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文대통령“檢선택적수사, 국민신뢰잃을것” 반부패수사부 ‘반의반토막’…“권력비리수사족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 폭 축소하고 직제에 없는 별도 수사단 구성도 사실상 불허함에 따라 검찰의 대규모수사가사실상불가능하게됐다. 검경수사권조정등수사환경변화에 따른대응이라는게법무부의설명이지 만,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 부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아예 봉쇄하려한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4개부서로 운영됐던 서울중앙 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는 2개 부서로 축소되고, 3·4부는 각 형사부 와공판부로전환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 반부패수사 부의검사정원을5명(부장제외)이내로 제한하고불가피하게파견등의방식으 로 증원하더라도 소속검사 인원의 2분 의1을초과할수없도록하는내용의법 령마련도검토중이다. 법무부 계획에 따라 직제개편안을 비 롯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직접수사를하는검 사인력은2개부서10여명으로대폭축 소된다. 적폐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8 월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부부 장이하급검사가 43명(파견포함)에달 했던것과비교하면‘반의반토막’이나 는셈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검찰이 특별수사단등비직제수사부서를설치 해운영할경우법무부장관의사전승 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검찰근무규 칙’을조만간개정·시행할예정이다. 최동순기자☞3면에계속 2020년 1월 15일(수) D <서울중앙지검> 2개부서로축소 … 부서당정원5명 인력증원도인원절반초과불가 수사단구성도장관사전승인받아야 신년회견서 ‘윤석열의檢’ 불신표출 “강력부동산대책끝없이내놓겠다”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 건은제대로수사하지않는다면,국민의 신뢰를잃게될것”이라고말했다. 문대 통령은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 자회견에서“살아있는권력에대해서나 과거의세력에대해서나또는검찰자신 이관계되는사건에대해서나항상엄정 하게, 또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말했다. ★관련기사4·5면 문 대통령이‘선택적 수사’를 언급한 것에는윤석열검찰총장체제에대한강 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과 청와 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 무마의혹을검찰이집중수사하는것이 ‘정치적 의도’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대통령은“요즘일어나는많은일은 검찰스스로가성찰할수있는좋은계 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각성을요구하는‘경고’의메시지였다. 청와대가지난주윤총장라인을대거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 총장을 사실상 불신임한것으로 해석됐 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윤 총장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끝내 답변하 지않았다. 이어문대통령은실효성논란을빚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지금의 대책이 조금시효를다했다고생각되면보다강 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 했다. 신은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