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뉴스칼럼 ▲ E메일 : ekoreatimes@gmail.com 여러분의의견을기다립니다 연방대법원이또트럼프의반이민 정책에손을들어주었다.무슬림입 국금지령합헌판결, 국경장벽건설 에국방부예산전용허용,대부분중 남미 이주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금 지등이민제한시도에힘을실어준 대법원이 이번엔 이민심사에서‘부 자테스트’로‘이민부적격자’를걸 러내려는 새 규정 시행에 청신호를 켜주었다. 27일대법원의결정으로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던 이 른바‘퍼블릭차지’규정의즉각시행 이 가능해진 것이다.‘공적부조’로 번역되는‘public charge’는공공복 지혜택을받는‘생활보호대상자’를 뜻하며 1882년부터 이민법 조항으 로포함되어, 영주권과비자발급심 사의한요소로적용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후 10월부터시행하려다중단당했 던공적부조규정은그정의를대폭 확대시킨것이다. 그동안이용어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지원에 의 존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왔고, 지 속적인 현금 수혜나 양로병원 장기 입원정도를적용했기때문에‘공적 부조’를이유로부적격판정을받아 영주권을거부당하는경우는 1%미 만에불과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새 규정이 시행 되면메디케이드(메디캘), 푸드스탬 프, 주거보조등공공혜택을 3년중 합산해12개월이상받은적이있거 나,앞으로받을것으로생각되는이 민자들도거부당할수있다.심사요 소는 나이, 재산, 고용전력, 교육수 준, 영어능력, 건강, 크레딧 점수, 학 자금대출빚그리고가구소득이연 방빈곤선의 250% 이상인가 등 20 개로나와있지만사실상결정은이 민심사관에 달려있다고 관계전문 가들은분석한다. 이민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그의추측 에의해신청자중누가앞으로‘납 세자에게부담을줄웰페어수혜자’ 가될것인지를걸러내는것이다.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힘들었던 정착기에 한두 가지 정부 혜택을 일시적으로 받았다해서 부 적격자로 몰아가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정부지원을받은적없는 신청자에대해웰페어수혜가능성 을 예측해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것은맨손으로시작한자 수성가가미덕인‘이민의나라’에선 더더욱어불성설이다. 새규정이얼마나많은이민자들에 게어느정도의영향을줄지는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주정 책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영주권을 받은 약 550만 명 중69%가새규정에명시된발급거 부요소를한가지이상갖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하급심의중단명령 으로 잠시 진정되었던 이민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젊은부부의경우를전했다.경제 학을전공한미시민권자남편은중 미 출신 이민자로 간호학을 전공한 아내의영주권을신청중이다. 평생 소득 잠재력은 높지만 현재 소득이 낮은이들은새규정하에서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약20만커플이배우자의영주권신 청자격 미달 위험에 처해있다고 포 브스도보도했다. ‘납세자에게짐이될사람들을걸 러내기위해서’라는새규정이유럽 과캐나다등선진국출신이민자들 에게 유리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아 프리카, 일부아시아국가출신의가 난한이민자들에게불리할것은확 실하다. ‘백악관의반이민브레인’스티븐 밀러가집착해왔다는새규정은처 음부터 이민커뮤니티를 재구성해 이민의 얼굴을 바꾸고 합법이민을 대폭축소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 되어왔다. 유럽출신 이민자 선호는 계속 미 이민역사의한부분이었다. 1965년 개정이민법에서인종쿼터제가폐지 되고 가족쿼터로 대체된 것도 미국 내가족들과합류하기원하는더많 은 유럽인들을 환영하기 위한 시도 였다고 역사가들은 지적한다. 그러 나유럽의삶의질향상과테크놀로 지발달,동남아국가들의식민지지 배종료등의요소들이합쳐져계획 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뉴 욕법대 무자파 취시티 교수는 뉴욕 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설명했다. 유럽인들의미국이민에대한흥미 는줄어들고대신인도의학생들,필 리핀의 간호사들, 홍콩의 기업인들 이라는새이민들,이들이정착한후 초청한 가족들과 라틴계 이민들이 대폭늘어났다. 1960년대85%의유 럽출신과15%의다른곳출신으로 이루어졌던‘이민의 얼굴’은 현재 그 반대가 되었고 밀러와 트럼프는 시계를되돌려다시바꾸고싶은것 이다. 드리머들을벼랑으로내몰고있는 다카(DACA)폐지와 마찬가지로 공 적부조새규정도의회의입법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미국의 이민을재정의하려는’반이민정책 시행이가능하다는것을다시한번 일깨워주고있다. 대법원 결정은 새 규정 자체가 아 닌 하급심 가처분 명령의 적법성에 관한것이다.새규정내용에대해선 언급하지않았으며아직진행중인 ‘공적부조’위헌소송의 최종 판결 도아니다. 그러나이번결정이트럼 프 행정부의 대법원 승소를 시사한 다는우려는이미제기되었다. 강경보수로정착한대법원은더이 상이민자가기댈곳은못되는듯보 인다. 투표외에는계속될반이민정 책을막을길이없다는뜻이며이민 커뮤니티가투표율100%를다짐해 야하는이유다. 금년선거에‘아메 리칸드림’을추구하는이민의생존 이달려있다. A12 ‘수퍼 선데이’ 누가 ‘이민 부적격자’인가 오피니언 박 록 주필 오늘과 내일 2월2일은지구촌최대의단일 스포츠 이벤트인 수퍼보울이 열리는‘수퍼선데이’다. 이날마이애미하드락스테디 엄에서 벌어지는 54회 수퍼보 울에서는 NFC 챔피언인 샌프 란시스코 49ers와AFC챔피언 인 캔자스시티 칩스가 맞붙는 다. 최고수준의선수들이챔피언 십을놓고벌이는 경기인 만큼 두 팀의격돌자체가 안겨주는 스릴이 짜릿하다. 전문가들은 두 팀이 우열을 가 리기힘든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 고있다. 수퍼보울은 미 국에서만 1억명 이상이 시청하고 세계 170개국 이 상에중계되는말그대로‘수퍼 이벤트’다. 30초 광고 하나의 광고료가 500만 달러를 훌쩍 넘고 경기 티켓 가격은 수천달 러를호가한다. 54회 수퍼 보울 티켓 가격을 검색해보니 스텁헙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싼 입장권 가격은 4,100달러이고NFL의티켓익 스체인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 장싼티켓역시5,600달러짜리 다.가장비싼티켓은1장에3만 ~5만달러에달한다. 하지만수퍼보울의인기가처 음부터 지금처럼‘수퍼’했던 것은아니다. 1967년1월15일LA메모리얼 콜로시엄에서 열린 그린베이 패커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간 의1회수퍼보울경기관중은6 만2,000명에 불과했다. 10만 을수용할수있는경기장곳곳 이비었다. 평균티켓가격은12 달러였으며30초TV광고료는 4만달러정도였다.“네시작은 미약하여도 끝은 창대하리라” 는 성경구절이 딱 들어맞는 사 례가바로수퍼보울이다. 54년동안성장하고진화해오 면서 수퍼보울은 이제 스포츠 를 넘어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 닌이벤트로자리잡았다. 미국 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라는 평가까지나올정도다. 미국인들은이날가까운친지 와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과함께모여먹고마시고떠들 면서경기를즐긴다. 풋볼을잘 몰라도 상관없다. 빈부와 계층 의구분이없다. 그리고이런전통이갖는의미 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고할수있다. 수퍼보을은 서로 갈라지고 대립하는 양극 화 시대에 아주 드물게 이념과 세대의 간극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있기때문이 다. 가치관과 생 각이다른사람 들, 그리고신구 세대가 한자리 에 모이는 경우 는흔하지않다. 가족관계 전 문가인 윌리엄 도허티는“아이 들은부모가공들여하는훈계 의 내용보다 함께 나눈 시간을 훨씬더오래기억한다”고말한 다. 그러니자녀들과함께수퍼 보울을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면 아이들과 훨씬 더 가 까워졌다는 느낌을 맛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런 시간의 교육적 효과가 잔소리를 훨씬 넘어선 다는건말할나위도없다. 가족친구들뿐아니라직장동 료들과도 신뢰를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수퍼보 울이다. 사회심리학자 론 프리드맨에 따르면 스포츠 이벤트를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동료들 간에 상당한 친밀감이 형성된다. 수 퍼보울 파티에 아직 초대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먼저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파티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없다. 정치와세대간갈등으로많은 관계들이 틀어지고 소원해진 시대에 수퍼보울 같은 빅 스포 츠 이벤트는 관계와 소통을 회 복시켜주는데 적지 않은 역할 을하고있다. 이것이바로스포 츠가지닌통합의힘이다. 불세출의농구스타코비브라 이언트 비보로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슬픔에 잠겨있지만 그 럼에도쇼는계속돼야한다. 조윤성논설위원 네이트 빌러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이런 탄핵 따위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렇지? 너무 지루하단 말이야!” 볼턴 (전국가안보보좌관) 시사만평 ‘볼턴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