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노매뉴얼…불투명행정에 ‘코로나님비’대혼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우한 (武漢) 폐렴’이전세계로확산하면서우 리사회에‘감염증난민’문제가현실로 등장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교민 들을 귀국시킨다며 30일 공식 발표를 예고한 28일 충남 천안이 격리 수용시 설 대상지로 알려진 뒤, 현지 주민들이 격렬히반발하자다시 29일아산·진천 지역으로발표하면서주민분노가폭발 하고있다. 정부가해당지방자치단체와 사전조율없이정책을밀어붙이면서혼 선이 생기고 여기저기서‘님비현상’이 발생하는국면이다. 700여명의 우한 교민을 격리수용할 장소를놓고지방에선“절대불가”목소 리가분출하는반면,님비현상과관련해 입국자들이정착할곳없이떠돌아도괜 찮다는 것인지 성숙한 시민의식에대한 비판여론도함께나오는상황이다.우한 폐렴 위기극복과정이 우리사회를 내부 갈등해결의시험무대로올려놓고있다. ★관련기사3·4·10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 는29일관계부처합동3차회의를열고 우한귀국국민의임시생활시설로충남 아산경찰인재개발원과충북진천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귀국자는대형시설한곳에서지 낼 수 있도록 했지만, 귀국 희망국민수 가처음 150여명수준에서 700여명이 상으로 증가해 1인1실(별도 화장실 포 함) 방역 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 한시설을2개로늘렸다. 교민들은공항 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경 우 14일간임시생활시설에서지내게된 다.가급적상호접촉이이뤄지지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나면 마스크를 상시착용해야 한다. 물론 외부출입 및 면회는금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격리시설 결정 과정에 서우왕좌왕하면서논란을자초하고있 다.아산경찰인재개발원과진천국가공 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은 격렬한 반대운동에돌입했다. 두시설인근주민들은이날오후농기 구까지동원해진출입로를막고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정부가 해당 지자 체, 주민과 사전 협의는 커녕 기본적인 안내조차 없는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 일수없다”며지정철회를요구하고있 다. 해당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들도 잇 따라성명을내고,정부의일방통행식밀 실결정을비판하면서충분한설명과대 안마련등을촉구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내면서“합리적기준도, 절차적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며“지방정부와 단한번의협의도없었다. 더나은대안 이존재하는상황에서아산으로결정한 기준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인근 신 정호등관광지와아파트단지를들어유 동 인구가 많고, 음압병동 등 신속대응 시스템이부족하다며입지도적절치않 다고따졌다. 전문가들은 교민 임시 격리시설을 어 디에 두든 님비현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정부의미숙한대응이문제를키웠다고 일제히지적하고있다. 정확한 정보를빠르고 투명하게 국민 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위기 관리 기본 원칙을간과하다보니해당지역국민의 협조를 얻는데 사실상 실패해 님비 현 상은물론, 지역갈등을부추겼다는것 이다. 최두선·권영은기자☞3면에계속 2020년 1월 30일(목) D <지역이기주의> 현실로등장한 ‘감염증난민’ 우한교민격리시설주민반발에 천안서하루만에아산 ㆍ 진천변경 지역민,정부일방적결정에격앙 “우리사회내부갈등해결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