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B3 경제 OECD, 역외조세 규정 개편 추진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국경 을초월해영업하는기업들의역외조세 규정을개편하면세계적으로세수가지 금보다 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 다. OECD는 13일보도자료를내고이같 이 밝히고“경제의 디지털화에서 발생 하는조세문제와관련해OECD의협상 테이블에제안된해법은글로벌세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 조했다. OECD는 현재 137개국이 논의 중 인국가간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 (BEPS)대응방안이합의돼시행되면세 계적으로 연간 1천억달러(118조원 상 당)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 산했다. OECD는‘디지털세’를비롯해글로벌 기업들의역외조세와관련한국제규정 을합리적으로개편하기위한논의를진 행중이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IT(정보기 술) 대기업인구글, 페이스북등과같이 물리적고정사업장이없이국경을초월 해사업하는디지털기업에물리는세금 을통칭하는용어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 업장이있는국가에서부과가가능한데, 디지털기업은이런고정사업장없이이 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영역이생겨과세형평성의문제가 제기됨에따라디지털세도입이논의되 기시작했다. OECD 사무국은 작년 10월 디지털세 와관련한국가간협상촉진을위해시 장소재지에과세권을부여하고, 초과이 익에대한과세권을국가간에비례적으 로할당하는접근법을제안했다. 이어OECD는BEPS의포괄적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IF)의 총회를지난달파리에서열고디지털세 부과의기본골격에합의했다. IF는올해 연말까지합의에기반한디지털세부과 최종방안을마련해합의를끌어낸다는 방침이다. OECD는 역외조세와 관련한 규범 개 편으로 인한 세수확대가 고소득, 중위 소득, 저소득 국가 모두에게 돌아갈 것 이라면서“합의기반 해법에 이르지 못 할 경우 각국의 일방적인 조치들과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세도입으로가장큰갈등을겪 은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다. 작년에 프 랑스가미국의글로벌 IT기업들을겨냥 해디지털세를선제적으로도입하자미 국은프랑스산상품에대규모보복관세 를 예고했고, 이후 양국은 OECD에서 올해연말까지합의도출을위해노력하 자는선에서합의하고현재‘휴전’중이 다. 디지털세 도입시 연 1,000억달러 세계적으로 세수 4% 상승 분석 페이스북, 내부 자료 학계 제공 가짜뉴스 정체 밝혀지나 기대 올 봄 치킨향 나는 제품 고무슬리퍼로잘알려진미국신발제 조업체크록스가패스트푸드기업KFC 와손잡고‘치킨슬리퍼’( 사진 )를출시 한다. 이른바‘KFCX크록스버킷클로 그’(clog)다. 12일 CNN 방송 등 언론들에 따르면 슬리퍼 밑창은 KFC를 상징하는 빨간 줄무니 바구니로, 발등 부분은 KFC의 프라이드치킨디자인으로각각꾸며졌 다. 특히 발 등 부분에는 탈부착이 가 능한치킨닭 다리 모양의 지비츠(장식) 가 달 렸다. 지비츠에서는 실제로 치킨향이 난다고 CNN은전했다. 이제품은올해봄에미 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59.99 달러로책정됐다. KFC-크록스 손잡고 ‘치킨 슬리퍼’ 출시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13일 가 짜 뉴스의 양상 등을 연구하려는 외부 연구진에처음으로내부데이터를제공 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 다. 애초이는독립연구프로젝트인‘소 셜사이언스원’(Social ScienceOne)과 페이스북 간에 2018년 합의되면서 소 셜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연구에돌파 구가될것으로기대됐다.그러나개인정 보보호등의문제로그동안지연되다가 제공방식에대한대안검토를거쳐이번 에성사됐다. 페이스북은성명에서개인 정보 보호 처리를 위해 그동안 인력 20 명을 동원하는 등 1,100만달러를 지출 했다며학술연구용데이터제공을앞으 로더확대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 미 소매판매 넉달째 증가세 미국의소매판매가4개월연속증가세 를이어갔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판매가 전 달대비 0.3%늘었다고지난 14일밝혔 다. 전문가들의예상치(0.3%)에부합하 는수치다. 전월의 0.2%보다높은증가 율이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 증가 했다. 미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3분의 2를 차지하며 핵심 버팀목으로 꼽히는 민간소비가비교적탄탄하다는의미로, 1분기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것으로보인다고일간월스트릿저 널(WSJ)은평가했다. 다만부문별로는희비가엇갈렸다. 소매판매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자 동차및차부품판매는0.2%늘었다.예 상보다포근한날씨는양날의칼로작용 했다. 겨울 상품 판매가 감소한 대신 여 행경비는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맞물려 개솔린 판 매는0.5%줄었다.의류판매도3.1%줄 면서2009년3월이후로최대감소폭을 나타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