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 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 방향과 다를수있습니다 “내 말은 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였지.” “난 결단코 여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 다고 말한 적이 없소.”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조용한농촌지역아이오와주를미 대선의풍향계로만든것은이첫경 선지에서깜짝승리를거둔후그여 세를몰아백악관입성에성공한땅 콩농장주출신의지미카터였다. 1840년대에 시작된 아이오와 코 커스는 원래 대선 기간의 중간쯤에 실시되었다. 주민들이 가정집이나 교회, 타운홀 등에 모여 선거 이슈 와후보에대해토론한후투표하는 동네행사가미대선정치의주요이 정표가된것은 1972년코커스를 5 월20일에서1월24일로앞당긴후였 다. 베트남전쟁반대와경선을좌지우 지하는당지도부전횡에대한항의 시위가격화되면서유혈사태를빚은 1968년민주당시카고전당대회후 경선 대의원 선발규정 개혁이 이루 어졌고이에따라아이오와주도경 선 관련규정을 바꾸면서 전국에서 대선의첫경선지가된것이다. 1976년 대선을 향한 민주당 경선 의물밑작전이한창이었던때,전조 지아 주지사였으나 쟁쟁한 정치인 들에 밀려 상대적으로‘무명 후보’ 였던 카터는‘첫 경선지’아이오와 에착안했다. 다른후보들이눈길조 차주지않던곳이었다. 선두권 후보들은 잘 들르지도 않 던아이오와에카터는엄청난시간 과에너지를쏟아부었다. 막강한자 원봉사 보병군단을 꾸리고 가가호 호방문캠페인을계속했다. 집이비 었으면쪽지를남겼고, 만난주민들 에겐감사편지를보냈다. 세계최고 의공직에도전하는땅콩농부의스 토리에 매료된 지역 미디어들은 신 선한 아웃사이더의 캠페인을 앞 다 투어보도했다. 10여명의 저명후보들을 제치고 1 위를차지하며단숨에스타덤에오 른후(자신의예상대로)전국미디어 가조명하는아이오와승리를모멘 텀삼아제39대대통령으로당선된 카터의전략은“언더독의캠페인이 어떻게이작은주의승리를디딤돌 로활용해전국을제패할수있는가 ”를 보여주었다고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역사학자 줄리언 젤리저는 평 가한다. 그는 또 사람들은 지미 카터를 말 할때재임당시의실패한국정이나 퇴임후의활발한봉사활동에포커 스를 두지만‘미 정치사에 가장 오 래 남을 카터 레거시’는 작은 농촌 지역의경선투표인아이오와코커 스를“미 대선의 킹메이커로 만든 1976년캠페인”이라고말했다. 카터가시작한‘아이오와이변’은 그후40년동안종종일어났다. 2008년 초선 연방상원의원 버락 오바마가민주당의불가침‘무적함 대’힐러리클린턴을누르고거둔깜 짝 1위가 대표적이다. 급등한 젊은 층의 투표율이 가져다준 아이오와 승리로다소막연한이미지의오바 마출마에‘당선가능성’이라는일 종의 정통성이 부여되었고 코커스 전에 힐러리에 20%포인트나 뒤지 던지지율도5포인트나앞서는반전 을기록했다. 그보다 훨씬 앞서 아이오와 승리 덕을톡톡히본사람은아버지부시 다. 1980년 연방하원의원과 CIA국 장경력으로공화당대선경선에출 마했던 그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두주자로널드레이건을제치고1 위를 차지한 것이다. 레이건의 러닝 메이트로지명받아부통령이되었 고그후대통령당선,아들부시의2 선대통령역임으로이어진‘미국의 정치명문’부시가의 초석도 아이오 와승리에서시작됐던셈이다. 실제로‘이변’이많은것은아니다. 1972년이후현직대통령아닌민주 당의아이오와승자 10명중 7명은 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공화당의 경우승자8명중3명만이당후보가 되었고, 아이오와승자의대선승리 는민주당2명공화당1명에불과했 다. 1992년엔민주당경선에출마한 아이오와 연방상원의원 톰 하킨이 76%득표로압도적1위를차지했으 나경선과본선의승리는아이오와 에서 3% 득표에 그쳤던 빌 클린턴 에돌아갔다. “아이오와는너무하얗고,너무늙 었다…”주민90%가백인이고농업 위주인 아이오와는 다양하게 변하 고 있는 인구 측면으로도, 사회·경 제 측면으로도 미 전체를 대변하기 힘든데대선의첫경선지로너무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첫경선을각주에서순번제로 치러야한다는제안이나온것은이 미오래다. 그래도아직은‘좋은전통’이라는 여론의지지가57%나된다. 앞이안 보이는 접전에선 아이오와가 더욱 조명을받는다. 금년민주당경선의 주자들도7월이후800여회지역행 사에참여하면서아직60%가마음 을못정했다는아이오와표밭을향 해구애를펼치고있다. 2월3일의코커스를3주앞둔14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7차 민주경선 후보토론에선 뚜렷한 승자도, 휘청 거린패자도없었다. 예측불허의판 세를바꾸는데는별도움이안되었 다는뜻이다.오차범위내경합을벌 여온조바이든,버니샌더스,엘리자 베스 워런, 피트 부티지지의 4명 선 두권 주자들의 막상막하 아이오와 지지율은토론후에도별로바뀔기 미가없다. 후보들제각기확률도높지않은‘ 아이오와이변’을기대하는모습이 역력하다. 익사이팅한새얼굴을선 호해‘선두주자의 악몽’으로 불려 온아이오와코커스이지만‘트럼프 를이길후보’라는금년정치기류로 인해 바이든 진영까지‘궁합 안 맞 는아이오와표밭에서의승리’를꿈 꾸면서 민주당 경선의 판세는 갈수 록오리무중에빠져들고있다. A12 역대미국대통령이남기는정 치적 유산 가운데 영향력이 가 장 크면서도 오래도록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방판사 임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헌법에 따르면 연방 판사 는대통령이후보자를지명하고 상원이인준토록되어있다. 2018년 기준으로 연방 판사 수는총 860명으로대법원에 9 명, 13개의 항소법원 179명, 94 개의 지방법원 663명, 국제 무 역재판소에 9명의판사가재직 하고있다.그외시니어판사,행 정 판사, 치안 판사들도 연방판 사들인데 이들을 합치면 그 수 가더늘어난다. 삼권분립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에서 사법부가 가지 는 힘은 실로 막강한데 그 예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주 의 재검표를 중지시키며 부시 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준 부시 대고어(Bush v. Gore) 사건, 기 업과비영리단체들의정치후원 금 상한선을 없애 선거유세 방 식을바꿔버린시티즌스유나이 티드(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Commission)사건,동 성결혼을합법화시킨오버게펠 (Obergefell v. Hodges) 사건등 을꼽을수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임오바마대통령이8년의임기 동안 2명의 대법관과 55명의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한 데 비 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임기 3년동안 2명의대법관과 50명 의 항소법원 연방판사를 임명 함으로써 두 배나 속도를 냈다 는점이다. 미국에선 지역별 항소법원이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한다고 볼때그만큼빠르게연방사법 부를 공화당 입맛에 맞게 보수 화시키고있는것이다. 이를테면하원의민주당이트 럼프 탄핵에 매달려있는 동안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은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 후보 들을 신속히 인준함으로써 사 법부에 보수 대못을 박고 있었 던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미래 공화당 장기집권의 토양을 만들어두기 위해종신직인연방판사자리에 계산적으로 50세 이하의 소장 판사들을주로임명하고있다. 이런 영향으로 대법원에 이어 뉴욕이속해있는제2항소법원, 뉴저지가속한제3항소법원, 조 지아와 플로리다가 속한 제 11 항소법원, 심지어 진보성향의 보루였던캘리포니아가속한제 9항소법원까지 모두 보수 성향 으로 돌아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있다. 이런결과는트럼프와상원공 화당의원들의합작품이라고볼 수 있지만 한발 더 깊숙하게 들 어가 보면‘페더럴리스트 소사 이어티(Federalist Society)’라 는 보수성향 법조인 단체가 40 년간가꿔놓은터전이없었다면 불가능한일이었다. 이이야기는레이건대통령시 절로거슬러올라가는데레이건 은대통령으로선출되자보수성 향의주법원판사및로스쿨교 수들을 연방 판사로 임명하는 한편1982년예일,하버드,시카 고대 등 명문 로스쿨 학생들로 하여금페더럴리스트소사이어 티라는 단체를 설립토록 측면 지원하였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레이건의기대대로보수적법해 석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 라 로스쿨부터 형성되는 방대 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성향이 검증된 판사 및 고위공 직자 후보군의 풀 역할을 해줌 으로써 오랜 기간 공화당의 든 든한동맹이되었던것이다. 현재보수성향대법관모두가 이 단체의 멤버였다고 알려져 있으니 가히 그 영향력을 짐작 해볼수있다. 워싱턴 D.C에본부를 두고 있 는페더럴리스트소사이어티는 지금도200개이상의로스쿨지 부와 6만5,000명의 회원을 통 해 미래의 보수 법조인들을 키 워내는산실역할을하고있다. 트럼프의 판사들 “아이오와 이변을 기다리며” 오피니언 시사만평 버니와 워런의 설전 릭맥키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박 록 주필 오늘과 내일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