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3일 (월요일) B3 부동산 ‘이번 대선에서는 주택 공약이 최우선’ ■ 조바이든, ‘첫주택구입자 1만 5,000 달러다운페이먼트지원’ 민주당유력대선후보조바이든은주 택관련정책과관련, 현재가장말을아 끼고있다.구체적이고포괄적인주택관 련 공약을 곧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이든 후보의 중점 공약은 그의 부통령 재임시절오바마대통령이주력했던생 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바이든 후보는 연방 정부 예산을 활용, 첫 주택 구입자에게 약 1만 5,000달러 상당의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지원하겠 다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후보는 여러 제약조건으로주택임대와구입에어려 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방 주택 개발국’(HUD)을 통해 전 과자를 포함,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 그램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 ■ 마이클 블룸버그, ‘규제 해소 지자체 에예산전폭지원’ 블룸버그후보는주택문제해소를위 한혁신적인아이디어를내놓은지방자 치단체에게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 다는독특한공약을발표했다.약100억 달러에달하는예산을마련해저소득층 주택건설을막는규제해소에적극적으 로나서는지자체에게예산을전폭적으 로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 블룸버그후 보는주택관련여러규제가주거비를약 50%이상올려놓고있다고주장하고있 다. 향후 10년간수십만채에달하는저 소득층 주택을 공급하고‘저소득층 주 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를확대해심각한주택임대 난을해소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노숙자사태와관련, 노숙자및약물중 독자를위한거처와직업훈련프로그램 을마련하는지자체를대상으로인센티 브를제공할계획이다.노숙자위험에직 면한가구를대상으로는임시재정지원 과 법률 지원 등으로 노숙자 문제 확산 을 막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주 택 시장 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00억달러예산규모의‘주택공정 위원회’(Housing Fairness Commis- sion)을설치하고가족지위, 군복무여 부, 주택자금출처, 성소수자관련신분 자를‘주택공정거래법’(FairHousing Act)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는계획도갖고있다. ■ 피터 부티지지, ‘저소득층에 방치 주 택무상제공’ 부티지지 후보는 노예제 폐지 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딴‘더 글러스’주택 공약을 들고 나왔다.‘공 공 신탁 기금’(Public Trust)을 조성해 소수계주민거주지역과공공연하게대 출 차별 지역으로 지정된‘레드라인’ (Redline)지역의방치주택을매입해재 개발하겠다는것이더글러스공약의골 자다. 방치주택에직전 10년기간중 3 년이상거주한저소득층에게해당주택 을주택개량비와함께무상제공하겠다 는파격적인내용을담고있다. 더글러스공약을통해4억3,000만달 러규모의저소득층주택을건설해최빈 곤층 약 200만 명, 저소득층 약 700만 명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하겠다는계 획이다. 약 1,700억 달러 규모의‘주거 비지원’(Housing Voucher)예산을마 련, 전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에 게주거비및주택마련관련상담프로 그램을실시할계획도약속했다. 납성분 페인트가사용된주택과아파트건물에 서납성분페인트를모두제거하는친환 경주택공약도포함하고있다. ■ 에이미 클로버샤, ‘크레딧 산출 기준 완화’ 주택 소유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페이먼트지원프로그램과주택구 입교육프로그램을확대실시하겠다는 것이클로버샤후보가밝힌주택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주택 대출에 필수적인 크레딧점수개선을위해휴대전화사용 료, 임대료, 유틸리티 요금 납부 내역을 크레딧점수산출에포함시켜야한다고 도강조하고있다.노년층주택보유자의 리버스모기지사기피해방지를위해감 독을강화하겠다고도약속했다. 주택 임대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는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를 위한 법률 자문 제공,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늘리 는 지자체 대상 지원금 확대, 원주민 주 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 주거 비보조프로그램확대실시등을내세 우고있다. 장애인과 에이즈 감염자들이 환경이 우수한지역으로이주할경우주거비보 조프로그램을사용하도록허용하고건 물주가주거비보조프로그램혜택세입 자를차별하는행위를불법으로간주하 는내용도담고있다. ■ 버니샌더스, ‘토지신탁조성집값인하’ 가장포괄적인주택공약을내세운후 보는버니샌더스후보다.약500억달러 규모의지자체토지신탁을조성해저렴 한가격에주택을구입할수있도록지원 하겠다는것이샌더스후보의공약이다. 토지신탁의지원을받은주택구입자는 구입가격보다비싸게팔지못하도록해 주택가격급등을막겠다는것이샌더스 후보의목표로약150억달러규모의예 산으로빈곤층지역에방치된주택을매 입해개량한뒤저소득층주택으로공급 하겠다는계획등이포함됐다. 샌더스 후보가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공약은주택금융부문과대형투 자기관의횡포를근절하겠다는것이다. 불리한 조건으로 피해 위험이 높은 모 기지 상품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모 기지사기피해자와‘깡통주택’소유자 에게는재정지원도제공할계획이다.또 대형 투자 기관의 주택 임대 시장에 대 한지배력을제한하기위한법안도마련 하겠다고밝혔다. 플리핑으로인한주택가격급등을막 기위한대책으로주택구입뒤5년내에 되팔아수익을챙기는투자자들에게약 25%에해당하는세금을부과하겠다는 내용도있다. <준최객원기자> 다른 듯 공통된 공약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올해대선에서는4년전과달리주택이슈가유권자들의가장큰관심사다.최악의주택난 을해결하지못하면서민들의생활이더욱힘들어질수있기때문이다. 민주당대선후보 들은현재주택정책을최우선대선공약으로내세워표심잡기에열을올리고있다.온라 인부동산업체리얼터닷컴이여러후보의주택공약을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