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2월 18일(화) D 당정엇박자 … 총선논리에경제흔들 장관회의서합의한 ‘수용성’규제 與인사들반발로오늘다시논의 洪부총리 ‘코로나추경’반대하자 與의원들성명까지내며추진압박 “시장혼란,선거후경제부담”우려 국가경제를좌우할수있는주요경제 정책들이 4월총선을앞두고‘표계산’ 에흔들리고있다. 특히장기계획에기 반해정부가입안한정책들에집권여당 이잇따라불협화음을내면서,경제주체 들과시장에당정이오히려혼란을가중 시키고있다는비판이높아지고있다. ★관련기사4면 17일정부등에따르면,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김현미 국 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 호승청와대경제수석등이참여하는관 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 열 논란을빚는‘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지역에대한부동산규제정책방 향을다시논의할예정이다. 지난주녹실회의에서참석자들은수· 용·성 지역에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는 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전해졌다. 국토교통부관계자도회의후“(집값급 등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추 가 규제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시장 에서는이르면이번주중수·용·성지 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로지정될수있다는전망이높아졌다. 하지만지난16일비공개‘당정청정례 고위급 협의회’에서 갑자기 기류가 바 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인사들이총선을 앞두고부동산추가규제를발표할경우 수·용·성과 주변 지역 표심이 영향받 을 수 있다며 규제 시행에 사실상 반기 를들었기때문이다. 지난해부터“필요시언제든추가규제 를시행할수있다”며집값급등에엄정 대응을강조해온정부는당혹스러워하 고있다. 이미기존부동산규제의‘풍선 효과’로수·용·성지역아파트가두달 새최고2억원가까이오른데다, 최근엔 인근‘화·구·광(화성,구리, 광명)’지역 까지집값이들썩이는상황에서예고했 던규제가무산될경우, 자칫정부의규 제신뢰도마저무너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장에선 이미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 용을 우려한다. 동탄 신도시 인근 공인 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A씨는“풍선효 과가 이미 수·용·성을 넘어 인근으로 번지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는 통제가 가능할지의문”이라고말했다. 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정 책에대한국민의신뢰가떨어질수밖에 없다”며“규제로 집값이내리기보다는, 일단총선끝날때까지지켜보자는관망 세만더욱굳어질것”이라고예상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당 정의엇박자도정책의신뢰도를갉아먹 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일 각에서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자“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안 말랐다. 지금은 추 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 히반대의사를밝혔다. 세종=민재용기자·강진구기자☞4면에계속 “표떨어진다”…또꼬이는부동산규제ㆍ추경 근혜 선을 사 6면 에 , 류한 인 지를 훈 지 명령, 다. 당 다. 하는 한 미기자 (02) 724-2114 황교안미래통합당대표가1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출범식에서의원들과손을맞잡아올린채기념촬영하고있다. 왼쪽부터이언주^정병국의원, 황대표, 심재철원내대표, 장기표통합신당준비위원장. 오대근기자 “표 떨어진다”$ 또 꼬이는 부동산 규제^추경 국가경제를좌우할수있는주요경제정책들이 4 월총선을앞두고‘표계산’에흔들리고있다. 특히 장기계획에기반해정부가입안한정책들에집권여 당이잇따라불협화음을내면서, 경제주체들과시장 에당정이오히려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는비판이 높아지고있다. ★관련기사3면 17일정부등에따르면,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은 18일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청와대경제수석등이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열고최근과열논란을 빚는‘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지역에대한부동 산규제정책방향을다시논의할예정이다. 앞서이들은지난13일녹실회의에서이문제대응 책에사실상합의를봤지만, 여당에서이견이제기돼 닷새만에다시회의를여는것이다. 지난주녹실회의에서참석자들은수^용^성지역에 대한규제가불가피하다는데입장을정리한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관계자도회의후“(집값급등 지역에) 필요한조치를하겠다”며추가규제를강력 히시사했다. 이에시장에서는이르면이번주중수^용^성지역 이조정대상지역또는투기과열지구로지정될수있 다는전망이높아졌다. 하지만지난 16일비공개‘당정청정례고위급협 의회’에서갑자기기류가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총선을앞두고부동산추가규제를발표할 경우수^용^성과주변지역표심이영향받을수있다 며규제시행에사실상반기를들었기때문이다. 지난해부터“필요시언제든추가규제를시행할 수있다”며집값급등에엄정대응을강조해온정부 는당혹스러워하고있다. 이미기존부동산규제의 ‘풍선효과’로수^용^성지역아파트가두달새최고2 억원가까이오른데다, 최근엔인근‘화^구^광(화성, 구리, 광명)’지역까지집값이들썩이는상황에서예 고했던규제가무산될경우, 자칫정부의규제신뢰 도마저무너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장에선이미오락가락정책의부작용을우려한 다. 동탄신도시인근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A 씨는“풍선효과가이미수^용^성을넘어인근으로번 지고있는데, 총선이후에는통제가가능할지의문” 이라고말했다. 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정책에대한국 민의신뢰가떨어질수밖에없다”며“규제로집값이 내리기보다는, 일단총선이끝날때까지지켜보자는 관망세만더욱굳어질것”이라고예상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둘러싼당정의엇박 자도정책의신뢰도를갉아먹고있다. 홍남기부총리 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각에서추경필요성을제기하자“올해예산안의 잉크도안말랐다. 지금은추경을논의할단계가아 니다”라며명확히반대의사를밝혔다. 세종=민재용기자^강진구기자 ☞3면에 계속 ‘수용성’규제 ‘ ’반 與 의원들성명까지내며추진압박 “시장혼란, 선거후경제부담”우려 란 다 행정권남 제됐던현 다.“잠정 람직하지 1심재판 가피할전 용의혹으 다음달1 수원지법 대구고법 광렬사법 법부장판 사, 성창호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방창현대전지 법부장판사등이달 29일로사법연구기한이종료 되는7명의법관이대상이다. 이태종서울고법부장 판사는본인희망에따라 8월31일까지사법연구기 간이연장됐다. 사법행정권남용의혹이불거진뒤사건에연루된 법관들은재판업무에서배제된채사법연구발령과 함께1심재판을받아왔다. 사법연구는법관들이재 판업무대신국내나해외에서연구할수있도록하 는제도지만, 업무배제의성격이강하다. 앞서김명 수대법원장은지난해 3월과 6월사법행정권남용 의혹으로기소된법관들에대해사법연구발령을내 면서“피고인으로형사재판을받게된법관이다른 한편으로재판업무를수행한다는것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사법신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 다”는이유를들었다. 대법원은기소된법관들의사 법연구발령기한이끝나인사가불가피하다는설명 이다. 대법원관계자는“지난해사법연구발령은필 요최소한의범위에서이루어진잠정적인조치였 다”며“형사판결이확정되기까지경우에따라상당 한기간이소요될수도있어, 사법연구기간이장기 화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밝혔 다. 최동순^김진주기자 ☞13면에 계속 된판사 8명중 7명업무복귀논란 대법‘사법연구’발령연장않기로 임성근^신광렬등 1심무죄 4명포함 방역망을벗어나발병한것으로보이는국내29^30 번째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감염원인규명에실패할경우보건당국이 ‘신종코로나지역사회감염단계진입’을선포하겠 다고밝혔다. 당국은이단계진입을시간문제로보 고선제적대응에나섰다. 서울시는‘제한적지역확 산상황’에돌입했다고못을박았다. ★관련기사4^5^10^13^16면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신종 코로나의30번째확진환자가나왔다고17일밝혔다. 30번환자는68세여성으로16일오전확진사실이공 개된29번환자(82)의부인이다. 보건당국의가장큰 관심사는이들부부가어디서, 누구에게서신종코로 나에감염됐는지다. 29, 30번환자는최근중국등해 외여행을다녀온경험이없는데다현재까지역학조 사결과로는다른확진자와접촉사실도파악되지않 았다. 기존확진자와연결고리가파악되지않으면 이는곧본격적인지역사회감염이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은경중대본본부장은이날기자브리핑 에서“감염원을특정하지못할경우지역사회감염 으로판단을하게될것같다”고말했다. 보건당국은조만간29, 30번환자처럼연결고리를 찾지못한감염자가속출할가능성을상당히높게보 고있다. 정본부장은“앞으로지금처럼유입차단전 략을지속하면서도의료기관감염사례를최대한막 는한편환자의조기발견, 조기진단, 그리고치료가 중요하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 보건당국은신종 코로나의무분별확산가능성을염두에두고사례정 의(환자판정) 기준을이에맞게손질해19일발표할 계획이다. 이성택^정민승기자 ☞5면에 계속 “29^30번환자감염원못찾으면 지역사회감염단계진입선포” 질본, 새환자판정기준내일발표 29번환자부인 30번째확진판정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제223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