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D6 사회 ‘日심사검찰관’ 기소권없고 유사 제도 이미시행중인데$ 왜? 법무부는검찰내수사와기소를분리시 켜야한다며일본의‘총괄심사검찰관’제도 를 외국의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 설명과달리,이제도는공판부소속검사에 게수사과정의심사를맡기는것일뿐기소 자체에는권한을부여하지않는것으로파 악됐다.더구나검찰은문무일전검찰총장 시절이제도를 참고한 ‘인권수사자문관’ 제도를도입^실시하고있는것으로확인돼, 느닷없이검찰개혁카드로꺼내든배경에 의구심을더하고있다. 추미애( 사진 )법무부장관은 11일기자회 견에서“검찰이중요사건을직접수사해서 기소하는경우, 중립성이나객관성을잃을 우려가있기때문에내부적통제장치가필 요하다”며검찰내수사 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 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 다.추장관은일본검찰 의 ‘총괄심사검찰관’을 예로 들면서“일본은이 리뷰장치를도입한이후무죄율이낮아졌 다”고말했다. 하지만 12일한국일보취재결과,심사검 찰관제도는수사기능과기소기능을분리 하는제도가아니라수사에관여하지않은 검사를수사과정에투입시켜사건전체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파악됐다. 일본 최고검찰청은 2014년발간한자료집‘검찰 개혁3년간의대응’에서2011년5월도입한 이제도를 “공판부 또는 특별공판부에소 속된검사를수사단계에참여시켜심사하 도록하는제도”라고설명하고있다. 실제총괄심사검찰관은일본 도쿄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의특별수사에투 입돼피의자 측 변호인의입장에서사건을 검토하고,필요한의견을수사검사나최종 결재권자에게보고하는역할을한다. 하지 만 사건기소여부에대한 권한을갖는것 은아니다.여전히기소권은결재권자권한 이고, 총괄심사검찰관은사건에대해반대 입장에서자문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뿐 이다. 추장관은총괄심사검찰관을마치처음 도입하는제도라는식으로설명했지만,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문무일검찰총장 체 제에서2018년 7월도입한 ‘인권수사자문 관’ 제도는일본의‘총괄심사검찰관’ 제도 를본뜬것으로확인됐다. 검찰내부자료 에따르면인권수사자문관은일본총괄심 사검찰관과마찬가지로주요사건,법리적 쟁점이있는사건등에투입돼수사기록전 체를검토하며적극적으로 수사팀과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 역할을 수행한다.인 권수사자문관제도도입이후 1년7개월여 동안 30여개의쟁점사건에대해‘레드팀’이 가동된것으로파악됐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 제도에대 한이해가부족한추장관의보여주기식정 책이라는비판이일고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의공소장비공개논란및청 와대선거개입의혹을덮기위한꼼수라는 지적도없지않다.검사장출신개업변호사 는 “청와대를 향하는 불길을 차단하기위 해새로운이슈를들고나온게아닌가의심 스럽다”고했다. 추 장관의수사^기소 카드에조국전법 무부장관은“매우의미있는시도가될것” 이라고편을들었다.그는이날페이스북에 “(경찰수사와검찰기소라는)궁극목표에 도달하기이전이라도법개정없이도가능 할것”이라고평가했다. 하지만진중권전 동양대교수는 “애초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실제로는권력에대한기소를가로 막는마지막안전장치로악용될가능성이 있다”며“추장관이무리수를남발하고있 다”고비판했다. 최동순기자 추미애법무언급배경의구심 수사^기소분리예로든일본제도 수사관련없는다른검사를투입 사건반대입장서검토하는수준 한국도‘인권수사자문관’명칭 2018년부터30여개사건에개입 법조계“보여주기식정책”비판 12일오전종업원간칼부림사건이일어난서울여의도한증권사건물지하식당에서경찰이현장조사를벌이고있다. 2명의종업원은중상을입고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연합뉴스 여의도증권가식당 60대女종업원, 20대동료찌른후자해 검찰‘장자연추행’1^2심무죄에도다시상고추진 정경심측“펀드투자자비공개설명따른것$증거인멸아니다” 서울여의도증권가의한식당에서60대 여성종업원이20대남성동료를흉기로찌 른사건이발생했다. 12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따르면이날 오전 9시18분쯤영등포구여의도동모증 권사지하1층식당에서여성종업원A씨가 남성종업원B씨를흉기로찔렀다는112신 고가들어왔다. 경찰이현장에도착했을 때B씨는 복부 에중상을입은 채식당 앞에쓰러져있었 다.B씨는인근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 고있다. A씨는식당내창고에서의식이없는상 태로발견됐다.경찰은A씨의목부위에상 처가있는점으로미뤄범행뒤극단적선택 을시도한것으로보고있다. 병원으로이송된A씨는의식이없는 상 태다.경찰은사건발생초기에A씨가사망 했다고 밝혔다가 추후 중상을입고 치료 중이라고정정했다. 인근 상점관계자는 “한 남성이식당앞 에웅크린채입에서는피를토하는모습을 봤다”며“배에는칼로찔린상처가있었고 바지도찢어져있었다”고말했다. 경찰은폐쇄회로(CC)TV와현장혈흔을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주력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여성이식당주방에있던흉기로 남성을찌른것으로보고정확한사건경위 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 안하늘기자 고(故)장자연( 사진 )씨를 강제추행한 혐 의로기소돼1^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 은 조선일보기자 출신조희천(51)씨사건 에대해검찰이상고방침을정한것으로전 해졌다.법원이유일한증거인동료배우윤 지오씨진술을모두배척한가운데,검찰이 또다시상고방침을정함에따라‘기계적상 고로인권을침해하지말라’는문재인정부 의검찰개혁방향을거스르는것아니냐는 논란이일고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여성아동범죄조사 부(부장 유현정)의요청에따라 조씨사건 에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예규인 상고심의위운영지침에 따르면,검사는 1^2심에서공소사실전부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불 복해상고할 경우 상고 심의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의 기계적상고를막기위해 2018년1월마련된제도 다. 법조계에따르면검찰의상고심의위개 최는상고방침가닥으로해석된다.검찰출 신개업변호사는“상고가어렵다면심의위 없이포기하면되기때문에심의위개최는 상고를전제한다고볼수있다”고했다. 검찰은조씨를 2008년 8월서울강남구 가라오케에서장자연씨의기획사대표생일 날장씨를추행했다고기소하면서윤지오씨 진술을핵심증거로제출했다.하지만법원 은 1, 2심에서윤씨진술의신빙성을배척해 무죄판결을내렸다.항소심은판결에서“윤 씨기억의혼재를감안하면당일추행자체 가있었는지도의심된다”면서“윤씨진술의 신빙성이높은데1심이사실을오인했다”는 검찰의항소이유를받아들이지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사실관계판단을 마무리짓는 2심까지윤씨진술을 유죄의 증거능력으로인정하지않은사건을상고 하는것은무리수라는지적이나온다.일각 에서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가 재수 사‘권고’결정을내린사건이라검찰이눈치 를보는게아니냐는관측도제기한다. 조씨사건에대한상고결정은무리한상 고를금지한검찰개혁방향에도정면위배 된다는지적이다.억울하게세상을등질수 밖에없었던장자연씨와관련한사건의진 실규명은 마땅하지만,‘장자연리스트’의 진상규명을주문한청와대나여론을과하 게의식한검찰의무조건적인상고는바람 직하지않다는지적이법조계에서나온다. 손현성기자 정경심(58)동양대교수측은정교수가받 고있는증거인멸ㆍ위조혐의가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심리로열린재판에서검찰과피고 인측은정교수의증거인멸ㆍ위조 교사 혐 의가성립하는지를두고다퉜다.정교수는 지난해 9월조국전장관의국회인사청문 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코링크프라이빗에 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라는사실을숨기도록코링크PE 직원들에증거인멸과위조를교사한혐의 를받고있다. 정교수측은투자자명단에서정교수동 생정모씨의이름을삭제한것에대해“펀드 운영자는무슨수가있더라도투자자(LP) 를절대로공개하지않는다”는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말을듣고비공개가맞는것이면 그렇게해달라고이야기한것이지,가족펀 드라는사실을숨기려고한것이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이에대해“전체범행경과의일부 또는 관련사실, 양형사실과 관련된증거 를인멸내지위조한경우에도범죄가된다 는게대법판례”라고반박했다.또“살인사 건피의자가현장에간사실자체는죄가되 지않지만,살인현장에간사실을숨기려폐 쇄회로(CC)TV, 타고간차 등을숨기려했 다면증거인멸이나위조가성립한다”고주 장했다. 윤주영기자 조선일보前기자조희천씨사건 ‘기계적상고’檢개혁에역행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