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원전갈등못풀고정부뜻대로 ‘거수기원안위’ 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5년넘게 이어지면서문재인정부의갈등조정능 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2015년 수명연장으로결정된경북경주시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다시 영구정지 로뒤집어지면서‘친원전-반원전’대립 은이념과진영대립으로굳어졌다. 사용후핵연료(원전에서 전기를 생산 한 뒤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도 정책 수립은 커녕 대안 없는비판만 되풀이되고 있다. 원전 정책과 관련, 접 점찾기에실패한문재인정부의조정역 량은박근혜정부때와판박이란지적까 지나오는배경이다. 지난12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월성1 호기영구정지의결에대해친원전성향 의교수들로구성된‘에너지정책합리 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최근 성명과 함께 의결 철회를 촉구했 다. 에교협과 야당에선“한국수력원자 력이정부의탈원전정책에맞춰월성1 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영구정지 를신청했는지에대해감사원이감사중인 데도원안위가결정을밀어붙였다”고비 판하고있다. 반면반원전측은“경제성 은영구정지심의대상이아니다”라고맞 서고있다.지난달원안위회의에서찬반 의견은 의결 직전까지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지만,원안위는표결을선택했다. 이런분위기는2015년2월월성1호기 에대해원안위가수명연장의결을결정 했던 시점에도 비슷했다. 당시시민단체 에선성명을내고월성 1호기에적용된 안전기술기준이 미흡하다며 결정철회 를 외쳤다. 반대로 친원전 측은 안전성 은충분히확보됐다고주장했다. 양쪽 의견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원안위는최종결정을표결에부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안위의 역할론 에대한회의적인시각도나온다. 불과5 년여만에동일한원전에대한정반대의 결정을극심한찬반대립에도불구하고 표결로 통과시킨 원안위의 설립취지가 무색하단 평가에서다. 합의제기관으로 설립된원안위가심의대상사안에대한 상반된이해를조정하고충분한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감한 안건을합의가아닌표결로정하는상황 을되풀이하고있기때문이다.한원안위 위원은“정말 중요한 결정이 표결로가 는현실이안타깝다”며“상대를설득시 켜 합의를 이끌어내는기술과 훈련이필 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 원안위위원구성에서재현중인반목 도 비슷하다. 수명연장 결정 당시 원안 위회의에는당연직공무원 2명과비상 임위원 7명이 참석했는데, 비상임위원 7명중 4명이 원자력 관련 전공자였다. 영구정지를결정한최근회의에선당연 직2명과비상임위원5명이표결했고, 5 명중원자력관련전공자는2명이었다. 5년 전엔반원전 측이“원안위 구성은 친원전인사중심이다”며편파적이라고 비난했고, 이번엔 친원전 측이“원안위 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며 정반대로 날을 세웠다. 양측의 충돌은 상반기에 나올것으로보이는감사원감사결과와 내달 14일로예정된법원의 2심판결에 따라악화할가능성이다분하다. 임소형기자☞3면에계속 2020년 1월 17일(금) D 합의기관취지못살려표결의존 설득ㆍ대안없이충돌 … 분란악순환 지난달월성1호기영구정지결정도 위원들사이에반목으로얼룩 안전성ㆍ경제성등편향시각뚜렷 5년전朴정부때과정과판박이 대상이어 진적”이라 대의고강 차원으로 니다”라며 련기사4면 취임후첫 위한복 되어선절 대안된다. 심지어투자대상이되 어서도안된다”며“집은주거목적 이어야한다”고답했다. 앞서문재 인대통령은7일신년사에서“부동 산투기와의전쟁에서결코지지않 겠다”고했고, 14일신년기자회견 에선“강력한부동산대책을끝없이내놓겠다”고공 언했다. 정총리발언은부동산투기근절로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문대통령방침의연장선에있는것 으로해석된다. 정총리는이어“주식에투자한다거나, 다른사업 을하는건박수칠일이지만, 집을가지고 (투자)하 는것은아주후진적이고국가경쟁력을떨어뜨리는 것”이라고덧붙였다. 집값상승은생활비증가및소 비심리저하와연결돼있어국제경쟁력향상에도움 이되지않는다는게정총리논리다. 정총리는“부동 산가격이급격히오르는것을막는건대통령이나 장관을위해서하는일이아니라국가경쟁력을위해 서하는것이다. (집값폭등으로인해)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갖는국민들을위해꼭해야하는일”이라 고강조했다. 그러면서정총리는“확고한국가적목표를갖고 정상적인절차를통해관철하는것이옳다”고강조 했다. 강기정청와대정무수석이전날거론해파장이 인‘부동산매매허가제’등과격한부동산대책에제 동을건것이란해석이나온다. 세종=신은별기자 지면서문 있다.지 월성원자 면서‘친 굳어졌다. 남은고준 대안없는 접점찾기 혜정부때 기영구정 된‘에너 교협)’는 교협과야 정책에맞 정지를신 안위가결 원전측은 고맞서고 의결직전 표결을선 택했다. 이런분위기는2015년2월월성1호기에대해원안위 가수명연장의결을결정했던시점에도비슷했다. 당 시시민단체에선성명을내고월성1호기에적용된안 전기술기준이미흡하다며결정철회를외쳤다.반대로 친원전측은안전성은충분히확보됐다고주장했다. 양쪽의견대립은평행선을달렸지만, 원안위는최종 결정을표결에부쳤다. 상황이이렇다보니, 원안위의역할론에대한회의 적인시각도나온다.불과5년여만에동일한원전에대 한정반대의결정을극심한찬반대립에도불구하고 표결로통과시킨원안위의설립취지가무색하단평가 에서다. 합의제기관으로설립된원안위가심의대상 사안에대한상반된이해를조정하고충분한토론이 이뤄질수 도록해야하는데,민감한안건을합의가 아닌표결로정하는상황을되풀이하고있기때문이 다.한원안위위원은“정말중요한결정이표결로가는 현실이안타깝다”며“상대를설득시켜합의를이끌어 내는기술과훈련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 원안위위원구성에서재현중인반목도비슷하다. 수명연장결정당시원안위회의에는당연직공무원2 명과비상임위원7명이참석했는데, 비상임위원7명 중4명이원자력관련전공자였다.영구정지를결정한 최근회의에선당연직2명과비상임위원5명이표결했 고, 5명중원자력관련전공자는2명이었다. 5년전엔 반원전측이“원안위구성은친원전인사중심이다”며 편파적이라고비난했고,이번엔친원전측이“원안위 에원자력전문가가없다”며정반대로날을세웠다. 양측의충돌은상반기에나올것으로보이는감사 원감사결과와내달14일로예정된법원의2심판결 에따라악화할가능성이 분하다. 감사결과가한수 원이월성1호기경제성을축소했다고나올경우친원 전측은영구정지결정의부당성을주장할게뻔하다. 또월성1호기의수명연장절차가위법하다고한1심 판결이2심에서유지된다면반원적측은영구정지의 당위성을내세울기세다. 5년만에결정을뒤집은원 안위는이런상황속에서도한수원의신청에대해절 차대로심의했을뿐이란입장만고수하고있다. 임소형기자 ☞2면에계속 (02) 724-2114 총리“집이투자대상되어선안돼” 못풀고정부뜻대로‘거수기원안위’ 박근혜정부와문재인정부의원전갈등쟁점 박근혜정부 주요내용 문재인정부 수명연장 표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표결 원자력관련 전공자다수 원안위 위원 원자력 비전공자중심 재검토위일부 인사탈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일부 인사탈퇴 건설추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檢“전문부서존치” 직제개편안에반대 합의기관취지못살려표결 설 ^대안없이충돌$ 분란악순환 안전성^경제성등편향시각뚜렷 5년전朴정부때과정과판박이 아냐” 건듯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대해검찰이반대의사를밝혔다. 직 제개편에이어검찰후속인사에서도대폭물갈이가 예상돼법무부와검찰간긴장은더욱고조될것으 로보인다. ★관련기사3면 대검찰청은 16일“형사부및공판부를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내용의의견서를법무부에보냈다. 검찰은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나서울남 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등의직접수사부서해 체로법무부가강조해온민생범죄수사나형사부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시킨 것으로알려졌다. 법무부는앞서반부패수사부와공공수사부등의 직접수사부서를형사부와공판부로전환하는내용 의직제개편안을마련한뒤검찰에의견개진을요 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보직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공모절차에착수하며검찰을추가로압박했다. 공 모대상은부장검사급 20여명인것으로알려졌다. 주요부장급자리에대한공모는법무부가매인 사시기마다하는정례절차지만, 지난해 8월대대 적인중간간부인사이후1년이지나지않아또다시 대규모인사를단행하는것은이례적이다. 법무부관계자는“직위공모를했다고해서그자 리가모두교체된다는뜻은아니다”고말했지만, 검 찰내부에서는‘권력수사팀교체카드’라는불안한 관측이돌고있다. 최동순기자 법무부, 후속대폭물갈이예고$긴장고조 도널드트럼프(앞줄오른쪽) 미국대통령과류허(앞줄왼쪽) 중국부총리가15일워싱턴백악관에서1단계미중무역 협정에서명한뒤합의문을들고웃음짓고있다. 2018년7월미국이중국산제품에대해‘관세폭탄’을던지면서시작 들어갔다. 미의회의대통령탄핵소추안상원이관투표와같은시간대에이뤄진이날서명식은성대하게진행됐다. 트럼프대통령은서명전모 50분가까이연설하는등자축분위기를만끽했다. ★관련기사8^16면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무역 휴전’서명 제22333호 2020년 1월 17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