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2월 19일(수) D 丁총리ㆍ최재형감사원장회동 공무원몸사리며복지부동관행여전 崔원장“혁신위해선우리도변해야” 통제 ㆍ 검열하는감사원서탈피메시지 “적극행정은면책,소극행정은문책” 공직자가사소한규정어겼더라도 적극행정과정땐 ‘현장면책’확대 공직사회의‘복지부동관행’을혁신하 기위해정세균( 왼쪽사진 ) 국무총리와최 재형( 오른쪽 )감사원장이18일회동했다. ★관련기사4면 두사람은‘적극행정은면책하고소극 행정은 문책하겠다는’메시지를 공직사 회에공개적으로발신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다. 정총리와최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 삼청동총리공관에서오찬회동을가졌 다. 정총리가“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 소신껏 일하려면 감사원장이 직접‘적 극행정을문제삼지않겠다’고말해줄 필요가있다”며지난달회동을제안한 것으로전해진다. 정총리는비공개오찬에서“‘적극행 정은 걱정마라, 소극 행정은 각오하라’ 는 메시지 가 공직사 회에 확산 돼야 한다” 고 강조했 다. 최원장 은“시대가 바뀌었으니, 감사원도 바뀌 어야 한다. 정부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감사를하겠다”고호응했다. 문재인대통령은지난해 2월“적극행 정은 장려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하라” 고지시했다.청와대가‘적극행정’을정 부 운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공 직사회변화속도가기대에미치지못하 고있다는게여권의평가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의‘몸 사리는 문 화’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문 대통령이 약속한집권하반기‘확실한성과’를낼 수있다고보고있다. 정총리는지난달 취임사에서도“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 은인정할수있어도, 일하지않아접시 에먼지가끼는것은용인할수없다”며 “국민을 위한 소신 행정은 총리가 책임 지겠다”고말했다. 감사에 걸려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른바‘감사 포비아(공포)’ 가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라는 게 정 총 리의인식이다. 최원장역시‘공직사회 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려면감사 원이변해야한다’고보고있다. 최원장은올해신년사에서“경제에활 기를 불어 넣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 원하기위해현장을중심으로불합리한 규제를개선하고소극행정을불식시키 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며“당연히해 야 할 일을 안하거나 미루는 소극 행정 에 대한 감사에도 힘을 기울여야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공직사회에 활기를 주기 위해‘공무원들을 통제·검열하는 감사원’에서탈피해야한다는뜻이다. 신은별기자☞4면에계속 공직사회 ‘감사포비아’ 걷어낸다 공직사회의‘복 지부동관행’을혁 신하기위해정세 균( 왼쪽 사진 ) 국 무총리와 최재형 ( 오른쪽 )감사원장 이18일회동했다. ★관련기사3면 두사람은‘적극행정은면책하고소극행정은문 책하겠다는’메시지를 공직사회에 공개적으로 발 신했다. 창의적으로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 해서다. 정총리와최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총 리공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정 총리가“공무 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신껏 일하려면 감사원장이 직접‘적극행정을문제삼지않겠다’고말해줄필 요가있다”며지난달회동을제안한것으로전해진 다. 는 비 개 오찬에서“‘적극 행정은 걱정 마라, 소극행정은각오하라’는메시지가공직사회 에확산돼야한다”고강조했다. 최원장은“시대가 바뀌었으니, 감사원도바뀌어야한다. 정부의일이 되도록만드는감사를하겠다”고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적극 행정은 장려 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가‘적극행정’을정부운영의대원칙으로삼고있 지만, 공직사회변화속도가기대에미치지못하고 있다는게여권의평가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의‘몸 사리는 문화’를 대대 적으로바꿔야문대통령이약속한집권하반기‘확 실한성과’를낼수있다고보고있다. 정총리는지 난달취임사에서도“일하다접시를깨는일은인정 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 은용인할수없다”며“국민을위한소신행정은총 리가책임지겠다”고말했다. 감사에 걸려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른바‘감사포비아(공포)’가적극행정의걸림돌 이라는게정총리의인식이다. 최원장역시‘공직사회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 어내려면감사원이변해야한다’고보고있다. 최원 장은올해신년사에서“경제에활기를불어넣고기 업의투자확대를지원하기위해현장을중심으로 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소극행정을불식시키는 노력을지속해야한다”며“당연히해야할일을안 하거나미루는소극행정에대한감사에도힘을기 울여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공직사회에활기를 주기 위해‘공무원들을 통제^검열하는 감사원’에 서탈피해야한다는뜻이다. 신은별기자 ☞3면에계속 표현은좀처럼쓰지않았던점을감안하면현재상황 을얼마나심각하게보고있는지짐작할수있다. 찬 물더운물가릴때가아니라는것이다. 이에따라경제활력을되 응에나설것이라고문대 취할수있는모든수단을 적으로필요한때”라고강 식으로내놓는정책패키지 다.대신“비상경제상황에 한도두지말고예상을뛰 하라”,“전례가있다,없다를 대책들을책상위에모두꺼 동원하라”고주문했다. (02) 724-2114 10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정 첫 전수조사 24^25 자박자박 소읍탐방 <53>조치원 文대통령“비상경제시국, 책상위에대책들다 공직사회‘감사 포비아’걷어낸다 또방역망밖환자대구서발생$ 당국도“코로나새국면” 정부가이번주내로문재인정부의‘19번째’ 부동산대책을발표한다.지난해12^16부동산 대책을내놓은지두달여만에다시규제수위를 높이는것이다. 최근‘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는 일명‘수^용^성(수원,용인,성남)’지역가운데 수원영통^권선^장안구를부동산규제가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묶고,현재60%인 조정대상지역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더강화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18일참고자료를내고“수도권일부 지역의집값이상과열현상에대해관계부처간 긴밀한협의를거쳐대응방안을마련하고,현재 관련절차를진행중”이라며“이번대책은절차가 완료되는대로이번주내발표할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이날부동산규제의최종결정 기구인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열기위해 심의위원들에게관련의견을묻는공문을 이메일로보냈다.주정심심의결과는오는20일, 늦어도21일중에발표할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현재규제지역으로묶여있지않으면서 최근집값상승폭이큰수원권선^영통^장안구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추가지정할가능성이크다. 이렇게될경우이미조정대상지역인팔달구와 광교신도시를포함해수원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된다.용인의경우,현재 수지^기흥구가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돼있고 성남은전역이조정대상지역으로묶인상태다. 김기중기자 ☞17면에계속 주중에추가부동산대책 수원전체‘조정지역’가닥 대구에서 18일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는 등 방역 감 시망밖환자발생이잇따르자보건당국이“새로운 국면을맞았다”고선언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 관은이날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해“종식단계로 가고 있지 않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머지않아 종식될것”이라는13일예측을뒤집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 본) 본부장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번신종코 로나발생이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고국면 전환을공식화했다. 이같은발언은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지역사 회감염이확산되는상황을감안한데따른것으로 중국등위험지역으로부터유입되는환자검역에 치중해온 기존 방역시스템의 전환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 정 본부장은“최근 2월 중순경부터는 지역사회 의역학적연관성이확인되지않은환자들이각국 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라며“우한발로 시작된 유행부분이2차나3차감염자를통해또다른유행 으로진행되는국면으로본다”고설명했다. 정본부장은“사례정의(환자판정기준)를확대 해감염여부검사를더많이시행하게되면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중대본은일반폐렴환자가신종코로나검사를받 을수있도록사례정의를19일확대한다. 박능후복지부장관도낙관론을거둬들였다. 박 장관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출 석해“(신종코로나가) 종식단계로가고있다고보 지않으며, 지역사회감염이시작된다면이를최소 화하는전략을짜고있다”면서확진환자를위한음 압병상을 1,000여개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 최대 집대한의사협회회장은같은날긴급기자회견을 열고“지역사회감염을막기위한 1차적인방역이 실패했다”고주장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대구에서 확인된 31번째 확진환자(61^여)는지난해 12월이후해외여행경 험이없고다른확진환자와접촉여부가밝혀지지 않았다. 16일확진된서울종로구의 29, 30번환자 부부와 마찬가지로 감염‘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것이다. 중대본과대구시는 31번환자가격리 전지역병원에 11일동안입원하고종교행사에참 여했으며호텔뷔페식당에서식사한것으로확인 됐다고밝혔다. 일본요코하마항에정박중인크루즈선‘다이아 몬드프린세스’에타고있는한국인탑승객을이송 하기위한대통령전용기(공군 3호기)가이날오후 2시50분도쿄하네다공항에도착했다. 크루즈에 타고 있는 한국인 6명(승무원 4명 포 함)과일본인배우자 1명등 7명이탑승할것으로 알려진전용기는19일오전8시김포공항으로돌아 온다. 귀국한승객들은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마 련된음압격리실에서 14일간격리생활을하게된 다. 지난 1, 2일확진판정을받았던중국인부부 12 번(49), 14번(40^여) 환자가18일퇴원해전체신종 코로나확진환자(18일오후현재 31명) 중퇴원자 는 12명으로 늘었다. 중대본은 5, 6번 확진환자도 증상이호전돼퇴원을앞두고있다고전했다. 이성택기자^대구=전준호기자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제22359호 30 감염경로깜깜$ 박능후장관낙관론접어 “지역사회감염최소화전략짜는중” ‘공포의日크루즈’탑승 7명은오늘귀국 문재인대통령이 18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사태가덮친경제상황을‘비상경제시국’으로규 정했다. 특별금융지원및세제감면등을검토하라 는긴급지시도내렸다. 특별재난지역지정에준하는 대책을마련하라는것이다. 여당일부에서는추가경 정예산안(추경) 편성, 긴급재정경제명령권발동등 을요구하는목소리도나오지만문대통령은구체적 정책패키지구성은정부몫으로돌렸다. 청와대는“2 월말까지1차종합대책이나올것”이라고시간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2^4^5^6^8^13^15면 문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 두발언에서신종코로나사태로한국경제가처한총 체적위기상황을조목조목짚었다. 먼저“우리수출 비중의4분의1을차지하는최대교역국중국에대한 수출이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고우려했다. 이어 “관광^문화^여가등서비스업의타격도심각한상황” 이라며“소비와내수가크게위축되고있으며, 기업 들과자영업자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고평가했 다. 그러면서“사스나메르스때보다훨씬크고긴충 격을줄것이라는우려까지나온다”고염려했다. 문대통령은“큰타격”“크게위축”“크고긴충격” 이란표현도여러차례썼다. 그간‘경제는심리’라는 금언에따라경기에찬물을끼얹을수있는비관적 국무회의서총체적위기조목조목짚어 “예상뛰어넘는정책적상상력발휘해야” 靑“이달말까지 1차대책”시간표제시 丁총리^최재형 감사원장 회동 공무원몸사리며복지부동관행여전 崔원장“혁신위해선우리도변해야” 통제^검열하는감사원서탈피메시지 “적극행정은면책, 소극행정은문책” 공직자가사소한규정어겼더라도 적극행정과정땐‘현장면책’확대 18일오후서울동대문구이문동한국외국어대국제학사로비에설치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선 들이출입하는사람들의체온을확인하고있다. 대학서도선별진료소‘감염차단’ 주중에추가부동산대책 수원전체 ‘조정지역’ 가닥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문재인 정부의 ‘19번째’부동산대 을발표한다. 지난 해12·16부동산대책을내놓은지두달 여만에다시규제수위를높이는것이다. 최근‘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는일명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지역가운 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를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현재60%인조정대상지역의주택 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더 강화 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 김기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