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6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연말에음주운전을해서티켓을받 았습니다. 제가 2년전에도DUI 기록 이 있는데, 영주권자인 제 신상에 문 제가되지않습니까?” ‘음주운전 했다고 큰 죄를 저질렀 나?’라고생각하면오산이다.미국내 음주운전은잠재적살인자로분류해 중범죄로다룬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의 추방도번번하게이뤄지고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한해 8만 명이나 되고 4 만 명 가까이 추방당하고 있어 연말 에서연초까지이어지는잦은행사를 가볍게여겨서는안될것이다. 또한DUI(Driving under the influ- ence) 2번째적발부터는영주권및시 민권 프로세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클라이언 트도 2번이상의음주운전으로영주 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변 호사팀은 적은 프로베이션(Proba- tion)을위해힘쓰고있다. 연말보다는 뜸하지만 한 해를 시작 하면서 가벼운 술자리가 생길 수 있 다.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은 가족, 직업,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독배’라는것을명심하자.갖가지처 벌에그치지않고체포되고추방되는 가혹한 형벌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 문이다. 미국내이민단속을전담하고있는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는매 년이민자들의각종범죄기록을통계 낸다. 한해각종범죄로체포되는이민자 들의 수는 15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인 8만 명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만 5,000명은 유죄판결을 받아 매년 4 만 명 이상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음주운전은연간통계가갈수록증 가하고 있어,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내리고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부 터 접수되거나 프로세싱 중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2번의 음 주운전기록이있으면별도로도덕성 증명을요구하고있다.증명하지못할 경우영주권이나시민권신청을기각 시키고 있다. 추가로 보충 서류를 요 구하고 기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자들은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범죄에연루됐을경우반드시이 민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 유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364일이 넘으면안된다. 365일의집행유예는 추방의사유가되기때문이다. 간혹 이민법을 다루지 않는 변호사 를통해365일채우는경우도있는데 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끝으로 JJ LAW FIRM GROUP 김 재정변호사는“운이나빠DUI로추 방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 고, 운이좋아추방안당했다고생각 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된 다”라고강하게말한다. 음주운전 이민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자 법률칼럼 외교부,대학교4학기이상수료한국국적자 베트남탈북민13명 미정부도움으로피신 재외공관공공외교현장실습원모집 한국 외교부가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 에 파견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 원’을모집한다. 외교부는 3일올해상·하반기각 6개 월동안대사관과총영사관, 대표부등 에 배치돼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돕 는 현장실습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 혔다.모집대상은대학교4학기이상수 료하고만 29세이하인한국국적을가 진 청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선발된다. 현장실습원으로 선발되면 왕복 항공 료와 체재비, 비자발급 비용 등이 지원 되고, 특수지역 실습자에게는 관련 수 당도 별도 지급된다. 또한 현장실습원 활동이끝나면국·영문수료증을받게 된다. 모집기간은 6~20일이며, 선발기 준등자세한정보는관련홈페이지에서 (mofa-kwork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홍기기자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 덕분에 지난달 안전 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월스트릿저널 (WSJ)이3일보도했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구 금된 탈북민 중 여성 2명이 자살을 기 도했다가 실패한 뒤 담요에 덮인 모습 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된 후 복수의 미국외교관들이개입에나섰다고전했 다. 이 중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미외교관들도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외교관들은 베트남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일 내로 강제 추 방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행동했 다고소식통들은밝혔다. 워싱턴DC에 서근무하거나아시아에주재하는이들 미 외교관들이 탈북민들을 중국이나 북한 당국에 넘기지 말라고 베트남 관 리들을압박했다는것이다. WSJ에따르면현재탈북민13명은모 두안전한상태로, 이들의거처는알려 지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