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석열,靑겨냥반격 … 추미애 ‘징계카드’압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달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윤석열검찰총장의힘을뺀검찰 간부 인사에 굴하지 않고 정권 실세를 겨냥한수사의고삐를조였다.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 사명을 받 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조직 설 치와직접수사를대폭제한하겠다며나 날이검찰통제강도를높이고있다. 인사를두고맞붙었던추장관과윤총 장이타협없는‘마이웨이’행보를이어 가면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은가라앉지않고있다. ★관련기사4·5면 추장관은대규모인사로윤총장의측 근을쳐낸지이틀만인 10일검찰을향 한압박을이어갔다. 추장관은 이날“직제에 없는 검찰 수 사조직은불가피한경우에만장관사전 승인을받아서설치하라”고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규정에 따른 조직이 아닌 별도 수사조직은 명칭을 불문하고 설 치·운영해서는안된다”고설명했다.다 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는 않겠다고 밝혀 현재 설치된 세월호 특별수사단은계속유지된다. 이밖에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 관때결정했던‘검찰직접수사부서축 소 계획’에 따라 조만간 전국 특별수사 의 중심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부(옛특수부) 등직접수사부서를절반 으로줄이는조직개편을실시할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추장관이국회본회의장에서보 좌관에게“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장면이언론에포 착, 법무부가윤총장징계를준비중이 라는얘기도나왔다.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총장 이재량권을행사해특별수사본부나특 별수사단을설치하고전국의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사실상이것이불가능해졌다. 또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검찰 전체 수 사역량도약화될것으로전망된다. 추장관지시가나오기전인이날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자 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위해 검사 와 수사관을 보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 입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 서다. 2018년12월청와대특별감찰반의민 간인 사찰 의혹(서울동부지검), 지난해 12월유재수감찰무마사건(서울동부지 검)에이어문재인정부들어세번째청 와대압수수색이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앞두고 청 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공약을 설계하는데관여한정황을확보하고수 사를진행해왔다. 검찰은 전날에도 대통령 직속위원회 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균형발전위원회가송시장측공약을검 토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전날 청와대 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장관 면담 거부에“유감”을 표시하고 추 장관이“(윤총장이) 장관 의 명을 거역했다”고 비판을 했어도 검 찰은 오히려 수사 강도와 속도를 더 높 인셈이다. 다만이날자치발전비서관실자료확보 에는성공하지못했다.청와대는“검찰이 압수대상조차특정되지않은영장을가 져와임의제출에협조하지않았다”며강 한유감의뜻을밝혔다. 김진주기자 2020년 1월 11일(토) D 靑ㆍ법무부-검찰갈등2라운드 秋법무“직제없는수사조직설치 장관승인받아라”대검에지시 직접수사부서축소도시행할듯 보좌관엔“징계법령찾아라” 檢,靑자치비서관실압수수색시도 청와대협조안해자료확보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