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A6 이민 “대법원, 공적부조 소송 기각해야” 올해 전문직취업(H-1B) 비자신 청기간이사실상한달여앞으로 다가오면서비자신청을희망하는 이들은미리준비를해야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고용주 사 전등록제’는 2020~2021회계연 도부터학사6만5,000개와석사2 만개등 2021회계연도쿼타분적 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 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신청서제출 이전에온라인으로 H-1B비자고 용주등록을마쳐야청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고용주는사전등록기 간인 3월1일부터 20일까지 10달 러의수수료와함께 myUSCIS 온 라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 지 않을 경우 I-129는 접수할 수 없다. 사실상 종전 4월1일부터 였 던 H-1B 비자 사전접수 기간이 한달 앞당겨진 것이다. 고용주들 은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정보와비자신청을원하는 피고용인의인적정보등을입력해 야한다. 특히이민서비스국(USCIS)은고 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등록한 H-1B비자신청후보자들을상대 로무작위추첨을실시해3월31일 까지추첨여부를알려주게된다. 이추첨에서당첨된경우에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4월1 일~6월30일)에 H-1B 비자 신청 서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 만개등 2021회계연도쿼타분적 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 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당첨자대상정식신청서 (I-129) 접수및심사등 2단계방 식이시행되는것이다. USCIS는 사전등록자를 대상으 로추첨을하게돼비자신청서제 출이전에당첨여부를알게된다. 그간H-1B신청과정은 4월첫째 주를 시작으로 H-1B 신청서를 5 일간 제출하면 컴퓨터 무작위 추 첨을 통해 당첨자들만 대상으로 비자심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연 간 H-1B쿼타가 8만5,000개이지 만통상 20만여개정도의신청서 가 접수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약 12만개정도의신청서가고용 주에게반송돼수개월이지나서야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불편이 있 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지난 해에도도입하려했으나시스템준 비미흡으로연기된바있다. 서승재기자 H-1B 비자신청 올해는 더 서둘러야 ‘고용주 사전등록제’ 올해 첫 시행 3월1일 ~ 20일까지 사전등록 마쳐야 사전접수 시즌 한 달 앞 당겨져 연방법무부가공적부조수혜이 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행정부의공적부조규정개 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연방항소법원에불복해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이민 단 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기각을 요 청했다.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와 이 민단체인‘메이크더로드뉴욕’등 이민단체들은 지난 22일“트럼프 행정부가대법원상고문에서공적 부조개선안에대한대법원의긴급 판결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 명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 또이들은‘공공안전’과국가위 협, 군효율성등의자세한이유가 없었다”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앞서지난13일연방법무부는연 방 항소법원의 이 정책 시행 중단 판결에불복해연방대법원에상고 했다. 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 공지원을받는영주권신청자의경 우 영주권 취득을 불허하는 새 공 적부조규정을발표하고10월15일 부로적용할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이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규정의효력을일단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내렸다. 이어지난8일 뉴욕·코네티컷주 등을 관할하는 제2 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효력정지명령해제요청 을기각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 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정책이 시 행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공적부조새규정은메디 칼과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 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 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민단체들, 법무부 상고에 맞서 “대법원 긴급 판결 이유 없어” 최종판결, 대선 이후 나올듯 연방 이민서비스국(USCSI)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전체의이민신청서처리현황에따 르면 적체가 악화된 이민서류들 은 가족이민청원(I-130)과 워크 퍼밋카드(I-765), 영주권카드 갱 신(I-90), 사전여행허가(I-131) 등이다. 특히,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적 체는 76%가급증해새카드를받 기까지최장 1년이소요되는것으 로나타났다. 영주권카드갱신적체가심화되 는 것은 과거와 달리 트럼프 행정 부 출범이후 카드 갱신 신청을 하 는 영주권자들에 대해 정밀 심사 를벌이고있기때문이다. 현재영주권카드갱신신청적체 는 49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76% 가급증, 21만여건이늘었다. 미국을향하던중미이민자캐러 밴행렬이멕시코의‘철통방어’로 멕시코와과테말라국경에서막혔 다. 최근 이민자들이 쉴새없이 몰려 들던 멕시코 남부 국경은 며칠 만 에 안정을 되찾았지만, 멕시코 정 부의 이민자 강경 진압을 두고 비 판도나오고있다. 26일 AP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중미이민자들과멕시코국가방위 대가 대치했던 멕시코 남부 수치 아테강 주변은 일상으로 돌아갔 다. 주로 온두라스인들로 구성된 이 들 행렬은 첫 경유국인 과테말라 를무사히통과했으나과테말라와 멕시코국경에서난관을만났다. 멕시코 국가방위대는 수치아테 강 다리 위 국경에서 이민자들의 통과를 막았고 이민자들은 수심 이 얕은 수치아테강을 걸어서 건 너며멕시코입국을시도했다. 거듭된 시도 끝에 23일 새벽 수 백 명 이민자가 강을 건넜으나 멕 시코국가방위대의저지에막혔다. 국가방위대는 최루탄과 진압봉, 후추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이민 자들을 진압, 800여 명을 연행했 다. ‘트럼프 장벽’된 멕시코 영주권카드 적체 76% 증가 영주권자 대상 정밀 심사 <I-90> 3UTJG_ 0GT[GX_ ' ⚈ᜩ᫱ὠᐾ‡ᮀₚᴀᴉᓦᏨ┰ẉ⚉ Ἣ┰ •᪢⃛≋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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