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4일 (화요일) A6 이민 “연간 70만 이민자 DNA 채취·보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노동허 가(EAD)를 받는 유학생 수가 연 간 30여만명에 달하고 있어 전문 직 취업비자(H-1B) 연간 쿼타보 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및교환방문자관리시스 템’(SEVIS)이 최근 발표한‘2유 학생현황보고서’에따르면, 2018 회계연도에학생비자(F-1) 신분으 로노동허가(EAD)를받은유학생 이29만7,000여명에달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이는 8만 5,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 타 보다 3.5배 더 많은 수치이다. H-1B 비자의 연간 쿼타는 정규 프로그램 6만 5,000개와 석사 이 상 2만개 특별 쿼타를 합쳐 8만 5,000개로제한되어있다. SEVIS가이보고서에서밝힌바 에따르면, 2018회계연도기간‘졸 업 후 취업 연수프로그램’(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통 해‘노동허가‘(EAD)를 받은 유학 생은 14만 5,564명으로집계됐고, ’재학중취업연수프로그램‘(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EAD를 받은 유학생은 15만 1,525명인것으로나타났다. OPT와 CPT를 통해 EAD를 받 은유학생을합치면 29만 7,089명 으로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후’또는‘재학중’에학생 비자 신분으로 노동허가를 받는 유학생이30만명에육박하고있는 것은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교 과과정 중 하나로 취업을 허용해 주고 있는 CPT를 이용하는 유학 생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 SEVIS에따르면, 졸업후 H-1B 취득에 앞서 유학생들이 통상 취 업 기회로 활용하는 OPT를 통한 EAD 취득은 2018회계연도에 14 만 5,564명으로 전년 대비 5% 감 소했다.이들중약7만명이과학기 술 분야(STEM) 전공자들로 전년 의6만4,481명에비해8%증가했 다. 전체OPT 취업은소폭감소했 으나, STEM 분야 전공자의 OPT 는증가한셈이다. OPT 취업이 소폭 감소한 반면, CPT취업은두자리수증가를나 타냈다. SEVIS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에CPT로EAD를받은재학생신 분유학생은15만1,525명으로집 계돼전년의 13만 2,380명에비해 14%크게증가했다. 30만명에달하는것으로집계된 OPT와 CPT를 합친 전체 유학생 취업자는2017회계연도에비해약 2만여명증가한것이다. 앞서 지난해‘퓨 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는‘고학 력 유학생 주요 취업경로 보고서’ 에서 지난 2017회계연도에 EAD 를 취득한 유학생이 27만 7,000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퓨 리서치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H-1B비자를신 규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가 10만 8,100명(쿼타 및 비쿼타 분 합산) 이었다며H-1B비자승인건수에 비해2.7배더많았다고지적했다. 김상목기자 “H-1B 보다유학생취업 3배이상많아” 유학생 신규 취업자 30여만명 달해 ‘졸업 후 취업’OPT 유학생 감소 불구 ‘재학 중 취업’CPT 노동허가(EAD) 급증 미국이 나이지리아, 미얀마, 에 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수단, 탄 자니아등6개국을입국금지대상 국가 명단에 추가했다. 다만전면 적인입국금지는아니며,사업비자 와같은특정한유형의비자가제한 된다.여행비자나학생비자,단기노 동비자등은계속발급된다. 정치전문매체더힐에따르면연방 국토안보부(DHS)의한관리는이들 6개국이 여권 보안과 입국자 정보 공유등과같은요건을충족하지않 아이러한제한을받게됐다고설명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월22일부터 시행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6개국가에는무슬림이상당 수살고있으며, 이번조치로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은 13개국으로 늘어났다”고밝혔다. 외신들은미 국 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나이지 리아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 을입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미 입국금지국 확대 22일부터 6개국 추가 교인들을 상대로 금전갈취 및 위장결혼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밴나이스 의 필리핀 교회 KOJC(Kingdom of Jesus Christ)의 관계자 3명이 체포됐다. 지 난달 28일 FBI는이교회사무실을급습했다. 체포된이교회관계자들은지난 2013년부터필리핀에거주하는교인들을‘미국 에가서뮤지컬공연을하면비자를주겠다’며미국으로데려온뒤 , 이교인들의여권을빼앗고금품을갈취하고교인들에게위 장결혼을강요한혐의를받고있다. FBI 수사관들의급습으로 29일이교회의출입문이부서진채매달려있는모습. <AP> 이민사기교회의부서진문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 민당국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 영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 운데, DNA수집대상이민자가연 간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커지고있다. 지역매체‘더 텍사스 트리뷴’은 지난 달 31일 온라인판에서 트럼 프행정부가100만명에달하는이 민자들의 DNA를 수집하는 방안 을추진하고있다며, 지난달시작 된DNA수집시범운영기간이끝 나면 이민자 최소 74만명의 DNA 를 매년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CBP는 현재일부이민구치소에한해제한 적으로90일간운영되고있는‘이 민자DNA수집시범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미 전역 모든 이민구 치소에서 14세 이상 이민 수감자 들에대한 DNA를수집하는방안 을계획중이다. CBP의 이민자 대상 DNA 수집 시범프로그램은캐나다국경인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이민구치소 와멕시코국경인근텍사스이글패 스이민구치소에서실시되고있다. 새규정은한번도법을어긴적이 없고자진출두한망명신청자들과 이민자어린이들도대상이다. 이같은정보는연방수사국(FBI) 에서관리하는전국범죄자데이터 베이스인‘코디스’(CODIS)에 보 내진다. 각주와법집행당국이범죄용의 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 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앞으 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법집행기관들이공유하게되 는셈이다. 김상목기자 14세 이상 구치소 수감자 대상 CBP, 90일 시범 프로그램 시작 이민당국 2018회계연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