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D6 외교 안보 외교안보 6 2020년1월23일목요일 韓^日호르무즈 파병$ 이란은 한국에더발끈 한국이고심끝에호르무즈해협‘독자파 병’을결정했지만,이란은공개적으로우려 를 표명하며불만을 토로했다. 특히한국 국방부의발표중해역명칭부분을콕집어 비판한것은그만큼이번사안을예민하게 보고있다는방증이다. 세예드압바스무사비이란외무부대변 인은 21일(현지시간)자신의트위터에한국 국방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사실을밝히 면서걸프해역의이름을 ‘아라비아만’으로 칭한점을문제삼았다. 그는트위터에페르시아어로“한국국방 부는 ‘페르시아만’의역사적명칭도제대로 알지못하면서어떤지식과명분으로이해 역에군대를 보낸다는것인가”라며“사실 에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이문명국가 간 관계의기본”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한글 로 ‘페르시아만’이라고표기된중동지역지 도를첨부했다.그는이것만으로는성에안 찬 듯 트위터에한글로도 같은 내용을 올 렸다( 사진 ). 이는한국이비록미국주도의국제해양 안보구상(IMSCㆍ호르무즈호위연합)에직 접참여한것은아니지만,이란의위협에대 처한다는취지에발맞춰군사적조처를했 다는점에명시적으로불만과불쾌감을드 러낸것으로볼수있다. 그는전날 브리핑에서우리정부의결정 을 “미국의모험주의에동조하는것”으로 규정하면서“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비 판했다. 앞서이란외무부는에마뉘엘마크롱프 랑스대통령이지난 17일트위터에걸프해 역을‘아라비아ㆍ페르시아만’으로적자공식 성명을통해“이란 남쪽의걸프해역은 ‘페 르시아만’이라는오직하나의이름만있다” 고항의했다. 실제이란과아라비아반도사이걸프해 역의명칭은국제적으로 ‘페르시아만’으로 통용된다. 다만이란에적대적인사우디아 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연합(UAE),미국등 과일부 서방언론은 ‘아라비아만’으로칭 한다.이란은이해역의명칭이자신의역내 영향력을방증한다고여겨민감하게반응 한다. 국방부는청해부대파견지역확대조치 를 발표하면서‘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으로 표기했다. 국방부 측은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두가지명칭을다쓰는걸로 알고있다”고설명했다. 김소연기자 “韓, 페르시아만 명칭도 모르고 파병하나”$이란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 ‘아라비아만’칭한점문제삼아 이란외무부, 한글로도트윗 이 <주미대사> 수혁“남북철도연결 사업시급” 문재인정부가대북개별관광에이어남 북 철도연결정밀조사 추진에도 시동을 걸고미국과의협의에나설예정이다.북미 협상 교착 국면의장기화 상황을 타개하 기위해문대통령이신년사에서강한의지 를보인남북협력사업추진에드라이브를 거는모습이다. 이수혁( 사진 )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 간)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가진특파원 간담회에서“남북협력사업에서가장시간 이걸리기때문에시급히해야하고, 할만 한것이철도연결사업”이라며“정부의큰 원칙은국제제재의틀안에서할 수있는 일을최대한해보자는것”이라고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철도연결조사의제재 여부를미국과협의하기위해북한에반입 할물품과장비등의목록을작성중인것 으로알려졌다. 앞서김연철통일부 장관 도지난 9일국회에서“남북철도ㆍ도로연 결을위한정밀조사를 준비하고있다”며 “미국과조사과정에들어가는장비문제 를 협의해야 하고 본격적인공사는 대북 제재면제절차를밟아야한다”고밝힌바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은 2018년에 1차 공동 조사와 착공식을 가졌 지만,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진전이없는상태 다.정부는정밀조사가1차조사에비해더 많은장비등이투입될것으로보고한미 워킹그룹에제출할 자료를 준비중인것 으로알려졌다.1차조사당시한미워킹그 룹등을거쳐유류등각종대북반입물품 에대한 대북제재예외인정을 받았다.이 대사는남북협력과관련한미국의입장에 대해“기본적으로 남북 간 협력이비핵화 에도도움이되고미북관계개선에도절대 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없 다”고강조했다. 이대사는한미워킹그룹이‘남북협력을 견제하는장치’라는일각의부정적인시각 을불식시키는데에도주력했다. 그는“미 국이(워킹그룹에서)‘이건안된다’며거절 한건없는것으로안다”며“한국도충분 한의견과입장, 자료를갖고협의하기때 문에일부의부정적입장은 실제와 다르 다”고강조했다. 그는“다소불편한점은 있지만효율적으로의견을교환해왔다고 본다”고말했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관광이어남북사업드라이브 “한미워킹그룹논의는효율적” 일각의부정적시각불식주력 일본의호르무즈해협파병에별다른반 응을보이지않았던이란이한국의파병결 정에는불쾌감을숨기지않고있다.한국과 일본모두‘독자적파병’이라는형태는같지 만디테일을따지면일본에비해한국의작 전이이란을자극할소지가크다는지적이 나온다. 당장한국과일본의작전해역이다르다. 호위함 1척과P-3C 초계기1대등 260여명 으로구성된일본해상자위대의작전반경 은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북부 해역등으 로한정돼있다.일본이호르무즈해협입구 에서멈춰선반면청해부대소속왕건함은 호르무즈해협도작전반경에포함됐다.이 란이더민감할수밖에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호르무즈호위연합)동참관련입장 도 미묘하게다르다. 지난달일본을 방문 한 하산 로하니이란 대통령은 “일본이미 국주도의해군임무에참여하지않기로결 정한걸환영한다”고밝힌바있다. 미국의대(對)이란압박활동에일본이직 접동참하지는않았다는데이란도공감했 다는 해석이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21일파병계획을 발표하며“필 요할경우IMSC와협조할방침”이라고밝 혔다.미국과의합동작전여지를열어두면 서이란의반발은불가피해졌다. 파병명분이세련되지못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은“우리국민과선박의안전”을, 일본은 방위성설치법에규정된 ‘조사^연구 활동’을각각파병이유로내세웠다. 한국이이란의군사위협을전제한반면, 일본은비군사적목적의파병이라는 뉘앙 스를살려이란의반발여지를누그러뜨린 셈이다.또일본은계속해서독자적결정을 강조했지만,한국은시간을지연시키다결 국미국의압력에굴복하는모양새로추가 파병을결정했다는점도이란을불쾌하게 만들수있다. 박원곤한동대국제지역학과교수는 22 일 “일본은이란을 자극하지않기위해영 리하고치밀하게준비한것으로보인다”며 “호르무즈해협에직접들어가는한국의경 우이란또는이란추종세력과의우발적충 돌가능성에더많이노출될수있다”고지 적했다. 군일각에선왕건함의작전여건관련우 려도제기된다. 왕건함의작전해역이대폭 확대됨에따라 군수지원함 파견이급해졌 다.하지만청해부대파병관련국회동의안 은구축함 1척,링스헬기1대,병력320명이 내로 부대규모를 제한하고있다. 새로운 국회동의절차없이군수지원함을추가파 견할방법이없다는얘기다. 반면일본의경우 헬기탑재형호위함 1 척을 추가로 보낼계획이다. 호위함 2척이 임무를나누겠다는것으로,부대원피로도 를감안한조치로해석된다. 정부는이란의반발을충분히예상하고 있었고 향후 고위급 소통을 통해갈등 소 지를해결하겠다는입장이다.청와대고위 관계자는 “이란입장에선(한국의파병으 로)기분이좋지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란측을이해시키기위해)많은설득을해왔 다”고설명했다. 조영빈^신은별기자 작전범위 日이오만^아라비아해머무는데 韓, 민감한호르무즈해협포함 美와합동작전 日“대이란압박활동동참안해” 韓“필요땐美주도 IMSC 협조” 파병명분 日이비군사적목적강조하는데 한국은이란의군사위협전제 육군, 성전환 부사관에전역명령 “현행법령상 계속 복무할 수없다 ” 참여연대등90여개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22일청와대앞분수대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호르무즈해협파병결정을규탄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입대할 때남성이었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변희수(22)하사에대해육군이전역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령상 현역입대후 성전환수술을 받으면복무할 수없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 사관에대한전역심사위원회를개최했다” 며“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등 관계법령 상기준에따라‘계속복무할수없는사유 에해당한다’고판단해전역을결정했다” 고밝혔다.전역명령에의해변희수하사 는23일0시부터민간인신분이됐다.군에 는전역심사위결정에불복할 수있는절 차가없어변하사는행정소송을통해전 역명령취소여부를다툴전망이다. 육군과군인권센터등에따르면기갑병 과전차승무특기로임관한 변하사는지 난해하반기휴가를내고국외에서성전환 수술을받았다. 변 하사는 휴가 전 “성전환수술 시장 애등급을받게돼군복무를못할가능성 이있다”는군병원측설명을들었지만수 술을강행했다.군병원측은변하사복귀 후신체변화의무조사를한뒤‘심신장애 3급’판정을내렸고,결국전역이결정된것 이다. 내년의무복무기간이끝나지만여군으 로계속 복무하기를희망했던변하사는 이날 군인권센터가연긴급기자회견에직 접참석,“우리군대가아직트랜스젠더군 인을 받아들일준비가 돼있지않은것은 알고있으나저같은성소수자 군인들도 차별받지않는환경에서각자임무수행을 할 수있게되면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후가족관계등록부상성별을여성으 로 바꾸기위해관할 법원에성별정정허 가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성기상실을이유로심신 장애로판단하지말것과전역심사위개최 일을법원의성별정정결정이후로연기해 달라고국가인권위원회에요청했다.이에 인권위는 21일변하사의전역심사위개최 연기를육군참모총장에게건의했다.하지 만육군은예정대로전역심사위를개최했 다. 안아람^김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