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1월 10일 (금) B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 운데 납세자들이 감사받을 확률이 갈 수록 떨어져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나 주목 된다. 8일 CBS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 (IRS)이 지난 몇 년간 단행해 온 급격 한 직원 감축의 영향으로 2009년에서 2019년사이 10년동안납세자들이감 사를 받는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는것이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09 회계연도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이 0.9%로 집계됐는데 2019 회계연도에는 0.45%로 나타나 절반으 로떨어졌다. 이미 10년전에도납세자에대한감사 비율이 2.5%를웃돌았던 1970년보다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이보다더떨어져제2차세계 대전 이후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해도 감 사 비율이 최저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처럼 세무감사 비율이 급격하게 떨 어진것은IRS의직원감축이주요원인 으로나타났는데일각에서는이러한추 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 적인세수가걷히지않고있다고지적했 다. 로렌스 서머 전 연방 재무장관은“연 방 정부가 백만장자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사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세 금을하나도올리지않고연간1,000억 달러의세수를추가로징수할수있다” 고주장했다. 시라큐스 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연 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에 대한 감사 비율도 2010~2018년 사 이에절반으로떨어졌다. 같은 시기에 5만 달러~7만5,000 달 러의 소득에 대한 감사 비율도 함께 하 락했지만중산층보다고소득층에대한 감사 비율이 훨씬 가파른 속도로 떨어 졌다. 5만 달러~7만5,000달러의 소득 계 층 중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 은 31%가 하락해 2018년에는 0.54%, 소득이 1달러~2만5,000달러 사이 의 납세자 감사 비율은 42%가 감소한 0.69%, 소득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34% 이떨어져0.48%를기록했다. 즉, 이는저소득층과중산층납세자에 대한감사가100만달러이상의부유층 의 감사비율 하락속도 보다 훨씬 더딘 셈이라는것이다. 매체는이와같은납세자들에대한감 사비율하락은 IRS가현재직원의 31% 인 2만여 명에 달하는 풀타임 근로자 들을향후5년안에퇴직시킬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더 하 락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박주연기자> 납세자 감사받을 확률 10년새 절반‘뚝’ IRS 직원감축 여파… 작년 개인 감사비율 0.45%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더 가파르게 하락 올해 세금보고 27일부터 본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