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D8 사회 장애인선수 10명중 2명 “폭력^학대당한 적있다” 운동선수로 활동 중인지적장애인 A씨 는 수년간 크고 작은 폭력에시달리고있 다.어릴적에는지시나 훈련속도를잘 따 라가지못한다는이유로구박과신체폭력 을당했고,최근엔체형에대한동료들의놀 림등언어폭력이지속되고있다.A씨는선 수생활을 잠시그만 두거나 종목을 바꾸 기까지했지만주변의폭력은여전하다.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의조사에서A씨는 “신 고기관을모르기도하지만알았다해도불 이익이걱정돼신고하지못했을것”이라고 토로했다.장애인선수 10명중 2명은A씨 처럼폭력및학대를경험한것으로조사됐 다.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을 당한 비율도 10%에가까웠다. 13일국가인권위원회스포츠인권특별조 사단에따르면인권위가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지난해9월부터한달간장애인선 수 1,554명을 대상으로 설문^대면조사를 실시한결과 22.2%(354명)가폭력및학대 를겪었다고답했다. 유형별로는협박이나욕,모욕적인말을 들은적있다는 응답(중복 가능)이13.0% 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무리한훈련강요(10.4%),기합이나얼 차려(8.8%),구타(6.9%),놀림이나집단따돌 림(6.6%)등이뒤를이었다.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3 4 5명 중 51.5%는 가해자를 감독^코치로 지목했 다.이어선배(31.8%), 동료^후배(20.8%), 코 칭스태프(6.8%)순이었다. 폭력은 훈련장 (59.4%)경기장(30.7%)합숙소(13.3%)등에 서자행됐다.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선수는 전체 응 답자의 9.1%인 142명이었다. 피해유형은 언어적성희롱(6.1%), 시각적성희롱(6.0%), 강제추행과 강간을 포함한 육체적 성희 롱(5.7%), 디지털성폭력(0.8%)등으로 다 양했다. 하지만 선수들대부분성폭력에대응하 지못했다. 이유로는 ‘문제를일으키고 싶 지않아서’(39.4%)‘어떻게해야 할지알지 못해서’(18.2%)‘당시엔 성폭력인지몰라 서’(18.2%)등을들었다.장애인선수B씨는 대면조사에서“코치와사이가나빠지면선 수로서의삶이어렵게될지몰라허락없이 머리나어깨등을만져도신고하지못했다” 고털어놨다. 여성정책연구원은폭력예방을위해△지 도자의장애감수성및인권교육 의무화 △장애인체육회내인권상담인력보강및 조사 절차의독립성강화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정책개선대안을권고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후기자 인권위, 1554명설문^대면조사 지시^훈련못따라온다고때리고 동료들은체형이상하다고놀려 종목바꿔도주변의폭력은여전 “협박^모욕적인말에상처” 13% “강제추행^성희롱등피해” 9% 청와대앞천막모두철거$범투본“시위계속될것” 오신환측“국회법위반” vs 문희상측“잘못된해석” ‘셀프후원’김기식전금감원장 1심서집유 청와대인근에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 부(범투본)등이설치한집회용천막이13 일 모두 철거됐다. 하지만 범투본은 다시 돌아와시위를벌이겠다고밝혀청와대앞 시위를둘러싼갈등은계속될전망이다. 서울 종로구청은 13일오전 7시25분쯤 청와대사랑채인근인도를무단점유한범 투본과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 9개단체의천 막13동과집회물품을강제철거하는행정 대집행을실시했다. 현장에투입된구청직 원과 용역업체직원 500여명은 1시간20여 분만에불법시설물을모두철거했다. 돌발상황에대비해경찰 1,000여명과소 방관 100여명도배치됐다. 범투본회원등 일부가 고성을지르며철거에반발하기도 했지만별다른물리적충돌은없었다.시는 행정대집행에들어간 1억원의비용을집회 주체들에청구할방침이다. 범투본과전교조등은지난해말부터청 와대인근도로에천막을세우고농성을벌 이면서인근주민과갈등을빚었다.특히청 와대앞에서대규모시위를주도한범투본 은집회현장을 ‘광야교회’라부르며확성 기를이용해매일찬송가와기도를하는통 에소음피해를호소하는주민들의민원이 끊이질않았다. 청와대사랑채와 500m가 량 떨어진서울맹학교학부모들은이들이 집회를 벌이는 날엔등ㆍ하교는 물론정상 적인수업을진행하기가어렵다며청와대에 탄원서를제출하기도했다. 인근주민의소음피해호소가이어지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 로집회를자제하는분위기등을감안해종 로구청은해당단체들에천막을자진철거 하라는계고장을 5차례보냈다.하지만따 르지않자결국강제 철거에나섰다. 130여일만에청와대앞천막들이철거되 긴했지만갈등요소가완전히사라진건아 니다. 범투본은농성장이철거됐어도주말 집회를멈추지않겠다는강경한입장을보 였다.당장범투본이이번주말다시청와대 앞시위를재개할거란관측도나온다.범투 본관계자는“번거롭게됐을뿐끝까지가겠 다”며“주말집회때임시천막을설치하는 방식등법이정한범위안에서집회를이어가 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승엽기자 지난해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이뤄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사보임이정당했는지를두고 13일헌 법재판소에서공방이벌어졌다. 심판청구인오신환 새로운보수당의원 측과피청구인문희상국회의장측은국회 법을각기달리해석하며법률과헌법위반 여부를다퉜다.오의원대리인은“(문의장 이)아들의공천을앞둔상황에서국회법을 위반했다”고주장하면서이후입법된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원천무효까 지언급했다. 여야는지난해 4월공수처설치법안 등 을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하는과정에 서격렬하게대치했다.당시바른미래당소 속오의원은안건지정에반대했지만같은 당원내대표인김관영의원이당몫의위원 변경을요청하고문의장이이를허가하면 서법안들이패스트트랙에태워졌다. 오의 원은당시자신을강제사임시킨게법률안 심의^표결권침해라며문의장을상대로권 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 이날공개변론의쟁점은국회법해석이었 다. 국회법48조 6항은 ‘임시회의경우에는 회기중에개선(위원이교체)될수없다’고 정하면서‘위원이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 의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고예외조항을두고있다. 오의원대리인은“의원개선을불가피한 경우에만한정해오남용을막자는게국회 법해설서에도나오는국회법개정취지”라 며“회기중 사임시킨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예외조항의주 어가원내대표가아닌해당위원이라고언 급하면서“당시오의원의사임반대의사 는 명확했고질병도없었다”는점을 분명 히했다. 하지만문의장측은국회법이금지하는 걸‘선임된동일회기에개선하는행위’로해 석하면서오의원은그이전인2018년에선 임됐기때문에해당되지않는다고맞섰다. 특히그간회기중개선사례가1,800여건에 달하고,질병이사유였던것은 25건에불과 하다는점을 근거로 들며“관행상 폭넓게 허용돼왔다”고주장했다. 오의원측은“아들이여당에서공천받을 처지에있었고,이런상황에서불법을감행 한게아닌가”라며문의장이직권남용, 위 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형법을위반했 다고강조했다.사임이후의패스트트랙상 정과국회본회의통과,공수처입법이모두 무효라는주장도이어갔다. 이종석헌법재판관은 당론과 다른의견 을가진국회의원을사보임시킨행위를정 당하다고본과거헌재판례를언급하면서 도 “당헌과 달리2분의1만으로추인했고 이후분당이됐는데,패스트트랙찬성을당 시당론으로볼수있는가”라고의문을제 기했다. 최동순기자 국회의원시절‘셀프후원’으로재판에넘 겨진김기식( 사진 )전금융감독원장이1심에 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재판 부는셀프후원행위가정치자금법상 ‘부정 한용도의지출’이라고판단해검찰이구형 한벌금형보다높은형량을내렸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정진원판사는 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 된김전원장에게징역6 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 고했다. 김전 원장은 19대국 회의원임기가끝나기직 전인2016년5월19일정 치후원금 중 5,000만원 을자신이속한더불어민주당의원단체‘더 좋은미래’에기부한혐의로기소됐다.검찰 은이를정치자금법위반으로보고지난해 1월벌금 300만원에약식기소했지만법원 은사건을자세히심리할필요가있다며정 식재판에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연구소에재직하며받은 9,452만원중상당부분은바로김전원장 의기부금에서기인했다”며“기부금일부 가김전원장의사적이익을위해사용됐다 고볼수있는점에서죄질이상당히불량하 다”고지적했다. 김정현기자 종로구청, 1억원들여행정대집행 지난해패스트트랙처리과정서 사개특위위원직강제사보임 회기중위원교체예외조항 양측, 헌재서법해석놓고공방 법원“사적이익에사용, 죄질불량” 서울종로구청과용역업체직원들이13일오전청와대인근도로를무단점유해온9개단체의집회용천 막들과집회물품을강제철거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