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8년 11월 6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의석확대=혈세낭비’ 여론반감을 정치기득권정수유지근거로이용 소수ㆍ약자등다양한계층대변할 연동형비례대표제위해증원불가피 국회가앞장서국민설득나서야 의원배지수는늘리고,특권은줄이자 국회의원정수확대는정치권에서는‘금 기’다. 의석수를늘리자고말했다간여론 의 뭇매를 맞는다. 소장파 의원들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한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안 통한다. 헌법기 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 로국회에대한불신이큰탓이다. 의원 300명이 한 해 6,000여 억원가량 예산을쓰는것도가뜩이나고까운데, 정 수를 늘리면 혈세가 더 낭비될 거란 불신 이크다. 국민여론은오히려의원숫자를줄이라 고명령한다. 국회의장실이리얼미터에의 뢰해지난해9월실시한여론조사결과국 민10명중7명이상은현재의원정수300 명이많다(74.9%)고봤다. 적정하다는응답은 16.7%, 적다는응답 은 6.4%에 그쳤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방안중하나인‘세비동결을전제로 한의원증대’에대해서도반대(74.0%)가 찬성(23.4%)의세배를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 은 의원정수를 유지하겠다는 건 지금의 권력과특권을유지하겠다는말에지나지 않는다고지적한다. 승자독식의현행선거제도, 적대적공존 관계로 엮인 의석구조로는 밥값하는 국 회, 국민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노무현, 노회찬 같은 정치개혁에 공이 큰 정치인들이 의원 정수를 늘릴 것 을제안했던이유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거론되는연동형비례대표제도 입을위해서도의원정수확대는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어렵게 마련된 선거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흘려 보내지 않 기 위해서 제도 개혁의 전제가 되는 정수 확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힘이없는비정상적의회를정상화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지 금이라도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그는“국민 여론을 들어 의원 정수 조정 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지금의 권력과 특 권을유지하기위한핑계”라며“의원정수 를포함해권력과특권내려놓기까지늦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야한다”고말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다. 선거제도 개 혁의핵심으로꼽히는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위해서는비례대표숫자가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행 지 역구253석을줄이기는어렵기때문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 지 않고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현실적인선거제도개혁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의원 정수확대없이는선거제도개혁의주체이 자대상인의원들에게선거제도를바꾸라 고요구하기어려운게현실”이라며“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다양 한계층의정치의사를대표하기위해서라 도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 다. 손효숙기자☞5면에계속 문재인대통령이5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첫회의에참석하기위해여야5당원내대표와함께회 의장으로입장하고있다. 앞줄왼쪽부터윤소하정의당, 김관영바른미래당, 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 문대통령, 홍 영표더불어민주당,장병완민주평화당원내대표.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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