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휴전선넘는남북직접관광’ 카드도꺼냈다 정부가 20일 국민들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육로로 북한을 방문, 개 성과금강산을찾는개별관광청사진을 공식화했다. 개별관광은대북제재에저 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 며, 북측과의 협의도 검토하겠다고 덧 붙였다. 북핵 협상 교착 국면을 남북협 력으로뚫겠다는정부의계획에북한이 호응할지관심이다. ★관련기사3면 이날통일부가발표한‘개별관광참고 자료’에따르면, 정부가구상중인관광 방식은크게세가지다.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사회단체 중 심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평양, 양덕, 원 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 제3국여행사의외국인남북왕래관광 프로그램허용이다. 정부는 특히 육로관광을 적극 검토하 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가장 희망 하고우선순위로두는것은(제3국경유 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며“남에 서북으로 올라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경우 모두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MDL통과업무만대행하면가능할것” 이라고설명했다. 현재정부가구상하는개별관광은‘대 규모 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비영리단체또는제3국여행사등 을 통한 북한 방문’을 뜻한다. 과거 금 강산 관광처럼 비용을 한꺼번에 북한 에전달할경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 의(2094호)가 금지한 대량 현금(bulk cash)의북한유입에해당할수있어소 규모·비영리 여행에 방점을 찍은 것이 다. 통일부는개별관광이유엔은물론‘세 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얽힌 제3국 기 업·개인겨냥미국독자제재)에도저촉 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 통일부당국자는“개별관광은남북관 계개선을위해서만이아니라북한방문 을 원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 원”이라며“현재접경지역경제상황이 어려운데(다양한개별관광이가능해지 면) 신규관광수요가생겨경제활성화 에도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호응하는정도에따 라개별관광문턱을최대한낮출계획이 다. 현재는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 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당국과남측관광객의신변안전보 장을 확인할수 있는 방안(합의서·계약 서 등)이 합의되면‘비자방북’도 가능 하다고본다.이와관련,당국자는“신변 안전 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 (남북) 당국간협의할분야가분명있을 것”이라며“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다” 고밝혔다.앞서문재인대통령은7일신 년사에서남북교류협력을위한개성공 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을 제안했 고,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선“개별관광 같은것은국제제재에저촉되지않기때 문에 충분히 모색할수있다”고밝혔다. “남북관계개선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 지입장을재확인”(17일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며 한미 협의 도마친상태라북한이개별관광협의에 나설 경우 남북대화 재개도 가능할 전 망이다. 김지현기자 2020년 1월 21일(화) D 정부, 세가지방식제시 “北과협의” “가장우선순위는남북직접관광” 비영리단체또는3국여행사이용 “세컨더리보이콧에도해당안돼” 북미교착속北호응할지관심 (02) 724-2114 넘는 남북 직접관광’카드도 꺼냈다 L)을넘어 개별관광 재에저촉 과의협의 착국면을 한이호응 련기사4면 료’에따 세가지다. △이산가족또는비영리사회단체중심의금강산^개 성방문△한국국민의제3국여행사를이용한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등북한지역관광△제3국 여행사의외국인남북왕래관광프로그램허용이다. 정부는특히육로관광을적극검토하고있다. 통일 부당국자는“가장희망하고우선순위로두는것은 (제3국경유가아닌) 남북직접관광”이라며“남에서 북으로올라가거나, 북에서남으로가는경우모두 유엔군사령부로부터MDL통과업무만대행하면가 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 현재정부가구상하는개별관광은‘대규모사업체 를통한단체관광방식이아닌비영리단체또는제3 국여행사등을통한북한방문’을뜻한다. 과거금강 산관광처럼비용을한꺼번에북한에전달할경우유 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2094호)가금지한대량현 금(bulk cash)의북한유입에해당할수있어소규 모^비영리여행에방점을찍은것이다. 통일부는개 별관광이유엔은물론‘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얽 힌제3국기업^개인겨냥미국독자제재)에도저촉 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 통일부당국자는“개별관광은남북관계개선을위 해서만이아니라북한방문을원하는국민의기본권 을지키는차원”이라며“현재접경지역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다양한개별관광이가능해지면) 신규관 광수요가생겨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북한이호응하는정도에따라개별관광 문턱을최대한낮출계획이다. 현재는북한에서초 청장을받아통일부에서방북승인을받아야하 데, 북한당국과남측관광객의신변안전보장을확인할 수있는방안(합의서^계약서등)이합의되면‘비자 방북’도가능하다고본다. 이와관련, 당국자는“신변 안전보장문제와사업구상등에있어 (남북) 당국 간협의할분야가분명있을것”이라며“여러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앞서문재인대통령은 7일신년사에서남북교류 협력을위한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노력을제 안했고, 14일신년기자회견에선“개별관광같은것 은국제제재에저촉되지않기때문에충분히모색할 수있다”고밝혔다.“남북관계개선사업에대한미국 의지지입장을재확인”(17일이도훈외교부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며한미협의도마친상태라북한 이개별관광협의에나설경우남북대화재개도가능 할전망이다. 김지현기자 의” 광” 이용 돼” 는감염병 주의’단계 4시간비상 에도시^도 건소감시 고국내에 산가능성 날“현재까 는가능하 있다고밝 힌바있다”고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사람간전파가확인되면 서확진환자와같은항공편을통해국내로들어온 인원이 180명안팎에달한다는점은우려스러운부 분이다. 이가운데확진환자의동행자는5명으로파 악됐다. 현재까지동행자들에게는증상이없고, 확 진환자도검역단계에서격리돼지역사회노출은없 다는게질본의판단이다. 하지만통상바이러스잠복기14일을감안하면확 진환자와접촉했던주위사람들을통해감염될가능 성이적지않은상황이다. 질본관계자는“밀폐된비 행기내에서환자의동선을파악하고있다”며“확진 자와앞뒤근접한좌석에앉은승객과환자를담당 했던승무원등을밀접접촉자로분류해관할보건 소에서능동감시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이대혁기자^세종=변태섭기자^베이징=김광수특파원 설앞전국공포 제 추미애법무부장관이조국전법무부장관기소를 둘러싼대검찰청간부들의충돌을‘상갓집추태’라 며강하게비판, 검찰내분이격화하고있다. 추장관 은조전장관기소에반대한심재철(51^사법연수원 29기)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을편드는대신심부장 면전에서공개항명한양석조(47^연수원27기) 대검 반부패부선임연구관에대해선징계까지시사했다. 양연구관이“좌천을감수하겠다”며또다시반발, 검 찰내분은추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의대리전양상 으로번지고있다. ★관련기사3면 법무부는20일양연구관과심부장이지난주말상 갓집에서충돌한사건과관련해‘대검간부상갓집 추태관련법무부알림’이라는제목의입장문을냈 다. 추장관은입장문에서“대검핵심간부들이18일 심야에예의를지켜야할엄숙한장례식장에서일반 인들이보고있는가운데술을마시고고성을지르는 등장삼이사도하지않는부적절한언행을했다”고 엄중경고했다. 그러면서“검찰조직문화를바꾸고 공직기강을세우겠다”며징계가능성을언급했다. 추장관의경고는양연구관을겨냥한것으로보인 다. 양연구관은앞서열린대검회의에서“조전장관 은무혐의”라는입장을밝힌심부장을대검간부상 가에서만나“당신이검사냐”“조전장관이왜무혐 의냐”고따져물은것으로알려졌다. 법무부는양연 구관징계와관련해“입장문에서밝힌그대로봐달 라”며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 양연구관은이날 휴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으며주변에“좌천인사 발령을감수”할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 최동순기자 ☞3면에 계속 집항명’두쪽난검찰$ 秋^尹 대리전양상 추미애장관“상갓집추태”징계시사 검찰내부통신망에찬반양론극명 중간간부물갈이인사땐내분격화전망 한폐렴’확산방지를위한내용이담긴‘감염예방안내문’이붙어있다. 이날 이발생했고, 현재이병원에격리돼치료를받고있다. 인천=홍인기기자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제223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