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2월 2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심재판부,징역3년6월선고 위력에의한간음ㆍ강제추행등 10건중1건제외하고모두유죄 1심서배척당한피해자진술인정 김지은씨“마녀로살던시간과작별” 주주권행사첫발뗐지만 … 한발물러선국민연금 뒤집힌무죄판결…안희정법정구속 안희정( 사진 ) 전충남지사가 2심에서법정 구속됐다. 80분간이어진선고내용을들은 안전지사는“할말있느냐”는재판부질문 에“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방청석을 메운 여성들은눈물을흘리며“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피해자인김지은전수행비서는“화 형대마녀로살던시간과작별하게됐다”는 소감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 동기)는 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전지사항소심에서징역3년6월의실형 을선고하고안전지사를법정구속했다. 또40시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5 년간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도명령 했다. ★관련기사4면 안전지사는2017년7월부터지난해2월 까지업무상위력을이용해국내는물론,해 외출장지인러시아, 스위스등에서간음 4 회,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1회,강제추행5 회등을저지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재판부는이10차례범행가운데한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 했다. 단하나의혐의도인정치않았던 1심 을완전히뒤집었다. 1심에서배척당한피해 자김전비서진술의신빙성을온전히인정 했다.오히려안전지사의진술을믿을수없 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성인지감수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성범죄사건에서피해 자진술이사소한부분에서다소일관성이 없거나최초진술이다소불명확하게바뀌 었다해도그진정성을함부로배척해선안 된다”고밝혔다.김전비서가성폭행을폭로 하게된경위가자연스럽고,안전지사를무 고할 동기나 목적도찾기어렵다고봤다.‘위 력은있었으나행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재판부는“업무상위력이란유· 무형을묻지않으며폭행협박뿐 아니라 권 세를이용해서도가능하다”고판단했다. 서울고법주변에서재판결과를기다리던 여성계는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 안 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정혜선변 호사는“업무상 위력이 어떻게 작동돼 피해 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지와이를우리 사회가어떻게바라보고처벌해야하는지를 다시한번짚어준판결”이라고평가했다. 유환구기자 국민연금이대한항공의지주회사인한진 칼에대해‘경영참여’주주권을행사하기로 1일결정했다. 그러나조양호한진그룹회장의대한항공 이사직 해임 제안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적극적인주주권행사는미뤘다. 대신최 소한의 경영참여로 한진칼의 정관을 변경 해조회장등이회사에손실을입혀법정형 이확정되면이사직을‘자동박탈’하도록추 진한다. 주주총회장의‘덩치 큰 거수기’에 머물던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에나서는첫사례지만,이를무리하게밀어 붙이다가당초검토했던수준보다대폭후 퇴한게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 김지현·김민호기자☞3면에계속 한진칼만‘경영참여주주권’행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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