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예전에가짜어학원을다녔습 니다.배우자영주권을신청하는중인 데,과거히스토리가걱정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오로 지 신분을 위해 돈을 받고 운영해오 던‘가짜대학’을대거단속중인것 으로 확인됐다. 졸업했거나, 학교에 다녔던‘가짜학생’이타깃이되었다. ‘가짜대학’에등록후수업에참석 하지않고불법체류를하는등이민 법을위반한유학생들을꾸준히검거 중으로밝혀졌다. 매해‘가짜대학’을통해미국에체 류하는 유학생 수가 줄지 않는 것으 로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유학 생 90여 명을 검거한 것을 포함, 올 해 1월부터관련혐의를받는유학생 250여명을검거했다고밝혔다. 이들 대부분에게는 추방조치가 내 려졌고일부는혐의를인정하고자진 출국한것으로알려졌다. JJ LAW FIRM GROUP 사무실에 도관련내용으로전화상담을진행한 적이있다. 본인은‘가짜 대학’인지 모르고 학 교에 갔는데, 학생도 없고 수업 자체 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제야 눈치챌 수있었다고밝혔다.본인은피해자라 고억울함을호소했다. 주변에말못할고민을안고살아마 음이무겁고, 언제든추방될까봐숨 죽이며살고있다고밝혔다. 이렇듯‘가짜 대학’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 웠다. 마냥 숨는다고 좋은 해결책은 아니 라고 김재정 변호사는 말한다. 변호 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들 학생을검거하기위해직접가짜대학 을 광고하고, 요원들을 대학 직원으 로 위장해 함정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학생들의 변호사들은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 사이트에서도 합법 적인대학으로명시되는등과도한함 정 단속을 했다며 불법 수사를 중단 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국 내에‘가짜대학’이우후죽순으로운 영되고있어불법체류자들을양산하 고 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뿌 리뽑을수밖에없다”라고수사배경 을설명했다. ‘가짜대학’에다닌것이영원한비 밀이될수없다. 차후시민권을따는 상황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가짜 대학을 다닌 가짜 학생 법률 칼럼 종합 인스타그램신규개설 생년월일입력의무화 뉴스ㆍ속보서비스 www.HiGoodDay.com H-1B ‘고용주사전등록제’내년전격시행 내년3월1일-20일등록마쳐야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 청‘고용주사전등록제’가전격시행된 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보도자 료를통해‘고용주사전등록제’시행을 위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학사 6만5,000개와석사 2 만개등 2021회계연도쿼타분적용을 받는H-1B비자청원서(I-129)를제출 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 서접수가가능하다. 사전등록기간은내년3월1일부터20 일 까지며 사전 등록시 10달러의 수수 료를내야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I-129는 접수할수없다, USCIS는이번고용주사전등록제시 행으로 심사해야 하는 종이 서류가 급 격히 줄어 훨씬 더 빠르게 H-1B 비자 심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고용주사전등록은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것으로보인다. USCIS는지난 2011년부터이같은방 안을추진해왔으나준비미흡으로실시 되지못했다. 서승재기자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신규계정개설자에대해생년월일입력 을요구하기로했다고4일밝혔다. 익명성을중시해온인스타그램은현재 도 13세이상사용자규정을두고있지 만특정한환경에서만제한적으로생년 월일정보를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번조치는술 등 성인용 제품 광고의 청소년 접촉 제 한 등을 위한 것으로, 입력한 생년월일 이다른인스타그램이용자에게노출되 지는않는다. 또청소년의경우나이를입증할수없 는경우도있는만큼생년월일을인증하 지는않을계획이다. 인스타그램은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 는사람의메시지만받도록설정하는기 능도추가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