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앨라배마 전자신문

2018년 10월 26일(금) ~ 2018년 11월 1일(목) A 제 246호 ekoreatimes SE. 320 Maltbie Industrial Drive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alabama.com Tel 770-622-9600 email :ekoreatimes@gmail.com 앨라배마 The Korea Times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한국 갔다가… 병역법위반기소·출국정지 ‘날벼락’ 혼란스런한국국적법과병역법규 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신분한인 2세가미국여권 으로한국을방문했다가병역문제를 이유로기소되고출국정지까지당하 는사례가나타나주의가요구된다. 미국 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인20대한인김모(가명)씨는지난해 12월휴가차한국을방문했다가인 천공항에서‘병역법위반’으로적발 돼10개월째‘출국정지’로한국에갇 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관련기사4면> 김씨에 따르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워싱턴DC총영사관을찾아가담 당직원에게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도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는 사 실을듣고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냈 다. 하지만 당시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 이허용되는만25세가되는해1월15 일이이미지난뒤였고, 이를잘몰랐 던 김씨가 담당 직원에게 질문을 했 으나직원이신청서를냈으니아무런 문제가없을것이라고답해이를믿고 미국여권을이용해한국에갔다가인 천공항에도착하자마자비행기앞에 서 그를 기다리던 경찰 수사관에 의 해연행돼조사를받았다는것이다. 김씨는 결국‘병역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4개월에집행유예1년의선고까 지 받았다. 김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이유는▲만18세가되는해3 월31일까지국적이탈신고를하지않 았고▲만25세가되는해1월15일이 전에국외이주사유로국외여행허가 를받지않은채국외에서장기체류 했기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잃 고한국에머물고있는김씨는병역의 무를이행하지않는한국적이탈이가 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방법이없어발만동동구르고있다. 김씨는“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만 25세가되는해 1월15일까지인국외 여행허가신청기간이지난후에는신 청이아예불가능하더라”며“영사관 에서이사실을제대로알려주기만했 더라면뒤늦게국외여행허가신청서 를제출한채위험을무릅쓰고한국 에방문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주 장했다. 이같은내용에대해워싱턴주미한 국대사관총영사관은김씨의출국과 정이 김씨 설명과는 다소 다르다고 주장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김씨는 처음에 는한국비자를신청했지만국적이탈 을하지않았고또한국외여행허가서 신청기간도넘긴점을들어한국비자 발급이불가능한상태였음을설명했 다”고말했다. ▶3면으로이어짐 이주한·석인희기자 “OSHA, 현장서 마음대로 조사 못한다” 연방산업안전청(OSHA)의 산업현 장에서의전방위적조사에제동이걸 렸다. 조지아를 포함해 플로리다와 앨라 배마를관할지역으로하고있는연방 11순회항소법원은이달초게이슨빌 에있는대형양계축산업체인마-잭 (Mar-Jac)사가 OSHA를 상대로 제 기한현장조사거부권관련소송에서 원고측의손을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마-잭에서일하던근 로자1명이작업중심한화상을입는 사건이발생했고이를계기로OSHA 의감독관이마-잭의현장안전조사 를실시하게됐다. 감독관은부상당한근로자의라커 를보기위해공장내부를들어가려 했지만마-잭측은감독관에게머리 에박스를쓸것을요구했다. 사고와 관련없는다른공장내부는보여줄 수없다는방침때문이었다. ▶2면으로이어짐 이우빈기자 미주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 국인들의한국건강보험부정수급이 른바‘먹튀’진료문제가논란이일고 있는가운데한국의국민건강보험공 단이‘본인확인절차’를의무화하는 방안을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최근재외국민 을포함한외국인지역건강보험가입 에필요한체류기간을6개월로늘리 는 것과는 별도로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밝혔다. 현재 병원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규정하고있지만강제사항 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면 상당수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있다. ▶3면으로이어짐 금홍기기자 한국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추진 재외국민‘먹튀’진료차단목적 체류기간6개월연장별도로 미국여권 입국하다 체포·재판까지 피해자“영사관서 가도 된다기에…” 영사관“충분히 설명… 본인 무시” 복잡한 국적·병역법에 2세들 ‘혼란’ 연방법원 “사고관련부분만조사” <연방산업안전청> 게인스빌에있는대형‘닭공장’마-잭양계플랜트전경<사진=마-잭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