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A3 종합 영주권·비이민비자신청자들“왠지불안” ‘공적부조수혜자이민혜택제한’시행파장 재입국때도심사…시민권신청경우엔예외 현금성 복지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까 지 각종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 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 한하는트럼프행정부의‘공적부조’개 정법이 27일자로 시행에 들어가자 영 주권이나비이민비자수속을진행중에 있던 한인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와 관련해 크게 불안해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7일연방대법원은제2순회연방항소 법원의공적부조수혜자이민혜택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 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적부조 수 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규정 시행 을즉시승인했다. 이날새롭게적용된규정에따라연방 정부생활보조금(SSI)과빈곤층현금지 원(TANF), 주정부일반보조금(GA), 메 디케이드요양시설이용등직접적인현 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메디케이 드’와‘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 성복지수혜를받은이민자들도영주권 과전문직취업비자(H-1B)등비이민비 자취득에제약을받게된다.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27일전에 영 주권신청이접수된영주권신청자에게 는과거공적부조를받은이력이문제 되지 않지만, 공적부조 시행일 기준으 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받은영주권혹은특정비자신청 자는기각사유에해당될수있다고전 문가들은전망했다. 더구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 나영주권자로6개월이상한국등외국 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 우, 또 H-1B 등외국에서미국에입국 하기위해비이민비자를신청하는경우 도공적부조규정위반여부심사를통 과해야만한다. 다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시민권을 신 청하는경우새규정에적용을받지않 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현 재공적부조수혜자들가운데영주권이 나 비이민비자 수속 중인 경우 무조건 적으로공공혜택을중단하기보다일단 전문가들과상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것을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이번 개정법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신청하려는취업이민이나가 족이민신청자가해당되며,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며“공적부 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이 되 는것은아니며 12개월이상의특정프 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 상이될수있다.만약복수의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 라기간계산이된다. 예를들어, 1개월 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이다”고 설명했 다. 김철수기자 CBMC월례회하인혁교수특강 총신대이재서총장설교전해 “올해미국경제연착륙,경기하강가능성” 북미주 한인기독실업인협회(CBMC) 중부연합회(회장박화실)는 1월월례회 를지난28일주님과동행하는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틀랜타지회, 둘루스 지회(가칭), 스와니지회, Y지회 등 중부 연합회소속회원들이모인가운데 1부 만찬및교제, 2부예배와포럼등의순 서로진행됐다. 만찬 후에는 세계밀알연합 총재이자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목사가‘나는 할수있다’라는제목으로설교했다. 이목사는“시각장애로인해내가무엇 인가할수있다는생각을하지못했다” 며“예수를만나고부터나는할수없지 만‘하나님안에서모든걸할수있다’ 는 극적인 변화를 체험했다”고 말했다. 또이목사는“내게능력주시는하나님 안에서모든것을할수있다는삶의비 결을간직하고모든삶속에서기쁨으로 성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 했다.이어서웨스턴캐롤라이나대학교 의 하인혁 교수가‘2020년 경제 전망’ 이란주제로강의했다. 먼저 하 교수는“올해와 2021년 미국 경제에많은변화가예상되고있다”며“ 2020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2.0%(OECD)~2.1%(IMF) 정도 성장하 고고용사정도경제가성장을이어감에 따라 양호한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라 고말했다. 하교수는2020년미국경제이슈는무 역전쟁의역풍, 통화정책및재정정책 의한계, 제조업경기부진의확산, 달러 화약세전환, 선거와정책불확실성등 으로예상했다. 끝으로 하 교수는“향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크나, 경제 불확실성 요인들이산재하여예상보다빠른경기 하강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는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 국경제의새로운양상과문제점에대해 짚어보고진단했다. 윤수영기자 미 연준, 기준금리 1.50 ~ 1.75% 유지 북미주한인CBMC중부연합회(회장박화실)회원들이월례회를마치고단체사진촬영을하고있다. 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29일현행1.50~1.75%인기준 금리를동결했다. 지난해 7월말이후세차례연속기준 금리를 내렸다가 지난달 인하 행진을 멈춘 연준이 동결 모드를 이어간 것이 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 회의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 례회의를열어통화정책기준금리인연 방기금금리(FFR)를 현행 1.50~1.75% 로유지하기로만장일치결정을내렸다 고밝혔다.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 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노동시장 여 건등을고려할때금리를변화시킬요 인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 연준은성명에서“노동시장은강하고 경제활동은적정한비율로증가하고있 다”며“일자리는 최근 몇 달 간 평균적 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고평가했다. 이어“가계 지출이 완만한 속도로 증 가해 왔지만, 기업 고정투자와 수출은 약한상태로남아있다”며“12개월기 준 전반적 인플레이션과 식품, 에너지 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 다. 연준은“현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 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목표근방의인플레이션을지 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동 결배경을설명했다. 두번연속만장일치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