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A5 종합 ‘위조상품과전쟁’온라인정조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팔리는수입위 조 제품에 대한 전면적 단속에 나섰다 고경제매체CNBC가24일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트럼 프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관리들이 즉각 위조제 품이온라인에서판매되는사례를찾기 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 이들은이어위조상품과관련한업체 를 상대로 민사상 벌금과 다른 벌칙을 부과할것이라고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국토안보부와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CBP) 및 이민세관단속국 (ICE)등연방이민및사법당국이함께 마련한위조·불법복제상품단속방안 이다. 보고서는또정부가위조상품을취급 하는제3자온라인장터와다른중개인 들을상대로법원명령을얻을수있는 법률제정도요구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관리들에게 아마존 이 미국 전역에 걸쳐 확대하고 있는 풀 필먼트센터 같은 물류창고에서 이뤄지 는제품출하과정을조사할더큰권한 을부여하기로했다. 관리들은위조상품이있는시설에대 해 그들이 보유한 불법 상품을 파기하 거나 폐기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중은 무역 합의에서 위조 상품·불 법 복제 상품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조치를하기로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들에 위조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 을이용약관에명확히하고, 다양한증 빙서류를 요구해 제3자 판매업자의 검 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 명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위조 상품을 고발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위조상품이발견됐을때이를퇴 출하는 절차도 효율화하라고 주문했 다. 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은 월스트릿저널(WSJ)에 이번 위 조 상품 방지안이 특정한 한 전자상거 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 조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동시다발적 으로 오프라인 소매업자를 두들기고 소비자를속이며노동자를벌주고지식 재산권소유자를등쳐먹는전자상거래 와관련된것”이라고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면서 아마존과 쇼 피파이, 알리바바, 이베이, JD.com, 월 마트닷컴등의업체명을거론했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내고“아마존 의위조상품방지노력은업계최고수 준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며“브랜드 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정책담당자및법집행기관과 공조할것”이라고밝혔다. 아마존등전자상거래플랫폼이타겟 연방당국,미중무역합의직후나서주목 카풀차선이용하려 ‘모자쓴해골’ 앉힌운전자적발벌금형 애리조나에서 한 남성이 카풀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조수석에 모자를 쓴 해 골 모형( 사진 )을 앉혀놨다가 경찰에 적 발됐다. 애리조나 경찰은 2~3명 이상 타야만 지나갈 수 있는 카풀 차량 전용차로인 HOV를지나는한자동차에해골이있 는것을보고이차량을정차시켰다. 경 찰이차안에서발견한것은노란색밧 줄로조수석에고정한해골모형이었다. 이차량의운전자인62세남성이카풀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해골 모형을 놔 둔것이었다. 운전자는해골모형에위장용모자도 씌워완전범죄를시도했지만,눈썰미있 는 경찰관에게 붙잡혀 벌금을 내게 됐 다. 이처럼카풀차선이용규칙을위반 해검거되는운전자는애리조나주에서 만한해7,000여명에이른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을 쓰려는 운전자 들이있다면“완전히잘못된생각”이라 고경고했다. 마스크보다손씻는것 우한폐렴차단더효과 감염병전문가들은코와입을가리는 마스크를 제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다면 감염을 막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마스크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가확립된것은아니다. 현재까지나온연구들은대부분이병 원에서의료진이마스크를착용했을때 환자로부터병을옮는것을막을수있 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마스크가 병원 밖에서 일반 주민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는아직입증되지않았다는의미 다. 미국감염병학회(ISDA)측은“마스크 는 사람 얼굴에 딱 들어맞거나 제대로 봉인되지 않는 까닭에 입 주변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들이 마시는 공기를 전부 걸러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 러면서 ”손을 씻고 아픈 사람을 피하 는것이마스크착용보다훨씬중요하다 “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