됐다. 이전 제도에 비하면 유리한 조건이지만 여전히최고27.5%의벌과금부담이크게 작용해미국시민권자등이시민권을포기 하는데큰영향을미쳤다는분석까지제기 됐다. 여기에 2011년 1만8,000여건으로고점 을 찍은 뒤 감소해 지난해 약 600건으로 신고자 숫자가 급감한 저조한 활용 실적 도 OVDP가 종료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 다. 이렇듯 OVDP 종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진신고를하지않은납세자들이구제받 을수있는방법은남아있다. 벌과금 기준을 잔액의 최고 27.5%로 적 용했던 OVDP 대신 5%로 낮춘 SFCP로 구제받을수있기때문이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며 해외금융계좌 신 고를하지않은납세자중SFCP신청자격 요건이 되려면 ▶직전 3년간 미국 세무신 고를했고▶해외금융계좌로부터나온소 득을이런세무신고서에보고하지않았지 만▶이런위반이고의적이고악의적인의 도에의한것이아닌경우여야한다. 핵심은 신고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인정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 JC앤컴퍼니의정용덕대표변 호사는“상당수 한인들은 해외계좌신고 의무를몰랐기때문에지금껏신고를못한 비고의적인 위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 다”며“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비고의성을 증명할서류를첨부해야하는데법률및세 무전문가의도움을받으면충분히해결이 가능하다”고말했다. 다만새로운활로로제시된SFCP도서둘 러야할것이란지적이다. 2012년 신설돼 2014년 개정된 SFCP에 대해 IRS는 별도의 시행기간을 확정하지 않아언제라도폐지될수있는데이마저도 사라지면위반자들은적발시높은벌과금 과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류정일기자 1만달러초과해외계좌아직도신고안했다면 SFCP 활용 구제받을 길 있다 자진신고사면프로그램종료 법률·세무전문가도움받아야 <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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