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A4 종합 소송산더미인데… 이민법원판사줄줄이사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이 미100만건을넘어서이미한계치를넘 어서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속속 이 민법원을떠나고있어이민법원소송적 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 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 신규 임용을 늘 렸지만법원을떠나는이민판사들이속 출하고있다. 27일LA타임스는이민법원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소송 할당제를 실시 하는 등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이가중되면서염증을느끼고이민법원 을 떠나는 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2018년10월부터트럼프행정부 가 이민판사 한 명당 매년 최소 700건 이상의 소송을 완료하도록 하는 소송 할당제가시행되고있는데다반이민정 책 기조에 맞춰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 도록 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민판 사들이떠나고있다는것이다. 최근 이민법원을 떠나는 이민판사들 은트럼프행정부가재판의독립성을침 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졸속 추방재판 을강요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최근이민법원을떠나기로한찰스허 니먼필라델피아이민법원판사는연간 700건소송할당제가시행되고압박이 심해지자,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게 추 방판결을 내려야 하는 소송들이 많아 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 허니먼 판사는 이달을 끝으 로 24년간 해왔던 판사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결정했다. 허니먼판사는“도널드트럼프임기내 에 그만두진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웠다”고 은퇴의 속 내를털어놓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망명에 우호적 이었던 허니먼 판사는 그간 그들의 케 이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많은가정폭력피해자들의망명 을허용해왔다. 허니먼판사외에도이와비슷한압박 감을견디다못해그만두거나조기은퇴 하는 이민 판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지적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상당수가 이민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판사들은 더욱‘신속 처리’에 대한 부 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민 자들이 모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갱 의 위협 등‘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미국에 온 난민들 이기때문이다. 전국이민판사연합의 회장인 애슐리 타바도판사는“임명된지얼마안돼그 만두는 전례없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 다. 판사들은가능한빨리은퇴하고싶 어한다”며“트럼프행정부소송할당제 는 판사들을 이민소송 처리 기계로 만 들고있다”고비판했다. 제프리 체이스 전직 뉴욕 이민판사는 “많은 이들이 5년~10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 다”고전하기도했다. 한편,이러한압력에못이겨그만둔판 사들의정확한숫자는집계되지않았으 나 2019 회계년도에 그만둔 이민 판사 는45명으로집계됐다. 한형석기자 “졸속추방판결강요” 조기은퇴판사속출 소송적체악화우려 불법총기류판매·탈세 세관국전직원에실형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적발 돼연방검찰에기소된연방세관국경보 호국직원이결국31개월형을선고받았 다. 2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불법무기거래및기관총등소유 금지총기소지혐의, 탈세등의혐의로 기소됐던 중국계 CBP 전 직원 웨이 수 (57)가31개월형을선고받았다.불법무 기거래 적발 당시 수는 CBP 소속 롱비 치항감시단장이었다. 또, 그는 연방국세청에 총 12만8,407 달러의배상금을지불하고,실형을치른 후에도 3년더추가적인감시관찰을받 을예정인것으로확인됐다. 번쩍들어올린자동차 26일 맨해튼에서 SUV 차 량 밑에 끼이는 사고를 당 한한여성을구조하기위해 주변에있는시민들이차를 들어올리고있다. <트위터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