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아는분이추방재판에회부돼서재 판을 준비 중입니다. 착실하게 미국 에 거주하셨는데,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것이믿기지않습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로서 미국 에 살다가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경우가생긴다. 이때 이민국의 애매모호한 잣대로 인해추방을직면하게되는경우가종 종발생한다. 예를들면운전자부주의로사람을 사망케 했거나, 어떠한 사실을 알았 음에도방관했다는이유로추방재판 에회부될가능성이생긴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더 욱심해지고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Cancel- lation of Removal)는이민법에그요 건이명시되어있기때문에잘기억해 뒀다가재판시호소하면좋다. 첫째, 10년이상을미국에계속있었 어야한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조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은지난10년간한번에90 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미국을떠난기간이총180일 을초과하지않으면만족한다. 둘째, 범죄사실이없는도덕성이좋 은자여야한다. 도덕성이 좋은 자(Good Moral Character)는 10년간 미국에 살면서 적용된삶의도덕성을참고한다. 미국내법으로도덕성이좋지않은 자로 명시돼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 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이 주업인 자, 이민혜택을받기위해서거짓증언을 한자, 밀수꾼, 180일이상실형을산 자, 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다. 법으로명시가되어있지않은경 우라도이민판사가임의로때에따라 서도덕성이좋지않다고결정을내릴 수도있다. 이때도덕성이좋은자라는것을명 시하는주변분들의청원서를받아서 판사에게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된다. 청원서를작성하는인원이많을수록 그효력은크다고볼수있다. 셋째, 추방되면미국에거주하는직 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에 게특별한곤경이닥쳐야한다. 사실특별한곤경(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입 증하기가어려울수있다. 아이의부모중한명이사망했는가, 부모가한국에돌아가서미국에있는 자녀들을경제적으로지원할수있는 가, 친척들이어디에살고있는가, 한 국말을할줄아는가등이고려된다. 추방되면 추방 대상자의 직계 가족 들에게 매우 극심한 곤경이 닥칠 것 을다각도로입증해야하므로어렵지 만,시도해볼법한사항이다. 추방명령 취소의 3가지 법률 칼럼 종합 추방위협 받는 여성 이민자 고혈압·심장질환 위험 높다 미국인기대수명3년연속후퇴 약물·자살·비만이주범 미국인의기대수명이다른고소득국 가와달리오히려줄고있다는연구결 과가나왔다. 약물과다복용, 자살, 알코올관련질 병,비만등이주요요인으로지목됐다. 버지니아커먼웰스대사회건강센터의 스티븐울프교수연구팀은 26일미의 사협회저널(JAMA)에실린‘미국인의 기대수명과 사망률’보고서에서 이같 이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기대수 명이란 갓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 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말한 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기대수 명은 1959년 69.9세에서 2014년 78.9 세로꾸준히증가했다. 45년만에기대 수명이10살가까이늘어난것이다. 하지만기대수명은 2014년정점을찍 은 뒤 3년 연속 감소해 2017년 78.6세 로 집계됐다. 기대수명 감소에는 약물 과다복용, 자살, 비만등의특정원인에 의한 25∼64세성인사망률이 1990년 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연구진은분석했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이 연령대 성인 사망률은 1999~2017년 사이 386.5%나 증가했으며,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114% 올라갔다. 간 질환 과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40.6% 증가했다. 자살 률은38.3%높아졌다. 연구진은 미국의 기대수명 감소 추세 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의 71%가 량이비만으로분류되는등기대수명을 낮추는 핵심 동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 기때문이다. 추방위협을받는이민자여성은고혈 압또는심장질환위험률이높다는연 구결과가나와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 정책이이민자여성의건강까지헤치고 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 UC 버클리와 UC 샌프란시스코 공동 연구팀이 27일 미국심장협회(Ameri- can Heart Association, AHA)에 발표 한‘추방위협과고협압·심장질환의연 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 방 위협을 느끼는 강도가 높을수록 이 민자여성들의고혈압과심장질환위험 률이높게나타났다. 주저자인재클린토레스UC샌프란시 스코교수는“이번연구결과는이민정 책이장기적으로이민자들의건강에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 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