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찰 ‘김기현靑첩보’내려온뒤 무혐의사건죄명만바꿔고발종용 20대정기국회종료,여야다시강대강 여야3당,예산안이견밤새진통 예산안증 ㆍ 감액초치기심사하느라 유치원3법 ㆍ 데이터3법통과는뒷전 민식이법통과했지만,패트법안충돌예고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민식 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등)등민생법 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이날내년도정부예산안도 처리하기로 9일 잠정 합의했으나, 예산 안 증·감액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치했다. 여야가 예산안을‘초치 기 심사’하느라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제쳐둔상황이저녁까지이어졌다. ★관련기사4면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민식이법’ 과 경사진 주차장 내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하준 이법’(주차장법) 등어린이생명안전법 안 3건을 처리했다. 이날본회의는 여야 가패스트트랙법안신경전때문에국회 를 한동안 공전시킨 끝에 열렸다. 그러 나 여야는오전 청해부대·아크부대 등 의파병연장안, 각종국제협약비준동 의안 등 법안이 아닌 일반 안건 10여건 만 처리한 뒤 본회의를 서둘러 정회했 다. 이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 른미래당등교섭단체 3당은예산안협 상을 종일 가동했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사립학교법·유아 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유치원 3법’을비롯한민생법안들은본회의에 묶여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 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데이터 3법’이계류돼있는국회법제사법위원 회전체회의는열리지도않았다. 여야가정기국회마지막날까지‘강대 강’대치를이어간건결국예산안을둘 러싼정치적이해때문이다. 교섭단체 3 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9일 오후 3시부터 밤샘 심사를 진행했 지만, 10일 오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3당은 한국당(4조원삭감), 바른미래당 (3조원 삭감), 민주당(1조2,000억원 삭 감) 등삭감폭을놓고부딪힌것으로전 해졌다. 민주당간사인전해철의원은“남북경 제협력과일자리관련예산, 에너지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 등에서 이견을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예산 막판 조정이변수’라는말이각당에서흘러 나왔다. 여야의 초치기 심사로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은국회의감시절차를제대로거 치지못한채원안에가깝게통과하거나, 부실심사가현실화할가능성이커졌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 서‘패스트트랙법안’으로불리는공직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등쟁점법안을둘러싼대치도가 열될전망이다.여야는11일부터예정된 임시국회이후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 기로시간을벌어둔상태다. 김현빈기자 2019년 12월 11일(수) D 건설업자에혐의불러주며고발장쓰게해 울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기 현전울산시장관련청와대첩보가정 식으로접수된뒤, 무혐의처리된김전 시장측사건에대해죄명만바꿔형사 고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김 전시장 측 고발인 건설업자 에게상세히혐의까지불러주며‘셀프’ 고발장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 것으 로알려졌다. 청와대 첩보에 따른 수사 를강화하기위해김전시장에대한광 범위한 포위망을 만들었다는 정황이 의심되는대목이다. ☞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