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3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노동증명서가승인이났습니다.그 런데 노동허가증(EAD)과 다른 개념 이라고들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 다.” 노동증명서(LC, Labor Certifica- tion)를 승인받는 한국인이 매년 감 소 추세를 보인다. 노동증명서 승인 이취업을할수있는승인과는다르 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 는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Document)을받기전 단계로써전혀다른개념이다. 취업 이민 절차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단계가있다. 노동 증명(Labor Certification, ETA Form 9089)은 가장 첫 단계로 써취업이민청원서(I-140)를접수하 기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노동청에서 해당 고용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보수 는얼마가적절한지여부를확인하는 기본적인절차이다. ETA Form 9089를접수후승인이 나면취업이민청원(I-140) 단계, 영 주권 신청(I-485)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과 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ETA Form 9089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Job Offer에직위, 직무, 최소자격요건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일자리에 대한임금이적절한지노동부에요청 해승인받아야한다. 그와동시에신 문과 사내에 구인 광고도 해야 한다. 이모든증거서류를한꺼번에제출해 야진행이빨라진다. 광고 중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이력서를제출하면왜해당지원자 가 이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잘기록해제출해야한다. 노동 증명이 승인되면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가 발급되는데 이를‘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라고 오해하는경우가생긴다.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비슷한 이름때문에혼동하는경우다.큰산을 하나넘은상황이라고쉽게해석하자. 유달리 한인들만 노동증명서부터 삐걱되는경우가많다. 정확한 이유는 분석하기 힘들지만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도 영향이 있 다고김재정변호사는해석한다. “주변이야기만듣고간단하다고생 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준비과정에 필요한 서류 및 자 료는 회사 측에서도 적극 도움을 줘 야한다”라고말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비이 민정책 때문은 아니다. 이유는 가장 많이 진행 중인 인도와 중국은 꾸준 히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이다. 취업비자의 절차 법률 칼럼 여친감금·폭행PD유죄 노동허가증발급지연신청자들애간장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노동허가증(EAD) 발급이지연되 면서 신청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 다. 29일법률전문내셔널로리뷰에따르 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신청(I-765) 후평균3개월가량소요되던EAD카드 발급이 4~5개월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는 평균 7~8개월 가량 걸리고 있다는 것. 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책기조일 환으로 각종 이민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강화되면서 EAD발급신규와갱 신역시적체현상을빚고있기때문이 다. EAD 처리 소요 기간은 관할 USCIS 서비스 센터와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다소차이를나타내고있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는 평균 6~8개 월, 네브라스카는 4~6개월, 텍사스는 4~5개월, 버몬트는 5.5~7.5개월 등이 다. 특히 버몬트의 경우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EAD를신청할경우16.5~21개월이소 요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일반적으로EAD유효기한만료 6개월이전에는 EAD 갱신을못하도록 돼있는데처리가지연되면서일자리를 잃는 등의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 로알려졌다. 전문직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 자(H-4)와 주재원 비자(L-1) 소지자 배우자들의 경우 EAD 발급 지연은 더 욱심화되고있다. 이와관련지난해 6월에는 H-4 소지 자4명이연방이민국이고의로EAD카 드신청처리를지연시키고있다며소송 을제기하기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USCIS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H-4 EAD카드 갱신 신청자 에대해지문채취를의무화하는등절 차를 까다롭게 강화하는 한편 H-1B 비자를갱신하면서배우자의H-4비자 와EAD카드갱신을같이급행으로신 청할경우바로기각시키고있다. 서승재기자 평균7 ~ 8개월가량걸려 USCIS서비스센터마다차이 여자친구를감금하고성폭행한혐의 로기소됐던유명한인음악프로듀서 바비신(한국명신배호)씨에게결국유 죄평결이내려졌다. 지난달 31일테네시주내쉬빌법원에 서열린평결에서배심원들은신씨의6 가지혐의에대해모두유죄평결을내 렸다고현지방송WZTV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