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8일 (수요일) A10 화제 부유한 미국인들이 뉴욕과 캘리 포니아같은세금이높은주를떠나 플로리다와텍사스같은세금이낮 은 주로 이주하는 경우는 종종 있 다. 하지만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훨씬더영구적이고큰비용을치러 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세금을 절약하고미국의금융규정들과보 고의무라는속박에서벗어나려그 렇게하는많은사람들은좀더큰 주장을내세운다. 법률기업인위더스의파트너이자 이민법 책임자인 레아즈 자프리는 “미국은 자본과 기업가들, 그리고 좋은교육을원하는사람들의행선 지로가장매력적인곳이다. 하지만 다른 싱가포르와 스위스, 런던 같 은다른뛰어난경제적센터들이있 는오늘날세계에서사람들은미국 을 유일한 거주지로 보지 않는다” 라고말했다. 국적이탈 통계를 발표하는 연방 재무부에따르면 2008년 231명의 미국인들이 국적을 포기했다. 다 음해는 742명이 그랬으며 2016년 이 숫자는 5,411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보다26%가늘어난것이었 다. 2017년 비슷한 숫자였다가 지 난해는3,983명으로떨어졌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만약 미국공 관들이국적포기수요를소화할만 한충분한인력을갖추고있었더라 면숫자는더높았을것이라고말했 다. 미국인들의국적이탈을전문으로 하는캐나다출신변호사로현재폴 란드에거주하고있는데이빗레스 퍼런스는전세게공관들이예약업 무적체현상을겪고있다고밝혔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국적을 포기 하려는미국인들은이미한계에도 달한처리시스템속에서먼저예약 을해야하는게현재의현실”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적체가 너무 심각해(종종 1년을 넘기기도 한다) 많은공관들은온라인에예약일자 관련 정보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으며수년전시스템이한계에도 달한 이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고덧붙였다. 일단 예약이 이뤄지면 처리속도 는 빨라진다. 자프리는 미국국적 이탈을확인해주는편지를과거에 는 1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 은2주만에도착하기도한다고밝 혔다.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의 국 적이탈은두가지범주로나뉜다.세 금을줄이려는나이가많고부유한 사람들과, 미국에서 출생해‘우연 히 미국인이 됐지만’외국에서 일 하거나 살았던 사람들 혹은 외국 에서출생했지만미세무당국의과 세규정을따라야할정도로미국에 오랜산사람들이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많은 문의가 미국의정치적상황에화가난젊은 기업가들과 외국에서 기업을 경영 하면서 미국의 보고시스템에서 벗 어나고싶어하는사람들로부터들 어오고 있다. 자프리는“젊은 사람 일수록이것을임팩트투자와유사 한임팩트시민권으로생각한다”며 “이들은 우리가 외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스럽 게여기지않는다”고덧붙였다. 자프리는 이외에 몇 가지 사유들 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다. 그는“워런의 부유세에완전히겁먹은사람들이 있다”며“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재 선을두려워하는사람들도있다”고 밝혔다. 또연방국세청에종속되길 원치않는기업인들혹은매년해야 하는해외금융계좌보고가너무시 간을 잡아먹는 데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는것이다.자프리는“사람들은‘아 무개가대통령이되면캐나다로이 민간다’고들말했지만아무도그렇 게하지않았다”고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는 걸 고려할 만큼 비용이 커졌을 수도 있다. 국 적이탈에따르는비용은개인의자 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내년 대 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초부 유층은지금떠나는게시민권포기 에따른‘출구세’(exit tax)를덜내 는방법이된다. 자산이200만달러이하고최근5 년 간 평균 연봉이 16만5,0000 달 러인사람들은출구세를내지않아 도된다.출구세는국적포기가이뤄 진날에팔린것으로산정한개인의 자산 액수에 따라 매겨진다. 예를 들어가격이오른주식포트폴리오 를갖고있다면자본소득세율에의 거해과세가된다. 개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을 경우 문제가조금복잡해진다. 비즈니스 를매각하지않아도국세청에낼세 금을마련해야한다. 에스테이트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가치를 낮추는 방법들은있다.가족들이긴밀히소 유하고있는관계로매각이힘들다 는이유등이그것이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 중인사람들이부유세보다더두려 워하는것은자본소득세가일반개 인소득세수준으로높아질수있다 는 가능성이다. 그럴 경우 부유층 세금은 사실상 두 배 늘어난다는 게레스퍼런스의추산이다. 그는“ 자본소득세를 일반 소득세처럼 과 세하자는민주당계획이현실이될 경우에는 국적포기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말하고있는한젊은기업 가의사례를들려줬다.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 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5 년간의모든종류의세금보고규정 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장애물가운데하나라고법률회 사폭스로스차일드의국제세무담 당책임자인제럴드데이빗어거스 트는 말했다. 그는“5년 간 세금보 고기록을살피고완전한보고가이 뤄지지않았음을확인하게되는것 은 대단히 위협적”이라며“다양한 조언을들은후국적이탈을포기하 는고객들도있다”고밝혔다. 보고가 잘 이뤄졌다 해도 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남긴 돈에는40%의상속세가부과된다. 어거스트는“미국에 한발도 디딘 적이없는누군가가미국으로이주 한자녀들에게 1억달러재산을남 겼다면자녀들은세금을내지않지 만, 이들이1,000만달러를갖고미 국국적을이탈했다면미국은이들 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고 설 명했다. 국적이탈자명단은연방재 무부관보에게재되는만큼평판도 감수해야한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 육을받은페이스북공동창업자인 에두아르도 세이버린이 이 기업의 기업공개직전미국국적을포기했 을 때 세금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 이거셌다. 하지만 그의 대변인은 그가 이전 부터수년간싱가포르에거주해왔 다고밝혔다. 어쨌든그는기업공개 전 국적이탈로 7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는게대체적인평가다. <ByPaulSullivan> 세금 때문에 ‘시민권 포기’ 고민 부유층 늘어 지난2016년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됐을때일부사람들(대부분이민 주당원들)은미국국적을포기하고캐나다로이주하는문제를입에올렸다.하 지만지금은다른부류의미국인들이미국을떠나는걸고민하고있다.당적과 관계없이트럼프의재선에맞서고있는민주당두상원의원버니샌더스와엘 리자베스워런이제안한부유세에의해가장큰타격을입게될사람들이다. 민주당집권시높은 ‘부유세’ 등우려 국적이탈미국인연간수천명달해 미국의정치적상황에대한불만도높아 까다로운서류절차에중도포기도많아 위더스 로펌의 이민법 책임자인 레아즈 자프리. <Cole Wilson for The NewYork Times> 브라질출신의페이스북공동창업자에두아르도세이버린. <Wei Leng Tay/Bloomberg/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