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탈진실시대의진실이란? 진중권의'트루스오디세이'연재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떠보는靑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 산투기억제대책으로‘부동산매매허 가제’를언급해파장이일었다. ‘부동산매매허가제’는 주택을 거래 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 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사유 재산 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 노무현 정부도 같은 취지의 ‘주택 거래 허가제’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김 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 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관련,“특정지 역,비상식적으로폭등하는지역에대해 서부동산매매허가제를둬야한다는발 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그런 주장 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도했다. 청와대는몇시간만에“강수석의사 견”이라고선을그었다. 청와대고위관 계자는 기자들과 만나“강수석이 개인 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말했다. ‘매매허가제를추진할계획이있는가’ 라는 질문에는“없다”고 답했다. 강 수 석은본보통화에서“매매허가제를검 토한적은없다”면서도“그런제도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상황 을심각하게보고있다는뜻”이라며다 소여지를남겼다. 문대통령이신년사에서“부동산투기 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공 언한상황에서, 청와대가매매허가제를 언급한것은초강경부동산대책을여론 에띄워보는차원일가능성이크다. 문대통령은14일기자회견에서도“강 력한부동산대책을끝없이내놓겠다”고 의지를보였다. 이에 청와대가‘강력한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부동산매매허가제가낮은수 위에서라도 검토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적으로 노련한 강 수석이 극도로민감한정책을놓고방송인터뷰 에서‘실언’을했을가능성은희박하기 때문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부동산 가격 안정화를위한‘모든옵션’을고려하고 있다”며“매매허가제시행국가에대한 사례조사 정도는 해본것으로 알고있 다”고전했다. 신은별·김기중·강진구기자☞5면에계속 2020년 1월 16일(목) D 文대통령 ‘강력한대책’공언다음날 강기정“정부가검토해야할일”파장 김상조“강남가격안정이1차목표” 위헌논란에실제도입가능성낮아 거래억제하는추가대책내놓을듯 ‘집값원상회복’은현실성떨어져 가짜뉴스가판치고, 거짓이진실로둔 갑하는 시대다. 주관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정보가 더 그럴싸해 보이고, 목소리큰쪽이여론을쥐고흔드는이 혼돈속에서우리는종종길을잃는다. 16일부터매주한국일보에연재되는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는 이‘포 스트트루스(post-truth, 탈진실)’시대 를 이해하는 해설이다. 진중권 전동양 대 교수는“과거의 지식과 패러다임으 로는결코이해할수없는여러현상들 이 한국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확산되는지미 디어이론과철학의관점에서풀어내려 한다”고말했다. ★관련기사3면 진 전교수는‘대안적사실(alternative fact)’이란주제로포문을연다. 진전교 수는“이번연재를통해포스트트루스 시대에대한다양한공론의장이열렸으 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 강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