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아는분께서저렴하게이민접 수 일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없을까요?” 20년전한국에서미국으로이민온 65세K씨. 이번 기회에 시민권을 신청해보라 는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굳혔다. K 씨는미국에오자마자먹고살기바빠 영어가부족했다. 자연스럽게시민권 생각은할수없었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대화를 하던중본인이한글로시험을볼수 있는것을알게되었다.더군다나B씨 는저렴한가격에시민권을도와준다 고말하니더할나위없었다. 결정적으로 B씨는 한인 사회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많은 이민 서 류를 도와주고 있어 더욱 신뢰를 보 낼수있었다. 하지만자격증이없는사람이‘이민 브로커’행위를해서도안되고, 도움 받아서도 안 된다. 변호사 자격증 없 는 사람이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한 인을 돕거나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엄연한불법행위이다. 해가 바뀔수록 자격증 없는 무허가 이민브로커들이늘어나고있는것으 로확인되었다. 자격증 없이는 이민국의 서류 수속 비용을받고,서류를접수할수없다. 실제로 이민자들의 서류 수속을 맡 고 수천 달러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허가 이민 브로커 사무실을 압류 한사건이있었다. 주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고객을 모집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무려 수백 개의 고객 파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웹사이트는 차단된 상태이며, 사업과 관련된 은행 계좌는 모두 동 결된상태라고알려졌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법률 자문이기승을부리자변호사협회가 직접이를단속하는주까지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협회가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난 2019년한해동안접수된무면허업 무 관련 신고만 900건 이상에 달했 다. 이는전년도대비 24%증가한수 치이며이중400건이넘는케이스가 이민법관련으로집계됐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 호사는“모든이민서류는변호사자 격증을 가진 대행인이 서명해야 한 다”라고밝혔다. “이민 관련 서류를 의뢰하거나, 자 문을 얻으러 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 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에는 해당 주와 변호사 이름 만넣어도금방확인할수있다. 그리 고사이트에따라서변호사의등급까 지확인할수있어유용하다. 브로커일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되 었는지 사전에 조사할 것을 당부했 다. 늘어나는 불법 ‘이민 브로커’ 법률 칼럼 마이크로소프트 모든오프라인매장폐쇄 “오바마케어없애달라” 트럼프대법원에소견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연방 대법원 에‘오바마케어 법(ACA·Affordable CareAct)’폐지를요청했다. 이날연방법무부는연방대법원에보 낸의견서에서“의무가입규정이라는 핵심내용과법안이분리될수없다”면 서“의무 가입 규정을 없애면 오바마 케어도함께철폐돼야한다”고 주장했 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규정이위법이라면서소송을 제기했고,현재는항소심판결을기다리 고있다. 1심에선전국민의가입을의무화했던 ‘벌금조항’이위법인것으로판결났었 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미가입 시 내는 벌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법무 부는 벌금 규정과 함께‘의무 가입 규 정’도 실효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 다. 여기서더나아가법안의핵심인의무 가입규정이없어지면법안자체도폐기 돼야한다는입장이다. 법무부의견서에대해이날낸시펠로 시 민주당 하원의장은“코로나19가 확 산하는상황에서무책임하고잔인한행 동”이라고지적했다. 이어“오바마케어에 가입돼있는 23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 다”면서“트럼프정부가미국인의건강 권을빼앗으려하는데는정당성도도덕 적 변명거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 다. 시애틀 레드몬드에 본사를 둔 마이크 로소프트(MS)가 26일 소매사업 전략 을수정, 전세계모든오프라인매장을 폐쇄하고온라인서비스에집중한다고 발표했다. MS는 일부 체험형 매장을 제외한 전 세계83개의MS오프라인매장을영구 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 판매와교육, 사후지원등서비스는모 두온라인을통해이뤄질예정이다. 본사의‘마이크로소프트익스피리언 스 센터’와 런던, 뉴욕, 시드니에 있는 체험관은페쇄하지않을예정이나새로 운이미지로탈바꿈시킬예정이다. MS는 오프라인 매장 정리에 약 4억 500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