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박근혜정부적폐수사때적극활용 2년새3배늘어작년1만3000건 이제는文정권찌르는칼로돌아와 조국 ㆍ 임종석 ㆍ 백원우 ㆍ 황운하등 정권핵심인사들무더기고발당해 ‘일단고발부터’ … 기소율0.3%불과 직권남용죄수사3배↑…文정권,부메랑맞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일소하는 데 전가의 보 도처럼활용됐다. 국정농단사건에서김 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고, 양승 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 건의 핵심 피의자들 또한 같은 죄명으 로 법정에 섰다. 문재인 정부 안정화에 일등공신으로 등장했던 직권남용죄가 이제 정권 핵심을 찌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관련기사5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수사 와 관련해 다수의 정권 핵심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청와 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며, 유재수 전부산시 경제부시장의비리의혹사건이터지면 서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박형 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수 사를받고있다. 최근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검찰수사에서는조국전법무부 장관과황운하대전경찰청장등이직권 남용죄로고발돼수사선상에올랐다. 적폐청산에서 전가의 보도였던 직권 남용죄가도리어정권을찌르는부메랑 이된건‘직권남용의죄를남용’했기때 문이라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분석이 다. 검사장출신한변호사는“고위공직자 의 비리를 처벌할 때 과거 검찰이 까다 로운 입증 책임에도불구하고 횡령이나 뇌물 등 확실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면 최근에는 직권남용죄를‘조자룡 헌 칼’쓰듯이 남발하고 있다”면서“이전 정부를직권남용의죄로단죄할때부터 부메랑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 다. 실제이번정부들어직권남용죄를적 용하는수사는급증하는추세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대검찰청‘검사 수사범죄 사건’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경우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4,668명이었지만 이번 정부 첫해인 2017년 8,908명으 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 3,503명으로2014년(4,501명)에 비해 3배가까이수사대상자가급증했다.올 해역시 6월까지진행된직권남용수사 대상자는 6,423명으로 반기 집계로 볼 때지난해와크게다르지않다. 대검관계자는“직권남용죄에대한고 소고발사건이급증하면서처리건수도 늘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발 하는것은아니라는취지로설명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비 율이 극히 낮다는 점도 고소고발의 남 발을반증하는사례로거론된다. 지난해 직권남용 수사 대상자 1만 3,503명가운데약식기소되거나실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53명에 불과했 다. 전체수사대상자의 0.3%만기소될 정도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이넘치고있다는것이다. 정재호기자☞5면에계속 2019년 12월 9일(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