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8년 11월 6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LA다운타운에서봉제공장을운영하는 한인박모씨는최근히스패닉직원으로부터 종업원상해보험(워컴) 소송을제기하겠다는 편지를받고깜짝놀랐다.작업중손을베인직 원에게소독과함께반창고를붙여준박씨는 다친상태가그리심하지이않아대수롭지않 게생각한것이화근이되었음을직감했다.박 씨는상해보험청구양식인‘DWC1’을작성하 지도않은채제대로대처하지못했다는것이 소송제기의이유임을알게됐다.박씨는“워컴 에가입했더라도사고가나면DWC1양식을 작성해야한다는것을이번에처음알게됐다” 며“지금까지어느누구도이것에대해이야기 를해준적이없었다”며씁쓸해했다. 한인스몰비즈니스업주가운데상당수가 직원이직장에서근무중부상을당할경우 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종업원상해보 험’(워컴) 클레임양식인‘DWC 1’의존재 자체를모르고있어워컴에가입하고도소송 까지당하는사례가잦아계몽이시급하다 는지적이다. 2일LA한인법조계에따르면워컴에가입 한한인업주들이직장에서발생한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클레임절 차를 제공해야 한다는것을인 지하지못해피 해를입는사례 가줄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워컴은업무상발생한직원의사고에대한 의료비나보상금을업주를대신해보험회사 가지급해주는보험으로캘리포니아주에서 는1명이상의직원을고용한업체는반드시 가입해야하는법정보험이다.워컴에가입하 지않은상태로가주노동청에적발될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등의법적제재를받게 된다.박씨의사례처럼워컴에가입하고도피 해를당하는경우는워컴클레임방식의이 해부족에서기인한것이다. 법조계관계자들에따르면일단직장에서 직원이일하다가다치거나,다쳤다고주장할 경우또는업주가다쳤다고판단하게되면반 드시그직원에게DWC1양식에필요한내용 을적어워컴클레임을할수있도록해야한 다.가주법은DWC1을사고발생1일이내에 해당직원에게제공하고이를보험사에보내 야할의무를업주에게요구하고있다. 하지만워컴가입자체를비용이든다는이 유로가입하지않고있는한인업주들은제외 한다고하더라도워컴에가입한많은한인업 주들은가장기본적인DWC1양식제공과제 출의무에대해서알지못해문제가발생하고 있다는것이법조계관계자들의지적이다. 김해원노동법변호사는“워컴에가입하지 않는것도중대한문제이지만가입했더라도 DWC1양식존재를모르고있는한인업주들 이70~80%에달하는것같다”며 “직원이근무 중다쳤을경우DWC1을제공해야불필요한 민사소송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고말했다. DWC 1양식은 가주 산업관계국(DIR) 웹 사이트 (https://www.dir.ca.gov /dwc/forms. html)에서구할수있으며영어-한국어를비 롯해영어-스패니시,영어-중국어,영어-필 리핀어,영어-베트남어버전도준비돼있다. DWC1양식은업주와직원이함께작성해야 하며1장은직원이,1장은업주가각각보관하 며1장은보험사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부상여부는업주가판단할몫이아니 고상해보험회사나의사가결정할사항이기 때문에업주가겉으로만보고결정하지말아 야한다.DWC1양식과함께워컴가입증서를 비치하지않아곤욕을치르는업주도있다. 마치자동차보험에가입하고도운전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지참하지않고운전하는 것과같은이치다.법조계관계자들에따르면 워컴가입증명서를 업체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적발되면워컴가입증명을소명할때까 지영업이나생산활동이중단돼업체로서는 상당한피해를입게돼주의가필요하다. 남상욱기자 ‘워컴’ 있어도‘DWC 1’몰라 소송 당하기 일쑤 직원 다쳤을 때 꼭 작성해야 하는‘클레임 양식’ ‘DWC 1’자체를 모르는 업주들 많아 잇단 피해 부상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사에 의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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