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24일(금) A 제968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트럼프행정부이후 취득율역대최저 미국정부가23일관광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원정출산’ 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주목적으로미국을방 문하는경우관광용인‘B비자’발 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 로 분류된다.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된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 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의학적필요에의해미국을찾 는임신부는교통비와생활비를포 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 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 명해야한다. 로이터통신은 임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필요성 등 출 산이외의구체적이유를증명해야 할수도있다고전했다. AP통신은“임신부들이 원정출 산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로 미국 을 방문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은 넘어서기 어려운 더 큰 장애물 이될것”이라고말했다.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 여하는‘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노리고비미국 인 임신부가 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한뒤출산하는것을말한다. 실제로일부업체들은8만달러를 내면호텔과의료비를제공하겠다 고 광고할 정도로 미국 안팎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통하고, 러시아와중국에서많은임신부가 원정출산을오고있다고 AP는전 했다. 한국 역시 원정출산이 이슈 화되기도했다. 이민규제강화를주창해온이민 연구소는 2012년에 3만6천명의 임신부가미국에서원정출산을했 다고추산한바있다. 국무부는“아이의 시민권 획득 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즐거움이나오락적성격의합 법적 활동이 아니다”라며“이 규 정은원정출산산업과관련된범죄 행위를제거하는데도움을줄것” 이라고말했다. 이번조치는도널드트럼프미국 대통령이‘반이민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공언의일환으로여겨진다. 이번방안은트럼프대통령이내 주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 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가량의 입국금지 대상 추가 검토와 맞물 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층 표심을 얻기 위해‘반이민’정 책기치를다시내걸겠다는의도를 드러낸것으로도평가된다. 다만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 이언급한출생시민권제도자체의 손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 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실 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 라는지적도나온다. 시민권노린 원정출산 제동…비자 심사강화 영사관이 원정출산 의심 여부 판단 의료 목적 방문시 재정능력 증명해야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홍기) 임원진은 23일 애틀랜타한인노 인회를 방문해 유태화 부회장에게 성금 을 전달하고 노인들에게 떡국을 대접했 다. 이홍기 한인상의 회장은“설날을 맞 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하기 위해 찾 았으니잘드시고올한해모두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배현주, 박종호, 이춘봉, 최주환, 박건권, 이홍기. 조셉박기자  시민권 신청자 10% 이상 떨어진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시민권 신청을거부당하는영주권자들이 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본보가 지난 2009년부터 2018 년까지 시민권 신청서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시민권 을 신청했다 거부 판정을 받은 영 주권자는 무려 8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집계돼매년 8만명에가까 운이민자가시민권을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부 판정이 급증해 연간 거부 판 정이 9만건을넘어서것으로나타 났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 권자들은 급증했으나 시민권 취 득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 진것이다. USCIS의 2018회계연도 보고 서에 따르면, USCIS가 심사를 마 친 시민권 신청서(N-400)는 84 만9,500개로 집계됐으나 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승인건수는 75만 6,800개로 시민권 심사 승인율이 89%에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심사를 강 화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정 밀 검사를 벌이거나 음주음전 등 형사범죄 전력에 대해 현미경 조 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시민권을 신청했다 거부되는 한 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김철수기자 “떡국드시고올해도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