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D8 사회 2020년2월13일목요일 14 사회 “신창원에독방 CCTV 감시는인권침해” 탈옥뒤2년여간도주했던무기수신창 원(53^ 사진 )씨가 장기간 독방 수감과폐쇄 회로(CC)TV 감시가인권침해라며국가인 권위원회에진정을한것으로확인됐다. 12일인권위에따르면신씨는 20년넘게 독방에수감돼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고있다는내용의진정서를지난 해인권위에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0년부터복역한신씨는 1997년교도소 에서탈옥한이후2년6개월만에검거됐다. 교도소는‘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 한 법률’ 등에따라신씨를 독방에수용하 고 CCTV 등을 통해특별계호(범죄자를 감시하고지키는것)하고있다. 신씨는진정을통해탈주와자살기도이 후시간이많이흘렀고최근까지모범적으 로생활하고있는데도해당조치를유지하 는 것은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현재까지교도소내에서징벌없이생활하 고있는데도거실에설치된CCTV로화장 실에서용변을 보는 모습까지노출된다” 고했다. 그러나교도소는“장기수형생활로인한 정서적불안으로언제든시설의안전과질 서를해하는행위를 할 수있고 다시도주 할우려가있다”며“이를방지하기위해필 요한 범위에서독방과전자장비를이용해 계호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조치가인권침해라 며신씨의손을 들어줬다. 3년마다실시되 는교정심리검사에서신씨의공격성향·포기 성향·자살성향등이일반수형자와유사한 수준을보였다는점을근거로삼았다. 인권위는“신씨의인성검사결과및수용 생활 태도 등을 검토해기본권제한을 최 소화하려는노력은하지않았다”며“이는 신씨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크게제한한 것”이라고밝혔다. 신지후기자 인권위“법무부차원기준필요” “살쪄, 그만 먹어”는 성희롱 발언 직장상사가공개된장소에서부하직원 에게“살찌니까그만먹어라” 등외모에대 한말을수차례반복적으로했다면성희롱 에해당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10 부(부장 한창훈)는 공기업직원A씨가 중 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부당해고를인정 해달라”며낸소송의항소심에서1심을뒤 집고원고패소판결했다. A씨는 70차례넘게출장을다녀온것처 럼속이거나규정보다많은출장비를타내 2017년해고됐다.부하직원의외모를언급 하거나옛애인과의호텔이야기를하는등 성희롱발언도해고사유에포함됐다.다른 성희롱 사건에대해“별일아닌걸로일을 만들었다”고말하고다녀2차피해를가한 사실도확인됐다. A씨는이듬해노동위원회에회사의해고 처분이부당하다며구제신청을 냈다. 하지 만 받아들여지지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 심재판부는A씨의비위행위가징계사유라 고인정하면서도 “사회통념상해고는원고 에게지나치게가혹하다”고판단했다.“성희 롱이문제된다른직원들은감봉^정직에그 친사례도상당수있다”고도했다. 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해고가정당하 다며1심의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다수의부하직원들을관리^감독하는 지위에있는점을 고려하면징계에있어서 참작할여러사정들이다른사례와동일하 다고할수없다고했다. 특히성희롱발언에대해서는 “하급자에 대한지도^감독과정에서용인되는수준을 벗어난부적절한발언”이라고지적했다.사 내에서다른성희롱사건을언급한것에대 해서도피해자에대한 부정적인여론을 형 성해2차피해를야기한점을인정했다. 윤주영기자 법원,“부하직원에용인수준넘은 부적절발언$해고정당하다” 코로나에뚝 끊긴헌혈$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에혈액이부족해수혈을받지못하 는날이많습니다.제발우리어머니를도와 주세요.” 유치원교사김희진(29)씨는지난 9일지 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지정헌혈’을부 탁하는글을온라인커뮤니티에올렸다.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여 파로혈액보유량이부족해지자혈액암으 로 1년째투병중인어머니주관월(55)씨의 수혈에비상이걸렸기때문이다. 지난해1월혈액암의한종류인혈관면역 모세포형T세포림프종(AITL)진단을받 고항암치료를이어온주씨는차도가없어 이달 5일신약임상치료를 받기로 결정했 다.임상치료가가능한혈소판최소수치는 5만마이크로리터(μLㆍ100만분의1리터당 혈소판개수)인데주씨의현재혈소판수치 는 5,000μL에불과하다.매일 2회이상수 혈을받아혈소판수치를올려야만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로 헌혈량이급감하 면서하루1회수혈도어려워졌다.며칠전엔 주씨가입원중인서울삼성병원에AB형팩 이하루에단한개만들어왔다는얘기도들 렸다. 가뜩이나주씨같은 AB형은혈액보 유량이적은데다겨울은출혈환자가많은 시기라대기순번에서밀릴수밖에없었다. 그러는사이주씨의병세는급속도로악 화됐다. 며칠전부터는식사도 못 할정도 로구토를했고비장에방사선치료까지받 고있다.딸김씨는“임상치료동의후한달 안에치료를시작하지않으면대상에서제 외된다”며흐느꼈다.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겹치며평소에도 혈액수급에어려움을겪는혈액암환자들 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 12일의료계에따르면급성백혈병과 재 생불량성빈혈등혈액생성관련질병이나 오랜항암치료로혈액을만드는조혈기능 이떨어진암 환자는다른암 환자보다수 혈량이많다. 평소엔친척이나지인에게헌 혈증서를 부탁하는임시방편으로 수혈량 부족을해결하지만신종코로나로혈액구 하기가 ‘하늘의별따기’ 수준이됐다.신종 코로나는혈액이아닌비말(침방울)감염으 로알려졌어도헌혈도중감염될수있다는 불안감에헌혈자가급감한탓이다. 현장에서도 ‘헌혈 한파’를 호소하고있 다.이날오후찾아간서울종로구 ‘헌혈의 집대학로센터’헌혈자대기실은텅비어있 었다. 간호사이솔(33)씨는 “안 그래도 방 학에는헌혈자가적은데신종코로나이후 엔하루평균헌혈이50건에서20건으로뚝 떨어졌다”며“간호사들이 2인 1조로직접 나가헌혈을독려하고있다”고전했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에따르면신 종 코로나 국내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난달 21일부터이달 11일까지헌혈건수는 총13만3,269건으로,지난해동기(16만952 건)대비17%감소했다.전체헌혈의3분의 1 이상을차지하던단체헌혈은지난달 28 일이후무려273건이취소됐다. 헌혈이무 산된인원은1만3,916명에이른다. 사정이이렇자이날 0시기준전국평균혈 액보유량은 3.5일분(1만9,806유닛)까지내 려갔다. 현추세면이번주중에보유량이 3 일분미만인‘주의’단계가될가능성이높다. 수혈이다급한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 스(SNS)나 온라인커뮤니티에불특정다 수의지정헌혈을부탁하는글을올린뒤타 인의선행을기다릴수밖에없는처지가됐 다. 지정헌혈 온라인 플랫폼 ‘피플’에서도 첫확진자가나온이후지정헌혈요청건수 가 하루평균 1건에서5건으로 늘었다. 김 범준 피플 대표는 “평소에도 혈액암 환자 들의요청이전체지정헌혈요청의 70%에 이를정도인데,신종코로나로사태가악화 된것같다”고설명했다. 익명을요구한악성림프종환자의보호 자는“여동생이사경을헤매고있는데병원 에서는O형혈액보유량이부족하니지정헌 혈을 부탁하는게좋겠다는얘기를했다” 며“그렇게했지만아직까지는도움이거의 없어막막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 이승엽^김영훈기자 대구남구대명동영남대병원본관 74m 높이옥상에서 해고자 복직등을요구하며지난해 7월1일부터고공농 성중이던박문진(왼쪽) 보건의료노조영남대의료원전지도위원이농성을 푼 12일옥상에서내려와 활짝웃으며동료의축하를받고있다. 영남대의료원노사는해고자인박전지도위원과송영숙전부 지부장을해고한지13년만에신규채용형태로복직시키기로합의했다. 송전부지부장은박전지도 위원과함께고공농성을벌이다건강악화로107일만에농성을중단했다. 대구=연합뉴스 전국 대부분의지역이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흐리겠다.기온은평년보다7도가량높겠다. 비그치고흐림 227일사투끝에$‘활짝’ ‘82년생김지영’은 현실$ 육아휴직‘경단녀’ 60% 복직못 해 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10명중 6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못한 것 으로나타났다.경력단절후구한첫일자 리의월평균임금은 단절전보다 27만원 적었고, 경력단절여부에따른임금격차 는15%포인트에달한것으로조사됐다. 12일여성가족부가 전국 25~54세기 혼^미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실시한 ‘2019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 태조사’에따르면, 경력단절여성비율은 조사대상자의35.0%였다.앞선2016년같 은조사때(40.6%)보다 5.6%포인트감소 했다. 경력단절을처음경험한연령은평 균 28.4세였다. 출산경험이있는경력단 절여성가운데 56.9%가첫출산이전에, 23.2%가출산첫해에경력단절을경험했 다. 경력단절이후 다시일자리를얻기까 지걸린기간은7.8년으로앞선조사때(8.4 년)보다0.6년줄었다. 경력단절여성중 출산휴가를 쓴비율 은 37.5%,육아휴직은 35.7%였다.각각앞 선조사보다 14.5%포인트, 20.4%포인트 증가한수치다. 눈길을끄는것은복직여부다. 2013년, 2016년에이어세번째로실시된이번조 사에는 복직여부를 묻는질문이처음 들 어갔는데,56.8%가육아휴직사용후직장 으로복귀하지못했다고답했다.10명중 6명은일^가정양립이힘들어직장을그만 둬야했다는얘기다. 재취업한직장의근로자지위나임금등 근로조건은과거에비해서는다소나아졌 으나,경력단절여성의전반적인일자리여 건은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경력단절 후첫직장의월평균임금은191만5,000원 이었다.단절이전직장의월평균임금(218 만5,000원)보다 27만원이적었다.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여성의월평균임 금은 206만1,000원으로단절이없는여성 (241만7,000원)의 85.3%수준에그쳤다. 경력단절이후재취업한일자리가근로계 약기간이1년이상의상용근로자인경우 도 55%로, 단절이전(83.4%)보다 28.4% 포인트나 감소했다.이에반해경력단절 후임시근로자비율은14.6%로이전(7.8%) 의2배가까이증가했다.경력단절여성이 구할 수있는양질의일자리가 부족하다 는의미로해석되는대목이다. 일하는여성이경력유지를위해정부에 바라는정책으로는 ‘믿고맡길수있는보 육시설확충’이33.6%로가장 높았다.이 어‘유연근무제도입과확대’(32.1%),‘지속 적능력개발을위한경력개발프로그램지 원’(26.5%)등이뒤따랐다. 비취업여성은 ‘일-생활균형이가능한기업문화조성지 원’(36.0%)이가장절실하다고꼽았고,‘양 질의시간제일자리확대’(32.1%),‘정부지 원일자리확대’(25.9%)등의정책지원을 희망했다. 이정옥여가부 장관은 “고부가가치직 종에대한훈련을확대하고 30~40대중점 사례관리서비스 운영등을 통해경력`단 절여성이다시일할수있도록힘쓰겠다” 고밝혔다. 박소영기자 첫경력단절연령28.4세 재취업후임금^계약기간도줄어 감염우려에전년대비17%감소 전국혈액보유량‘주의’단계임박 한시급한혈액환자들엔치명 온라인서지정헌혈요청글급증 “도움없어막막한상황”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여파로혈액수급에어려움을겪는가운데12일오전부산연제구부산 시청1층대회의실에서열린 ‘부산시직원헌혈의날’ 행사에참가한공무원들이헌혈하고있다. 뉴스1 “밥은 어디서누구랑$” 수사 뺨치는역학조사로 ‘철통방어’ 지난달말,국내세번째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환자를찾은역학 조사관들이고개를갸웃했다.서울강남구 한호텔에도착한후몸살기운이있었다는 본인진술에따라접촉자조사대상범위를 한정했는데,카드사용명세서에는그전에 약국을방문한기록이있었기때문이다.환 자가기억하는것보다먼저증상이나타났 을것으로의심되는대목이었다.증상발현 시점부터바이러스가타인에게전파되기때 문에이시점을정확하게집어내는게방역 의핵심.역학조사관들이환자에게재차확 인했더니,이환자도더이른시점부터몸이 안좋았었던사실을기억해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역학조사2팀 장이12일기자들과만나역학조사관의노 하우가 빛났던 순간으로 꼽은 장면이다. 역학조사관들은환자가정정한정보를토 대로접촉자조사대상범위를즉각확대할 수있었다.박팀장은“환자가불러주는대 로조사하면허점이생긴다”며“‘밥은누구 와먹었는지’,‘호텔에서이동할때는뭘탔 는지’,‘집은단독주택인지아파트인지’,‘아 파트면엘리베이터를이용하는지’ 등일상 생활의동선,행동을추론해서끌어내는게 노하우”라고설명했다. 역학조사관들은지난달 20일국내첫신 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분, 초를다투고있다. 환자의감염경로와 동선,접촉자를조금이라도더빨리찾아내 야 감염병확산을 차단할 수있어서다. 증 상발현시점이정해지면폐쇄회로(CC)TV 와 카드 사용명세서, 휴대폰위치추적등 정보를모을수있는방법을총동원해‘증 상발현24시간전부터확진당일’까지의행 적을되살려접촉자를가려낸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베테 랑의 노하우가 무색해지는 순간도 없잖 다. 박팀장은 “해외상황이시시각각변하 다보니판단이쉽지않다”며“사례정의(감 시ㆍ관리가필요한 대상 선별기준)에맞지 않는 환자가 발생하면 대응 전략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가장어렵다”고전했 다.예컨대일본확진환자와접촉한뒤국내 에입국한 12번환자(48세중국인남성),태 국여행을다녀온뒤확진된16번환자(42 세한국인여성)등이그런경우다. 역학조사라는게사생활을속속들이캐 묻는일이다보니환자들이거부감을표시 하는경우도적잖다. 정부는이번신종 코 로나사태때부터감염병예방법에따라확 진자의동선을언론에공개하고있는데,확 진환자들에겐사생활노출위험이따를수 밖에없다. 박팀장은 “범죄자취급한다고 느껴협조가 잘안 되거나 세세한 활동 내 용이공개되는것을꺼리며항의하는환자 도있다”고말했다.이들의마음을돌리는 일도 오롯이역학조사관의몫이다. 그는 “그때는 ‘처벌’이나 ‘통제’하기위해서가아 니라 ‘공공성’과 ‘지인들의보호’를위한일 이라고설득한다”고했다. 박팀장은 ‘가짜뉴스’ 자제를당부했다. 그는“가짜뉴스를확인하다보면,많지않 은인력의대응역량이떨어질수밖에없다” 며“당장불을꺼야하는상황에집중할수 있게해달라”고호소했다. 송옥진기자 12일충북청주시질병관리본부에서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역학조사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참석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2팀장이신종 코로나역학조사 관련질 문에대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코로나전쟁’ 최전선역학조사관 조사대상파악위해송곳질문 사생활침해항의엔“공공성”설득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