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2일 (목요일) A3 종합 조지아주새해부터자동차판매세율인하 세율,새차인하,중고차는인상 귀넷슈피리어법원판사증원 새해부터 조지아주 자동차 판매세율 이 인하된다. 지난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브라이언켐프주지사가서명했 기때문이다. 새해부터바뀌는조지아주법들에대 해알아보자. 우선새자동차판매세가 현행7%에서6.6%로인하된다. 이는2 만5천달러차량을구입했을시약100 달러의절세효과가있다. 그러나 SB65에 따라 중고차 구입자 들은 대체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는금년부터통상더낮은평가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과 세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중고차 는보통더높은거래가가아닌장부가 격에기초해과세해왔다. 새법에따라중고차구입자는딜러에 서융자를받지않을경우거래가에과 세한다. 딜러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엔 장부가에 과세한다. 이웃 혹은 크레이 그리스트등을통한개인대개인거래 의 경우 낮은 장부가에 근거해 과세한 다. 이런 자동차세 변화는 수년간 진행 해온신차및중고차딜러사이의공개 논쟁과 주의회 로비에 따른 타협의 결 과에서비롯됐다. 지난해7월1일부터발효한세입자퇴 거 방지법, 최저 결혼연령을 16세에서 17세로상향조정, 등록환자에대한의 료용마리화나판매허락등에이어금 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률은 다음 과같다. ▲HB323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 라불리는의약품가격책정회사는보 험회사와다른고객에게제약제조업체 로부터받는금액과환자에게전가되지 않는금액을공개해야한다. ▲SB171에 따라 카운티 선출직 공무 원의기본급이5%인상된다. 해당공직 자는 셰리프, 택스 커미셔너, 슈피리어 법원 클럭, 프로베이크 법원 판사 등이 다. 기본급은카운티규모에따라작은 카운티3만5,576달러, 대형카운티13 만 1,099달러로책정됐다. 많은공직자 들은 주정부가 정한 기본급 외에도 지 방정부에서주는보조금을수령한다. ▲SB118승인에따라전화혹은컴퓨 터를 이용한‘텔레헬스’, 즉 원격의료 치료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 사가직접받는동일한서비스와동일한 요율로원격의료제공자에게상환하도 록규정하고있다. 또한, 보험회사는환 자가원격의료서비스를이용하도록강 요할수없도록돼있다. ▲조지아에서두번째로큰귀넷카운 티는 HB21에따라 11번째슈피리어법 원판사를갖게됐다. 켐프주지사는이 미앤젤라던컨판사를임명해9일취임 식이열린다. HB481에따라소위심장박동태아낙 태금지법은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 으나연방판사가대법원의판단을받을 때까지시행을보류시켜발효되지못했 다. 조셉박기자 “새해축하총기발사안돼요” 귀넷검찰엄격단속예고 연말연시를 기념한다는 이유로 함부 로허공에총을쏘아대면 2020년한해 를감옥에서보내게될수도있다. 귀넷카운티 경범 검찰청(Solicitor General’s Office)은 30일 성명을 내 고“신년연휴에축하명목으로총기를 발사하는 사람에게 최소 1년 징역형을 구형하고, 총기압수는 물론 법정 최고 액의 벌금을 판사에게 요청할 것”이라 고경고했다. 검찰청은“귀넷주민이안전과편안함 을느끼도록공격적이고혁신적인법집 행을 펼치겠다”라며“부주의한 행동으 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대가를톡톡히치르게될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지난2010년12월31일 릴번에 사는 한 남성이 신년축하 발사 총격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월1일에도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총기를발사한2명의남성이체 포됐다. 이 두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모 두부주의행동혐의로기소됐다. 조지아주법은허가없이남의재산구 역에, 그리고공공도로에서 50피트이 내거리에서총기를발사할경우경범죄 로처벌받는다. 한편 귀넷카운티에는 검찰 역할을 하 는 조직으로 경범죄를 기소하는 So- licitor General(SG)과중범죄를기소하 는DistrictAttorney(DA)가있다. 조셉박기자 미전역한인설문조사 ◀1면서이어짐 한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여 론에서도 나타났다.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번 설문 응답자 중‘적극 찬성’이 29.5%,‘다소 찬성 ’23.6%,‘다소반대’14.9%,‘적극반 대’14.6%,‘모르겠다’17.4%로, 찬성 응답(53.1%)이 과반을 넘어 반대 응답 (29.5%)을압도했다. 이는미주한인들의민주당지지성향 (47.2%)이 공화당 지지 성향(23.3%)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예상 가능한 조사 결과로 한인 무당파(26.7%)들 가 운데서도트럼프대통령에대한반대여 론이상당수있는것으로풀이된다. 야권주자들에대한지지도는조바이 든 전 부통령 18.6%, 마이클 블룸버그 전뉴욕시장17.4%, 버니샌더스연방상 원의원 9.3%,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 원의원7.8%, 피트부티지지3.7%등의 순이었다. 하지만한인들은현실적으로 는새해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 다. 대통령당선전망질문에대해트럼 프를 꼽은 응답이 45.0%로 과반에 육 박했고, 야권 주자들 가운데 한인 지지 도가가장높게나온바이든을꼽은응 답자는13.7%에불과했다. 북핵문제와관련한미국의대처에대 해서한인들은트럼프대통령의현재입 장에긍정적으로평가했다. 트럼프대통 령이2차례추진한미북정상회담대화가 지속되어야한다는응답이50.0%로현미 국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긍정적으로평 가했으며,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 다는응답도9.3%를차지했다. 한인들은 미국 대선 투표 의향에서 도 꼭 하겠다 55.9%, 할 생각 있다 26.8%, 별로없다13.6%, 전혀관심없 다3.6%로전체의82%가참여의사를 밝혔다. 한인사회가가장관심을갖고있는새 해미국경제의전망에대한질문에는변 함이 없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54.1%로 한인 두 명 가운 데한명은올해미국경기에대해부정 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