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B3 부동산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 삼중고 ■ 한번도보험청구한적없는데 샌디에고 북동부에 거주하는 켄트 미 치트시(57)는화재보험갱신문제로요 즘밤잠을설치고있다. 지년수년간가 주지역에발생한대규모산불피해로 3 년연속화재보험갱신거부통보를받 았기때문이다. 올해중순보험계약만료를앞두고있 는 미치트시 올해도 보험 갱신 거부를 당할까봐 새해초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주택 보험 청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는 미치트시는“보험 계약 만료 때마다 보험에가입하지못할수있다는걱정과 절망의연속이다”라며오렌지카운티레 지스터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나타 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미 치트시처럼화재보험갱신거부를당한 사례는한두명이아니다. 주택보험업체들이화재보험다발지 역에서철수하거나신규보험가입을거 부하면서지난몇년간수천명에달하는 주택보유자들이하루아침에보험을갱 신하지못하는사태가벌어졌다.보험갱 신 거부 통보를 받은 주택 보유자들은 현재 유일한 보험 가입 수단인 정부 운 영보험프로그램에의지해야하는실정 이다. ■2015년이후갱신거부35만건 가주보험국의지난해8월발표에따르 면지난 2015년이후산불발생위험이 높은지역을중심으로전국최대규모의 스테이트 팜을 비롯, 올스테이트 등 대 형 보험 업체들에 의한 화재 보험 갱신 거부사례는약35만건에달한다. 또보 험국에따르면지난해보험국에접수된 보험료 인상 승인 요청 건수가 사상 최 고치를기록했고대형산불이발생한지 역에서는 약 3만 3,000건에 달하는 보 험의갱신이거부된것으로조사됐다. 보험 갱신 거부 사태가 잇따르자 보험 업계가최악의가입난으로치닫는것을 막기 위해 가주 의회가 지난해 긴급 법 안을 통과 시켰다. 가주 의회가 지난해 초통과시킨법안에따라산불발생위 험이큰지역의보험계약이유지되도록 감독하는긴급권한이가주보험국에게 부여됐다.가주보험국도지난달보험업 체들이1년간산불발생위험이높은지 역 주택 보유자들의 보험 갱신 거부를 실시하 못하도록하는‘모라토리엄’조 치를시행했다. 가주 정부와 보험 업계는 모라토리엄 기간동안산불피해인근지역주민약 100만명을구제하기위한방안이마련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리카도라라가주보험국장은“캘리포 니아드림이악몽으로변하기전에현재 보험업계에서일어나고있는위기를막 아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명을 통해 모라토리엄시행배경을밝힌바있다. ■피해규모커져보험료인상불가피 가주보험국에따르면 2017년과 2018 년발생한산불피해액규모는약253억 달러에이른다. 2015년과2008년발생한산불피해액 규모인약110억달러와약7억1,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액 규모는 아직집계되지않았지만역시천문학적 으로높은규모가될것으로우려된다. 지난해발생한산불중가장규모가큰 산불은 10월 23일부터 소노마 카운티 에서 발생한 킨케이드 산불로 건물 약 374채가 전소되고 60채가 피해를 입었 다. 보험청구관리업체퍼시픽리젼의스 튜라일랜드부대표는“가주의잦은산 불로 인해 가주 주민들의 주택 보험 가 입이갈수록힘들어질전망”이라며“산 불위험이높은지역의경우보험료인상 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렌지카운 티레지스터와인터뷰에서우려했다. ■ ‘캘리포니아패어플랜’이유일한가입 수단 일반 보험 업체로부터 화재 보험 갱신 이거부된주택보유자에게현재유일한 보험가입수단은정부운영‘캘리포니 아패어플랜’(California FAIR Plan)이 다. 캘리포니아 패어 플랜은 산불 위험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주 정부 지원 아래 일부 보험 업체들이 연합해 참여한프로그램으로현재최고보상액 은150만달러로제한되어있다. 캘리포니아 패어 플랜은 화재로 인한 피해만보상하고있지만가주정부가조 만간 보상 범위를 다른 자연 재해에 의 한피해로까지확대할계획인것으로알 려졌다.라라국장은최근캘리포니아패 어 플랜 보상액을 내년 4월부터 300만 달러로 인상하는 명령안에 서명했지만 프로그램 참여 보험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부당하다며소송을제기한상태 다. ■ ‘노스리지’ 때와 같은 보험 발급 거부 사태우려 일반 보험 업체로부터 갱신 거부를 당 한주택보유자들에게는캘리포니아패 어플랜이유일한보험가입수단이지만 보험료부담은만만치않다. LA지역칼 서스만보험에이전시에따르면일반주 택보험에캘리포니아패어플랜을통한 화재보험을추가한연간보험료는평균 약2,500달러로지난3년간무려3배가 까이인상됐다. 서스만 에이전트는“화재 보험 업체들 로서도부담이매우큰편”이라며“파산 을막기위해자체적으로보험발급에나 서지 않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오 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서스만 에이전트는 그러면서 1994년발생한노스리지대지진사태를 예로들었다. 당시지진발생후보험업 체들이지진보험발급을거부하는사태 가이어졌는데최근산불발생인근지역 에서도비슷한사태가발생하고있다는 것이다. <준최객원기자> 산불피해 우려·보험료 인상·갱신 거부 ‘죽을맛’ 지난해는가주산불피해가유독컸던해다.크고작은산불이가주전역에서 발생,천문학적인규모의피해를발생시켰다.주민들의피해는산불피해뿐만 이아니다.산불발생지역와인근지역주민들의화재보험갱신을거부하는 보험업체가늘면서주민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 지가보험업체들에의한화재보험갱신거부사태를집중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