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안전ㆍ對中관계널뛰는 ‘코로나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 책이‘국민 안전’과‘중국과의 관계 유 지’라는 주요한 국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못한채흔들리고있다. ★관련기사3·4·5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 능성을 최대한 낮춰 국민 안전을 도모 해야한다면중국으로부터국내로입국 하는 사람을 되도록 많이 줄여야 하겠 지만 정부는 한중간 여행 제한 정책을 내놨다가별다른설명없이급히“단계 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거 둬들인것이다. 한국입국을제한하는중국내방문및 체류대상지역을후베이성에서다른지 역으로 확대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 해서도 정부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검토단계”라는답변을반복하고있다. 이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갈등으로 수년 간 껄끄러운 관계 를 유지해온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있다는의견이우리정부에서팽배하 며국민의생명을지켜줄방역정책이오 락가락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 행정 및 방재 전문가들은‘신종 코로 나’라는국난을앞에두고국민이정부 의정책방향을오해하거나예측할수없 도록 이끄는 이러한 현상이 거듭될 경 우, 정부의 신뢰도가 무너져 결국 방역 에실패하는상황이빚어질수있다고입 을모은다.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 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전날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 획’의자세한내용을공개했다. 4일0시 부터는중국후베이성발급여권을소지 한중국인의입국이금지되고우한총영 사관에서발급한기존사증의효력역시 잠정정지된다. 특히 14일내후베이성을 방문했던모든외국인의입국도금지된 다. 출발지에선 항공권 발권단계 질문 을통해, 국내에선입국장검역소의건강 상태질문서를통해방문력을확인한다. 허위진술로 입국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강제퇴거및입국금지조치가실시 된다. 그러나이날발표에는전날공개된한 중간여행제한조치에대한설명이빠져 있었다. 당초정부는2일오후5시보도자료를 내고△중국여행경보를철수권고로높 이고△관광목적의중국방문을금지하 는 한편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 한관광목적단기비자발급을중단하겠 다고밝혔지만, 불과4시간만에차례로 확정사실을취소했다. 이날 오후 두 차례 공지에 걸쳐 모두 “검토예정”이라고추진상황을변경한 데 이어 다음날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것이다. 이에중수본부본부장인김강립보건 복지부 차관은“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인 적용 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 가되면서 (여행제한은) 신종코로나확 산정도에따라지역별로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라고해명했 다. 김민호·박소영·신은별기자☞3면에계속 2020년 2월 4일(화) D 정부 ‘한중간여행제한’발표했다 4시간만에취소하고“단계적실시” 입국제한지역후베이성이외로 확대요구에도“검토”답변만반복 文대통령“이웃고통외면말아야 연대통해함께미래로갈수있어” 추미애( 사진 ) 법무부장관이3 일신임검사들에게검사동일체 원칙은사라졌다며, 검찰내상 명하복 문화를 깨라고 주문했 다. 앞서윤석열검찰총장이검 찰중간간부전출식에서‘검사 동일체원칙’을강조한데대한반박성격이강해보 인다. 추장관은또최강욱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기소및청와대를겨냥한검찰수사전반에도불편한 심경을드러냈다. 이에따라최비서관기소로충돌 했던법무^검찰사이에또다시냉기류가형성되는분 위기다. 추장관은이날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 검사임관식에서“검사동일체원칙은15년전법전에 서사라졌지만, 검찰조직내엔아직도상명하복문화 가뿌리깊게자리하고있다”며“여러분이그것을박 차고나가서각자가정의감과사명감으로충만한보 석같은존재가돼달라”고강조했다.“인권과정의의 수호라는막중한검사의책무를맡게될여러분은이 제거대한조직의부품에지나지않는하찮은존재가 아닌것”이라고도했다. 추장관이검사동일체원칙을비판한것은윤총장 을겨냥한것이분명해보인다. 윤총장은지난달 31 일“어느위치에가나검사는검사동일체원칙에입 각해운영되는조직”이라는말로중간간부인사에 따라지방으로떠나는검사들을위로한바있다. 울 산선거개입사건과관련해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 서관등13명을무더기기소한지이틀만이라는시점 도여러해석을낳았지만,‘검찰의중심은검찰총장’ 이라는메시지여서발언당시법무부는불쾌한표정 을감추지않았다. 추장관은또“최근에검찰사건처리절차의의사결 정과정을둘러싼논란이있었다”며“이로인해서국 민들께불안감을드린것을법무부장관으로서안타 깝게여긴다”고언급했다. 최동순기자 ☞12면에계속 가락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행정및방재전문 가들은‘신종코로나’라는국난을앞에두고국민이 정부의정책방향을오해하거나예측할수없도록이 끄는이러한현상이거듭될경우,정부의신뢰도가무 너져결국방역에실패하는상황이빚어질수있다고 입을모은다. 3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 부(중수본)는전날발표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조치계획’의자세한내용을공개했다. 4일0시 부터는중국후베이성발급여권을소지한중국인의 입국이금지되고우한총영사관에서발급한기존사 증의효력역시잠정정지된다.특히14일내후베이성 을방문했던모든외국인의입국도금지된다. 출발지 에선항공권발권단계질문을통해, 국내에선입국장 검역소의건강상태질문서를통해방문력을확인한 다. 허위진술로입국했다는사실이드러날경우강제 퇴거및입국금지조치가실시된다. 그러나이날발표에는전날공개된한중간여행제 한조치에대한설명이빠져있었다. 당초정부는2일 오후 5시보도자료를내고△중국여행경보를철수 권고로높이고△관광목적의중국방문을금지하는 한편△중국에서의한국입국을위한관광목적단기 비자발급을중단하겠다고밝혔지만, 불과 4시간만 에차례로확정사실을취소했다. 이날오후두차례 공지에걸쳐모두“검토예정”이라고추진상황을변 경한데이어다음날엔아예언급조차하지않은것이 다. 이에중수본부본부장인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 은“논의과정에서현실적인적용가능성이나효과에 대한논의가되면서(여행제한은) 신종코로나확산 정도에따라지역별로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결 론을내렸다”라고해명했다. 김민호^박소영^신은별기자 ☞2면에계속 (02) 724-2114 두자가격리$ 우려지역엔개학연기권고 中 관계 사이 널뛰는‘코로 대책’ 추미애, 신임검사들에 “상명하복문화깨라” 정부‘한중간여행제한’발표했다 4시간만에취소하고“단계적실시” 입국제한지역후베이성이외로 확대요구에도“검토”답변만반복 文대통령“이웃고통외면말아야 연대통해함께미래로갈수있어” 상유증상자를별도의장소에서진료하는선별진료 소를통해신종코로나검사를대폭확대하기로했다. 신종코로나확진자가지난주말사이15명까지늘고 무증상자를통한감염가능성이제기되면서접촉자 에대한과감한격리와조기진단을통한적극적이고 선제적인방역체계로전환하겠다는의미다. 교육당 국도당초‘개학연기권고는없다’는입장을바꿔감 염우려지역에한해개학연기를명령또는권고키로 하면서 3일오전현재개학을미루거나휴업한유치 원과초^중^고등학교는전국336개교에달했다.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이날‘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조치계획’후속조치로격리기 준(사례정의)을일부변경해4일부터적용한다고밝 혔다. 후속조치의핵심은특정조건에서확진환자와 접촉할경우모두자가격리조치한다는것이다. 확진 환자가증상이있을때 2m이내접촉이이루어지거 나,폐쇄공간에서확진환자가기침등호흡기질환을 나타낸경우주변사람들을일괄적으로접촉자로분 류한다는얘기다. 지금까지보건당국은확진환자가접촉한이들을 노출시간과위험도에따라서밀접접촉자와일상접 촉자로구분해관리해왔다. 공간의밀폐여부와접촉 한거리, 마스크착용여부등에따라역학조사관이 판단해왔으며, 밀접접촉자는자가격리되는반면, 일 상접촉자는격리없이모니터링만이뤄져왔다. 이대혁^김민호기자 ☞3면에계속 년도첫병역판정검사가시작된3일대구동구신서동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을막기위해마 를착용한병역의무대상자들이신체검사를받고있다. 대구=연합뉴스 윤석열‘검사동일체’발언겨냥직격탄 제22346호 2020년 2월 4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