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미국에서결혼하게되었습니다. 한 국에서 저희 가족이 오는데 누나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입국 거절 사 유가된다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임산부의 만삭 기준에 따라서 미국 내입국거절을할전망이다. 미국은 비자 발급에 대해서 프로 세싱이 엄격한 나라이다. 하지만 미 국 시민권 취득을 겨냥한‘원정출 산’을 잡지 못해 미국 당국의 큰 과 제였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 내에서 출생하 는자녀들은미국시민권이자동취득 (Birthright Citizenship)돼서 이를 악 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작년만해도 3만 3,000명에달하는 원정출산(Birth Tourism), 앵커 베이 비의기록이나왔다. 중국인 1만 명 이상, 한국인은 5,000명이상되는것으로추산되고 있다. 이를 차단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가속화될전망이다. 국무부의새규정이즉각발효돼임 신 여성들에 대해선 비자 심사를 한 층까다롭게할예정이기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공언해온대로자녀들의미국시민권 자동취득을원천봉쇄하려는시도로 해석된다. 출산후의료필요성을입증하지못 하면방문비자신청이기각된다. 미국 영사들은 출산시기가 가까워 진것으로보이는만삭의임산부들을 위주로정밀심사를벌여자녀들의미 국시민권취득을위한원정출산시도 를차단한다. 또한임산부가출산후에도의료치 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비자를거부할수있게된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여성들에게임신여부나임신계획을 묻지는 못할 것이다. 당장은 만삭 여 부의 따라서만 출산 후의 방문 목적 을 입증토록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 다. 추가로새로운지침을통해이미받 아 놓은 비자를 갖고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도착하더라도입국을거부할 수있는정책도시행할것으로알려져 큰파장이예상된다. JJ Law FirmGroup 김재정변호사 는“무조건적인임신여성의입국거 절은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 는미국이인권의존엄성을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밝혔 다. 임신상태에서미국입국시혹시모 를 상황을 대비해 예약된 한국 병원 기록및미국에온이유에대해명확 히준비하고입국해야할것이라고조 언했다. 원정출산 차단 법률 칼럼 우한서 신종코로나 치료중 60대 미국인 첫 사망자 미신종코로나첫사람간전염 60대부부퇴원…자가격리 미국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종코로나)의첫번째사람간전염사 례로주목을받았던 60대부부가병원 을퇴원해자택에머물고있다고시카고 공중보건국이7일밝혔다. 두환자를치료한아미타헬스(AMI- TAHealth)측은“연방질병통제예방센 터(CDC)와 일리노이주 보건부(IDPH) 관리하에 부부가 집으로 보내졌다”면 서 당분간 자택에 격리될 것이라고 전 했다. 이들 부부는 아미타 헬스가 시카 고교외호프만에스테이츠에서운영하 는‘알렉시어스메디컬센터’(Alexius Medical Center)에서 6일밤퇴원한것 으로알려졌다. 이들은병원측을통해공개한입장문 에서“여태받아본헬스케어가운데최 상이었지만 빨리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다”고 밝혔다. 이들가운데부인은중국우한 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찾았으며 같은 달 24일 CDC에의해확진자로발표됐다. 남편은중국에다녀오지않았으나부 인과의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거쳐미국내사람간첫전염사례로확 인됐다. 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는 지금까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 리노이, 매사추세츠, 워싱턴, 위스콘신 등모두6개주에서12명이확진판정을 받았다. CDC는7일현재까지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 은사람은337명이고이가운데225명 에게는음성판정이내려졌으며 100명 은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 로나) 확진자가운데중국이아닌다른 국적의사망자가처음나왔다. 주중미국대사관대변인은8일“60세 의미국시민권자가지난6일중국후베 이성우한의진인탄병원에서신종코로 나로사망했다”고밝혔다.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신종코 로나로 인한 첫 미국인 사망자로 보인 다”고 보도했고, 교도통신은“중국에 서 신종코로나에 전염돼 사망한 것으 로 확인된 첫 외국인”이라고 설명하기 도했다.미대사관측은사생활보호등 을이유로사망자의자세한신원은공개 하지 않으면서“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해 이 환자가 여성으로 기저질환이 있 었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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