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6일 (목요일) A8 오피니언 곤 회장 사건과 보석금 제도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 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행 그레이하운드 버스 안에는 동양사람은 나 뿐이었 다. 이방인같은나는알수없는 묘한 자조의 웃음이 절로나왔 다.  뉴욕에도착해높이치솟은빌 딩숲을 보고 입이 절로 벌어졌 다.  택시를타고촌티를안내려 고 뉴요커처럼 거드름을 피면 서  165 Lexington Ave로 가자 고했다.  왜냐하면뉴욕택시기 사들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말을들었기때문이다.  목적지 핼렘가 Lexington Ave 에내려사방을살펴보니친 구의가게간판이보여 (Fashion & Gift) 안으로들어가오래간만 에 친구 부부와  반가운 재회를 했다.  손님들이 많고 복잡한 가 게조건때문에이야기할기회조 차없어함께정신없이손님을돕 고살펴야했다. 당시 핼렘가는 악명높은 우범 지대였다.  복잡하고 손님도 많 고 도둑도 많아 정신을 바짝 차 리고 장사를 해야 될 형편이었 다.  나는 위험하고 살벌한 뉴욕 같은 도시에선 살 자신이 없을 것같다.  저녁 무렵 친구와 함께 가게문 을닫고한국식당에서저녁을하 면서정담을나누며미래를의논 했다.  그리고 친구가 그동안 뉴 욕에서피눈물나는고생을한사 실도알게됐다. 그는핼렘가길거 리에다 좌판을 벌려놓고 눈비를 맞아가면서악착같이돈을모아 핼렘가에서장사를하게된것이 다.  친구의부인은두사람이연 애할때부터잘아는사이다. 그 들부부는뉴욕으로오라고했지 만  나는뉴욕에서살자신이없 었고또친구에게부담이되거나 짐이되는행위는하고싶지않았 다.  어쨌든 친구와 의논한 결과 장 사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나는친구에게장사를 시작하면모든것을알선해주고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다시벌티모어로향했다. 친구는 가게일이너무바빠나를버스정 류장까지데려다줄수없는초기 이민생활이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돌 아오면서 장사를 시작할 결심을 하며갖가지청사진을펼치고그 렸다.  그리고 고용이 돼 이민을 오게된직장가구공장을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만두고 끝 낼것인가를연구했다.  집에돌아온후뉴욕친구와의 의논 사항과 장사를 잘 하고있 는실상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 직장을그만두고장사를시작해 야겠다고했고아내도동의를했 다.  다음날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출근을 해 일을 하자니 마 음은딴곳에있어회사를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그만 둘 수 있을까를걱정했다.  고용주의허락없이일방적으로 그만둘경우고용계약위반에해 당돼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도 있기때문이다.  그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될처지라 회사관계자들과의 논할 기회를 기다리며 고민하다 가결심한끝에퇴근시간직후중 역실을찾아갔다.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 시사만평 적이 둘인 싸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뉴욕으로 코리언 아메리칸 아리랑 제2부 -미국 이민 정착기(10)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루오지에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소문 코로나바이러스 해묵은만성적자로다죽어가던 자동차회사를 흑자로 되살린 실 력을 인정받아 구조조정 귀재로 주목받았던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전닛산르노얼라이언스 회장이대형음향장비상자에몸 을숨겨일본공항을통해레바논 으로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를깜짝놀라게했다. 그 는금융상품거래법위반혐의등 으로일본경찰에두번체포됐다 법원에 보석금 15억엔(약 160억 원)을내고석방된상태에서달아 났다. 지금까지의뉴스를종합하면곤 회장은 일본 경비업체의 감시소 홀틈을타도쿄자택에서신칸센 을이용,오사카로도주하여전세 비행기편으로출국한것으로보 인다. 프랑스와 레바논, 브라질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그는 합법적 여권으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입국하였다고 레바 논정부는밝혔다. 보석 상태에 있던 곤 회장처럼 이런 도주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 람들은 보석금을 납부함으로써 징역형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니냐 고착각하곤하는데보석금은어 디까지나 아직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형사피고인에게 재판 동안 인신구속을피할수있게해주는 제도에불과하다. 따라서보석금을내고풀려나더 라도재판을계속받아야하며보 석금은정해진날짜에법원에출 석하기만하면재판의유무죄결 과에상관없이돌려받게된다. 물론 곤 회장처럼 도망간다면 보석금은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 된다. 판사에 따라서는 보석금 외부가조건을달기도하는데곤 회장도도쿄거주와해외출국금 지등이보석조건으로달려있었 다. 미국의 경우 보석금의 액수를 정하는것은전적으로판사의재 량에 속한다. 중범의 경우 개별 경제력을 감안하여 수천 달러에 서수백만달러까지그진폭이무 척 심한 편이다. 한 예로‘미투’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영화제 작자 하비 와인스틴은 1급 강간 혐의로구속됐다풀려나현재맨 해튼에서재판중인데그의보석 금액은200만달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 리 와인스틴같은 유명 영화제작 자라 하더라도 200만 달러란 거 금을 하루아침에 마련하기가 쉽 지않은법인데이를대신지불해 주는보석금보증보험회사가있 다는 점이다. 본드맨(bondsman) 이라불리는이회사는피고인이 법원에출석을하지않을경우보 석금을 대납해주고 그 수수료를 챙겨영업을한다. 보석금 제도는 와인스틴 같은 부자들은 부담없이 돈을 맡기고 재판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방어 할수있는반면가난한사람들은 돈이없다는이유로수감되어불 리한상태에서재판을받는불공 정한제도라는비판이많아뉴욕 일원에서점차없어지고있다. 특히 뉴저지 주는 2017년부터 보석금제도를아예없애버렸다.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반대론 자들은 이것이 폐지되면 피고인 들의법원출석률이낮아지고범 죄혐의자들이 나돌아 다님으로 써그만큼범죄가증가할것이라 고 우려하였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들의 출석률이 나 범죄율에 별 변화가 없는 반 면 오히려 수감자 감소에 따른 행정력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이 법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뉴저지의성공사례를지켜본뉴 욕주역시올1월1일부터보석금 제도를대폭줄이는법을도입했 다.새법에따르면대부분의경범 죄를비롯중범죄사건이라하더 라도 비폭력성 범죄의 피고인들 은보석금없이신병을풀어주는 것으로개선됐다. 신법 수혜자가 된 중범죄 전과 자, 재범자, 마약범죄 혐의자 등 감방에 있어야할 사람들이 불구 속상태에서재판을받게되자검 찰과일부지역정치인등반대론 자들이걱정스런눈초리로그추 이를지켜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