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8년 11월 5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총선1년전까지법개정해야하는데 민의왜곡기존선거제, 양당에유리 본보선거제도개편관련설문에 정개특위18명중6명만입장밝혀 민주당은8명중단1명만답변 거대양당,선거제개혁의지정말있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맡는 국회 정치개혁특 위가구성안통과석달만인지난달24일 뒤늦게발을뗐다. 20대 국회 들어 벌써 세 번째 발족하는 이번 정개특위에 주어진 책임은 과거 어 느 때보다 막중하다. 민의를 왜곡하는 현 재의 선거제도로는 더 이상 우리 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회 각계각층 의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2년전촛불민심으로타오른정치 개혁에대한유권자들의요구도선거제도 개혁촉구로이어지고있다. 21대총선을1년6개월앞둔이번정기국 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 다. 정개특위가 끝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 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 대감을키우고있다. 앞서 9월 평양남북 정상회담에 따라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정의당대표가선거제개편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가기로대략적인의 견접근을봤다고정대표가공개석상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정 대표는 제2의 평양합의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성사 가능성을내비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 일평화당이주최한토론회에참석해“대 한민국이승자독식의정치문화를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거제 개혁”이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30년넘게소선거구제및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기득권을 누려 온 거대 양 당이 예전 입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여 전히남아있다. 본보가 지난달31일부터 4일까지 닷새 동안 정개특위 위원 18명 전원을 대상으 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은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 제도개편과국회의원정수, 선거구획정위 등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18명중 6명만이답변을했고, 12명은거절했다. 특히민주당의원8명가운데선단1명만 응했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3월국회의 원선거의비례성원칙을명시한헌법개정 안을발표했던것과사뭇다른태도다. 정쟁 속에 특위 출범이 3개월이나 늦어 졌고, 활동 종료 시한(다음달 31일)을 두 달도 안 남겨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소극적인자세다. 김성환·김정현·강유빈기자☞4면에계속 (02) 724-2114 거대 양당, 선거제 개혁 의지 정말 있습니까 선거제도개혁을맡는국회정치개혁특위가구성 안통과석달만인지난달24일뒤늦게발을뗐다. 20 대국회들어벌써세번째발족하는이번정개특위 에주어진책임은과거어느때보다막중하다. 민의 를왜곡하는현재의선거제도로는더이상우리정치 의발전을기대할수없다는사회각계각층의여론이 점점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2년전촛불민 심으로타오른정치개혁에대한유권자들의요구도 선거제도개혁촉구로이어지고있다. 21대총선을1 년6개월앞둔이번정기국회야말로선거제도개혁의 마지막골든타임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 다. ★관련기사3면 정개특위가끝까지순항할지는미지수지만, 여당 인더불어민주당이전향적인자세로나올가능성이 있다는점에서기대감을키우고있다. 앞서9월평양 남북정상회담에따라간이해찬민주당대표, 정동 영민주평화당대표, 이정미정의당대표가선거제 개편을연동형비례대표제로가기로대략적인의견 접근을봤다고정대표가공개석상에서밝혔기때문 이다. 당시정대표는제2의평양합의라고의미부여 를하면서성사가능성을내비쳤다. 김성태자유한 국당원내대표도지난 2일평화당이주최한토론회 에참석해“대한민국이승자독식의정치문화를극 복할수있는유일한길이선거제개혁”이라고호응 했다. 하지만30년넘게소선거구제및병립형비례대표 제의기득권을누려온거대양당이예전입장으로 돌아갈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 본보가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닷새동안정개특위위원 18명전 원을대상으로무기명설문조사에서도여야위원들 은당내의견수렴중이라는이유로선거제도개편과 국회의원정수, 선거구획정위등현안에대한분명한 입장을밝히기를꺼려했다. 18명중6명만이답변을 했고, 12명은거절했다. 특히민주당의원 8명가운데선단 1명만응했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 3월국회의원선거의비례성 원칙을명시한헌법개정안을발표했던것과사뭇다 른태도다. 정쟁속에특위출범이3개월이나늦어졌 고, 활동종료시한(다음달 31일)을두달도안남겨 뒀다는점을고려하면너무소극적인자세다. 김성환^김정현^강유빈기자 ☞3면에계속 총선 1년전까지법개정해야하는데 민의왜곡기존선거제, 양당에유리 본보선거제도개편관련설문에 정개특위 18명중 6명만입장밝혀 민주당은 8명중단 1명만답변 왜 침묵했나 카드 듯 능성 해 였던 차에대한 으로보인다. 연합(EU), 상을벌이는 려는 가올해초 다분히 본을 리한시장 를더 위한EU, 도를내지 산물시장 예정이다. 데,이럴 이경쟁력을 난달27일 (FFA) 으면일본 말하기도 ‘무관세 협상 보지못하고 6면에계속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 이불고있습니다. 남^북이올해세차례정상회담을가졌고, 북^ 미는두번째정상회담을앞두고있습니다. 냉전의마지막현장인한반도가세계평화의 발신지로거듭나고있습니다. 남과북이이어지 면한반도는동북아-동남아시아를잇는허브가 됩니다. 나아가아시아는세계번영의중심지로 도약하는기회를갖게될것입니다. 한국일보가격변의시기를맞아아시아의현재 와미래를진단하는‘코라시아포럼(THE KOR -ASIAFORUM2018)’을개최합니다.본사가6 년간 진행해 온 중국 전문‘차이나 포럼 China Forum)’을확대^개편한국제포럼입니다. ‘한반도평화, 아시아의기회와도약(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s Opportunity for Progress)’을주제로7일용산서울드래곤시 티에서열리는이번코라시아포럼에는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국무총리를비롯해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전인도네시아대통령등아시아 각국의전^현직지도자와전문가들이대거참가 합니다. 먼저메가와티전대통령, 푼살마긴오치르바 트전몽골대통령이서밋스피치로포럼의문을 엽니다. 이어다블라탈리사이드타지키스탄제1 부총리가‘아시아의기회와도약’을주제로특별 연설을하고,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로 흐민다우리전인도네시아해양수산부장관, 티 모페이보르다체프러시아발다이클럽연구소장 이특별대담을진행합니다. ‘한^아세안의상생과번영’을논의하는세션1 은김현철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주제 발표를하고, 베트남의보트리탄태평양경제협 력위원회회장, 인도의아르빈드파나가리야전 인도개조국가기구부의장, 완니파피폽차이야씻 태국투자청서울사무소장, 박번순고려대경제 통계학부교수의토론이이혁한^아세안센터사 무총장의사회로진행됩니다. 세션2는‘도전과미래의새길, 북방아시아’라 는주제로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수 프마지디타지키스탄대통령실전략기획^개혁 국장, 블라디미르노로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 직속전략연구소장, 정지융중국푸단대한반도 연구센터주임등이토론을합니다. 2018 코라시아포럼에많은관심과참여바랍 니다. ■2018코라시아포럼개요 △주제 :한반도평화, 아시아의기회와도약 △일시 : 2018년11월7일(수)오전9시 △장소 :용산구서울드래곤시티3층한라홀 △참가 신청 : 포럼 홈페이지(kor-asiaforum. com)서사전등록 △참가 문의 : 한국일보 미래기획단 (02)724- 2664, 2157포럼사무국(02)522-4738 ‘한반도평화^아시아의도약’길찾습니다 알립니다 7일‘코라시아포럼’개최 각국지도자^전문가들모여토론 부합의헌법소원각하”의견서냈었다 헌법소원재판에 들이소송을낼 으로뒤늦게확 의견수렴없이 교부가소극적태 다. 합의위헌확인’ 면, 피청구인인 재판소에“청구 체가인정되지않 라”는취지의의 견서를제출했다. 외교부는“심판청구가헌법소원 절차와요건상부적법하기때문에각하돼야한다” 면서“위안부문제는정부의정책적노력을통해다 루는것이헌법에부합한다”고주장했다. 각하는본 안판단이전에소송당사자가재판을청구할자격 이없을때내리는처분이다. 외교부는위안부합의가헌법소원대상이아니라 고주장했다. △법적효력을가지는조약이아니라 외교적합의에불과하기때문에‘국가기관의공권 력행사’로볼수없다는점△외교당국자사이의 정치적선언으로인해개별배상청구권을비롯한 법적권리나기본권이직접침해되지는않는다는 점△‘이라크파병’등고도의외교적행위는헌법 소원대상으로삼을수없어각하한전례가있는점 등 3가지근거를들었다. 다만,“피해자들의의사를 반영하지않는등절차와내용상으로많은문제가 있었다”는점은인정하면서“(위안부합의문제는) 정부정책적차원에서해결되어야할일”이라고만 했다. 일각에서는외교부가본격법적다툼을피하기위 해소송각하를주장하는것으로보고있다. 피해자 들의소송대리를맡은이상희변호사는“2011년헌 재가위안부피해자배상문제해결에나서지않은 한국정부의‘부작위(마땅히해야할일을하지않 음)’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2015년합의를통해위안부문제가최종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아무것도하지않겠다고취한입장을 여전히고수하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 이는2015년합의로위안부피해자들의손해배상 청구권이사실상무용지물이돼기본권침해가계속 되는데정부가미온적태도를유지하고있다는뜻이 다. 정반석기자 ☞6면에계속 견서제출 아니다”주장 도”비판나와 한국영화사상최고의스타, 배우신성일(본명강신성일)씨가600여편에이 르는출연작을남기고4일오전2시25분전남대병원에서폐암으로세상을떠 났다. 향년81세. 1964년영화‘맨발의청춘’으로최고의청춘스타로떠오른고인은‘날개’‘만추’‘안개’‘겨울여자’‘내시’‘길 소뜸’등의히트작을남겼고한때정치인으로변신하기도했다. 지난해6월폐암3기판정을받은후치료에전념해왔다. 최근 까지도‘소확행’(가제) 등영화제작에몰두했다. 유족으로부인엄앵란씨와아들석현, 딸경아^수화씨가있다. 장례는영화인 장으로치러진다.빈소는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30호실,발인은6일오전10시. ★관련기사22면 한국일보자료사진 메가와티 전印尼대통령 오치르바트 전몽골대통령 파나가리야전인 도개조기구부의장 신성일 1937~2018 별들의고향으로떠난‘충무로큰별’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제21962호 한국영화사상최고의스타, 배우 신성일(본명강신성일)씨가600여 편에이르는출연작을남기고4일 오전 2시25분전남대병원에서폐 암으로세상을떠났다. 향년81세. 1964년 영화‘맨발의 청춘’으로 최고의청춘스타로떠오른고인은 ‘날개’‘만추’‘안개’‘겨울여자’‘내 시’‘길소뜸’등의 히트작을 남겼 고 한때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 을받은후치료에전념해왔다.유 족으로 부인 엄앵란씨와 아들 석 현, 딸 경아·수화씨가 있다. 장례 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 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실, 발인은6일오전10시. 한국일 보자료사진 별들의고향으로떠난 ‘충무로큰별’ 신성일 193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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