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90%가40 ~ 60대 … 비례안맞는비례대표제 2004년도입된국회의원비례대표제 가‘다양한 계층·직능·세대의 목소리 를 대변한다’는 도입 취지에걸맞지 않 게운영돼온것으로나타났다. 특정연령대와직군에대한과도한쏠 림으로‘5060·부유층·명망가’로 요약 되는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 하지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 것 으로조사됐다. ★관련기사4면 12일 본보가 현행 비례대표제(지역 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분리하는 1인 2 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비례대표 당 선자(총선 당일 기준) 211명을 전수 조 사한 결과 이 같이나타났다. 211명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직군은 정치인(정당 인)으로, 19.4%(41명)에 달했다. 오랜 기간 정치 경험을 쌓은 정당 사무처 당 직자나 기초자치단체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다. 그러나 문제는‘정치인’으로 분류된 적지않은인사들이대선캠프혹은특 정 계파에서 활동한 공적을 인정 받아 논공행상형공천을받았다는것이다. 재정적·정치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 들에게 입법부 진출 기회를 열어 준다 는비례대표취지와어긋나는결과다. 정치인출신비례대표비율은 17대국 회에서17.9%(10명), 18대에서 25.9%, 19대13%(7명), 20대21.2%(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회의원을 출신이 12 명이나됐고, 특히다선의원출신이많 았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대 와20대총선에서거푸비례대표가돼5 선에올랐다. 18대 국회에선 6선의 조순형 자유선 진당의원, 5선의서청원친박연대의원 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다시 진출했다. 19대총선때는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 장이었던 박근혜(4선) 전 대통령과 민 주통합당 대표인 한명숙(재선)전 국무 총리가 총선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비례대표공천을받아당선됐 다. 비례대표가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치 중되는현상도심했다. 비례대표당선자 211명 중 90%가 40~60대에 몰린 것 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 변하는 20대비례대표는 20대국회들 어서야 처음 배출됐다. 김수민 국민의 당의원이주인공이다. 노년층도 홀대 받았다. 70대 이상 비 례대표는 18대와 20대국회에 1명씩에 불과했다. 학계와 분야별 전문가 출신 비례대표(14.7%·31명)도 상대적으로 약진했지만, 경제와법학등이른바‘기 득권학문분야’에몰렸다. 체육계출신은탁구선수출신인이에 리사(새누리당·19대), 바둑기사 출신 인 조훈현(자유한국당·20대) 의원 등 정도였다. 노동계 출신의 비례대표 진 출은 꾸준했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 노총간부들몫인경우가태반이었다. 정승임·홍인택기자☞4면에계속 2020년 1월 13일(월) D 17 ~20대의원211명전수조사 20%가정치인 … 의원출신12명 중진들다선보장수단으로전락 경제 ㆍ 법학분야전문가쏠림현상 탈북자 ㆍ 이주민등명맥끊기기도 ‘직능 ㆍ 세대 ㆍ 계층대표’취지무색 北“트럼프친서이미받아” 북미보다심각한한미불통 2004년도입된국회의원비례대표제가‘다양한계 층^직능^세대의목소리를대변한다’는도입취지에 걸맞지않게운영돼온것으로나타났다.특정연령대 와직군에대한과도한쏠림으로‘5060^부유층^명망 가’로요약되는국회구성을다양화하는데기여하지 못하고,기성정치인의정치생명연장을위한통로로 변질되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 ★관련기사3면 12일본보가현행비례대표제(지역구투표와정당 투표를분리하는 1인 2표제)가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총선까지의비례대표당선자 (총선당일기준) 211명을전수조사한결과이같이 나타났다. 211명중가장비율이높은직군은정치인 (정당인)으로, 19.4%(41명)에달했다. 오랜기간정 치경험을쌓은정당사무처당직자나기초자치단체 출신인사들이국회의원이되는것은바람직한일이 다. 그러나문제는‘정치인’으로분류된적지않은인 사들이대선캠프혹은특정계파에서활동한공적을 인정받아논공행상형공천을받았다는것이다.재정 적^정치적자원이부족한사람들에게입법부진출기 회를열어준다는비례대표취지와어긋나는결과다. 정치인 출신 비례대표 비율은 17대 국회에서 17.9%(10명), 18대에서25.9%, 19대13%(7명), 20대 21.2%(10명)으로나타났다. 이중국회의원을출신 이12명이나됐고, 특히다선의원출신이많았다. 김 종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17대와20대총선에서 거푸비례대표가돼 5선에올랐다. 18대국회에선 6 선의조순형자유선진당의원, 5선의서청원친박연 대의원이비례대표로원내에다시진출했다. 19대 총선때는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박근혜 (4선) 전대통령과민주통합당대표인한명숙(재선) 전국무총리가총선진두지휘를해야한다는명분으 로비례대표공천을받아당선됐다. 비례대표가특정연령대와직군에치중되는현상 도심했다. 비례대표당선자 211명중 90%가 40~60 대에몰린것으로조사됐다. 청년들의목소리를대변 하는20대비례대표는20대국회들어서야처음배출 됐다.김수민국민의당의원이주인공이다.노년층도 홀대받았다. 70대이상비례대표는 18대와 20대국 회에 1명씩에불과했다. 학계와분야별전문가출신 비례대표(14.7%^31명)도상대적으로약진했지만, 경제와법학등이른바‘기득권학문분야’에몰렸다. 체육계출신은탁구선수출신인이에리사(새누리당 ^19대), 바둑기사출신인조훈현(자유한국당^20대) 의원등정도였다. 노동계출신의비례대표진출은 꾸준했지만, 민주노총이나한국노총간부들몫인경 우가태반이었다. 정승임^홍인택기자 ☞3면에 계속 경제^법학분야전문가쏠림현상 탈북자^이주민등명맥끊기기도 ‘직능^세대^계층대표’취지무색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생일(이달8일)을맞아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축하친서를 보냈다는사실이알려지는과정에서한미관계와 우리정부외교력의현주소가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북한은11일김계관외무성고문명의 담화를 내“남조선당국이숨가쁘게흥분에겨워온몸을 떨며대긴급통지문으로알려온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라는것을우리는미국대통령의 친서로직접전달받은상태”라고밝혔다.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트럼프대통령이생일 축하메시지를문재인대통령을통해북측에 전달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힌지하루만에 우리정부를공개적으 면박한것이다.정 실장은한^미^일고위급안보협의참석차미국을 방문해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을접견하고 10일귀국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를 북한에보내는‘선물’처럼공개했다. 정실장은“마침제가트럼프대통령을만난날이 김위원장의생일이었는데,트럼프대통령이 기억하고덕담하며(축하)메시지를문 대통령께서꼭(김위원장에게)좀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당부했다”고말했다.이어“적절한 방법으로북측에그런메시지가전달된것으로 안다”고덧붙였다.우리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담은대북통지문을별도로보낸 사실을확인한것이다. 그러나북한은11일김고문담화에서“남조선 당국은조미(북미)수뇌들사이에특별한연락 통로가따로있다는것을아직모르는것같다”고 일축했다. 조영빈기자 ☞6면에 계속 10 연임 성공한 대만 차이잉원 총통 12 2020 출판계 키워드 분석 지난 9일서울서초동지에스타워주상복합청약 당첨자발표에서는전용면적25.91㎡에청약점수79 점의당첨자가나와화제가됐다. 79점은무주택기 간 15년이상(32점)에부양가족 5인(30점), 청약통 장가입기간15년이상(17점)이어야가능한점수다. 두명이살기도빠듯한8평주택에대가족을거느린 40대중반가장이나선셈이다. 이번청약은경쟁률 5.78:1을기록하며청약점수 30점대였던사회초년 생은대거탈락했다. 전용면적33㎡이하초소형주택의청약당첨점수 가날로높아지고있다. 1^2인가구에어울리는작은 집까지, 애초거주가불가능한높은청약가점자가 휩쓸고있는것이다. 부동산규제에따른이른바‘로 또분양’바람을타고높은임대수익을보장하는또 다른‘똘똘한한채’를찾는청약고점자가늘고있 다는분석이나온다. 12일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등에따르면, 초소형 주택청약점수는지난해부터계속높아지고있다. 지난해 7월분양한서울광진구구의자이엘라전용 면적20.43㎡은최고청약점수가64점에달했다. 지 난해 11월분양한서울서대문구DMC금호리첸시 아전용면적16.03㎡은 108대 1 경쟁률에최고청약 점수가67점을기록했다. 최근 서초동 지에스타워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26.43㎡청약에서도최고점수는71점이었다. 60~70 점대는30대신혼부부는꿈도꾸기어려운점수다. 강진구기자 ☞12면에 계속 8평짜리최고 79점$ 초소형주택청약점수도천정부지 서초지에스타워초고점당첨자나와 부양가족 5인이상돼야가능한점수 거주어려운집까지‘로또분양’열기 비리및유재수감찰무마의혹,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등이른바‘3대권력수사’를맡은실무라인의 대폭물갈이가거론되고있다. 이에따라서울중앙지 검신봉수 2차장과송경호 3차장등윤총장측근들 은물론유재수사건을맡은서울동부지검부장^차장 검사교체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 후속인사설이 번지면서검찰주변에서는“현정권수사팀은와해 수준이될것”이란관측이무성하다. 2차인사파동이예고되면서윤총장의입지는한 층더좁아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 더구나추미애 법무부장관이특별수사단등별 사전승인을받도록선수를치면서 원상태가됐다는분석이다. 이로써청와대를향하던권력수 리수순으로접어들것이란관측 고민정청와대대변인은청와대 해“검찰은당시상세목록을제시 이지난뒤상세목록제시했다”며 판단을받지않은압수수색영장 작성된목록”이라고검찰을공격했 이르면주중檢 직제개편$ 靑 향하던수사동력잃 법무부가이르면이번주‘검찰직제개편안’을발 표하고중간간부인사를단행할것으로알려졌다. 직 제개편안은직접수사부서의대폭축소로이어질 전망이다. 대대적물갈이인사에이어윤석열검찰총 장의‘칼과창’을회수하고이른바‘권력수사’를담 당한수사팀을해체하기위한법무부의공세라는해 석이나온다. ★관련기사4면 12일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이르면주중검찰 의직접수사부서를대폭축소하는검찰직제개편 안을발표한다. 조국전법무장관의가족비리를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옛특별수사부)를 현행4곳에서절반인2곳으로줄일계획으로알려졌 다. 청와대선거개입의혹을수사하는공공수사부 (옛공안부)도 1곳이상줄이고, 외사부와조세범죄 수사부, 과학기술범죄범죄수사부도없앤뒤형사부 등으로전환할것으로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 조사부와대전지검의특허범죄조사부등전문수사 부서도폐지대상으로거론된다. 검찰직제개편은지난해11월김오수법무차관이 문재인대통령에게보고한검찰개혁과제에포함된 내용이기는하다. 직제개편은대통령령‘검찰청사 무기구에관한규정’개정에대한국무회의의결을 통해곧장시행할수있다. 법무부가직제개편을서 두르자검찰은의심스런시선을던지고있다. 검찰의 한중견간부는“후속인사를통해수사팀을교체하 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라고해석했다. 실제법무부는직제개편에이어설연후이전에검 찰중견 에대한후속인사도단행할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주변에서는조국전법무부장관일가 법무부, 반부패수사부절반으로축소 공공수사부도 1곳이상줄일계획 설연휴이전중간간부인사도단행 3대권력수사실무라인물갈이예상 한국계미국인조니김(Jonny Kim^35) 박사가미항공우주국(NASA)에서2년간의예비우주 치고10일(현지시간)졸업했다.김박사를포함한12명의후보생은2024년달에유인기지건설 테미스프로젝트’를비롯해인류최초의화성탐사임무에투입될예정이다. 김박사는2002년미해군특수부대‘네이비실’에입대해이라크등지에서100회이상전 고(맨왼쪽사진), 이후하버드의대에서박사학위를받아매사추세츠종합병원등에서레지던트로일했다(가운데사진). 그는3년전1,500대1의경쟁률을뚫고나사 그램에최종선발됐다. 네이비실 출신 한인 의사, NASA 우주비행사 되다 “朝美 연락통로아직모르는듯”조롱 “정부, 중재외교생색내다망신”지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