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A5 종합 메디케어‘침구사독자적진료보장’절실 연방메디케어당국(CMS)이‘만성허 리통증’(CLBP)에대한침술치료를메 디케어수혜대상에포함시키는규정을 확정했으나 한의사가 독자적인 의료행 위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한의원을 찾 는 한인들이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어 려워관련법제정이필요한것으로나 타났다. 28일 재미한의사협회(회장 손치훈)는 침술 치료를 메디케어에 포함시키기로 한CMS의새규정이발표됐으나새규 정은의료행위주체에서한의사를배제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 별한의사의침술치료가메디케어에포 함시키는법안개정이필요하다고지적 했다. 손치훈회장은“CMS의새규정은메 디케어수혜에포함되는침술치료주체 를 침구사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나 임상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 침구사로한정하고있어단독으로개업 하는 한의사가 대부분인 한인 사회에 는전혀실정에맞지않는규정”이라며 “침술치료를 받는 한인들이 실제 혜택 을받기위해서는법개정이우선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앞서지난21일CMS는지난21일‘만 성허리통증’환자가90일간최대12회 로 메디케어를 통해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 힌바있다. 하지만, 의료행위주체에구 체적인규정이알려지지않아업계에서 는혼선이가중되어왔다. 한의 업계에서는 만성 허리통증에 대 한침술치료를메디케어기본커버에포 함시킨다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새 규정이한의사를단독의료행위주체로 포함시키지않아침술치료수요가많은 한인 사회에서는 큰 실효가 없다는 입 장이다. CMS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침술치료 행위 주체로 전문의(Physi- cian), 준 전문의(Physician assistants),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로규정 하거나, 침구사들의 경우 전문의 등의 감독하에침술치료를제공하도록명시 되어있다. 결국21일CMS가발표한규정에따르 면한의사단독으로는침술치료에대한 메디케어 의료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것이다. 재미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총장은 “협회는 20년이상정치인들을상대로 한의사들이단독으로침술치료를제공 하는것을메디케어에포함되도록아시 아계한의협회와공동으로법안마련을 위해 힘써왔지만 CMS의 새 규정은 한 의사 단독 치료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며“한의사를단독의료행위주체로인 정하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특히, CMS의가이드라인은법제화된 것이아니어서반드시법제화가필요하 다는것이협회측의주장이다. 재미한의사협회김갑봉전회장은“현 재 연방 의회에는 한의사를 단독 의료 행위 주체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 안들(HR 1183, HR 1182)들이주디추 의원의 발의로 계류 중”이라며“한인 사회가이법안통과를위해관심을가 져야한다”고말했다. 새규정‘의료행위주체’에포함안돼 한의원찾은메디케어환자들헛걸음 홈디포철제문에중상 한인70만달러손배소 LA40대한인여성살해전남편자수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2일숨진채발견된40대한인여성(본 보 24일자 1면 보도)을 살해한 범인은 헤어진전남편인것으로밝혀졌다. 28일 LA 경찰국은지난 22일한인타 운베렌도와4가인근한아파트에거주 하던 40대 한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그녀의 전 남편 조셉 정씨로 밝혀졌으 며, 정씨가지난 27일경찰에자수했다 고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헤어진 전 부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정씨는 지난 27일 샌타크루즈 경찰서에 자수했으 며, 이날 곧바로 샌타크루즈 구치소에 수감됐다28일LA구치소로이감됐다. 정씨가 전 부인을 살해한 이유는 밝혀 지지않았다. 앞서지난22일경찰은숨진이여성이 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이 아파트에서웰페어체크를하다이여성 의사체를발견했다. 구자빈기자 북가주로도주5일만에 버지니아주연방법원에제소 한인남성이‘홈디포’(Home Depot) 의 철제 출입문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7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는 최근 버지 니아주연방법원에홈디포를상대로제 기한 소송에서“홈디포 직원이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위 에서 내려온 철제문에 머리를 맞고 쓰 러져크게다쳤다”고주장했다. 소장에따르면김씨는지난 2018년 8 월11일오후 8시께버지니아주우드브 릿지에 있는 홈디포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의 사전 경고 없이 철제문을 내리 는과정에서심각한부상을입었다. 김씨는“매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장직원의어떠한경고나주의사항도 듣지못했다”며“부상으로인한치료비 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하다” 며 70만 달러를 배상해줄 것을 홈디포 에요구했다. 이에대해홈디포측은“배상책임이없 다”며소송기각을요구하고있다. 조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