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A10 기획 ■유산 유산이라면 많은 한인들이 수영 장과 테니스 코트, 큼지막한 정원 에자동차6대주차할수있는저택 을 상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유산이란자신이가지고있는모든 재산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 다. 쉽게 설명한다면 사람이 죽는다 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까지 죽는 것은 아니 다. 이들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넘겨져야한다. 그런데이재산을어떻게관리할 것인가, 또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 가는 적법한 유언으로 작성된 유 언장에적혀있느냐아니면유언이 없느냐에따라달라지게된다. ■ 미국인들의유언비율 미국 법률 잡지‘렉시스네시스’ 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5% 가량 은 사망했을 때 재산과 관련된 유 언이나계획이없는것으로나타났 다. 특히흑인들은비율이더높아 68%나됐고히스패닉은74%로대 부분유언에관련돼아무런조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 다. 또다른연구보고서를보면비율 이이보다더높게나타나있다. 연 령별로는예상과같이젊은사람들 의 유언 작성률이 나이든 사람들 보다훨씬낮다. ‘US 리걸윌스’가실시한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자 의대략65%만이유언장을작성한 데 반해 18~24세 젊은 층은 고작 15%만작성했다. 그렇다면수입에따른작성비율 은 어떻까. 수입이 많을수록 유언 작성률이 높을까. 꼭 그렇지는 않 다.리걸윌스는연수입10만~14만 9,000달러수준의소득을가진사 람의 유언 작성률은 고작 9.6%에 그친다. 이비율은15만달러이상수입자 에서는소폭상승해15%로조사됐 다. 그런데 고소득 일수록 유언장 을 더 많이 작성하고 있지만 이를 최신상황에맞게업그레이드하는 비율은그다지높지않다. ■유언장vs유언장없음 유언이 있다고 해서 법적 과정을 거치않을것이라고생각하면안된 다.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부르 는‘상속 검증’과정은 법원이 유 언의실제효력을검증하는과정을 말한다. 그나마유언없이숨지면프로베 이트 법정에서 고인의 유산을 정 리, 집행하게 된다. 재산의 성격이 나 유산을 받게 되는 상속자는 보 통법원에서정해진다. ■ 타이틀없는자산 어떤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연스 럽게넘겨진다. 공식적으로타이틀 을넘겨줄필요가없는경우다. 가 구, 보석과 같은 개인 동산은 소유 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것이보통이기때문이다. 만약유산전체가타이틀이없는 재산이라면상속자들이분배과정 에문제를제기하지않는한프로베 이트법정에갈필요는없을것이다. ■ 프로베이트이외에넘어가는자산 유언의유무에관계없이일부자 산은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상속 인에게넘어가는경우도있고도유 언이필요없는경우도있다. 만약‘커뮤니티프로퍼트’(공동 재산) 상태라면 최소한 공동 재산 의일부에대해서는소유권을넘겨 받을수있다. 일부 재산은 수혜자(베니피셔리) 를정해놓은사실상의계약관계이 기때문에자동적으로수혜자에게 넘겨진다. 생명 보험이거나 사망금이 포함 된 어누이티 상품, 많은 은퇴 저 축 구좌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 어카운트는 보통‘payable-on- death’라는조항이있어승계자의 이름을넣을수있게한다. 이런구좌들은이미어떻게사용 하거나 누구에게 줄 것이라는 내 용이명시돼있기때문에법정에서 상속검증을받을필요는없다. ■ 유언장을남겼을때 유언은바퀴를잘돌리기위한매 우중요한윤활유나다름없다. 고 인이 세상을 떠난 후 평소 생각했 던 대로 모든 재산에 대한 책임을 원활하게집행인에게넘겨주는도 구라고보면된다. 그러나유언은보험과같이법원 이판단할수없는외적재산이전 은바꿀수없다. 따라서평소원하 던수혜자와코사이너의이름이등 재돼앴는지수시로업데이트해줄 필요가있다. 법원에서 집행인을 지정하는 대 신에고인이살아생전집행인을정 해놓으면된다. 유산 집행인의 역할은 법원 집행 인과 유사하지만 법원 집행인처럼 모든 행동에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자율적으로유언을집행 할 수 있다. 프로베이트 법원에 들 어가는비용을줄일수있고또유 산도더빠르고효율적으로이전할 수있게된다. ■ 트러스트(trust) 신탁으로 불리는 트러스트는 재 산 양도자(고인)가 수혜자라고 불 리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관 리자(trustee)에게 재산을 맡긴다 는동의서다. 트러스트는보통세금혜택을보 기위한유상계획으로사용되기도 한다. 또재산의분배또는사용조건을 달거나프로베이트과정없이재산 의소유권을상속자에게넘겨주도 록한다. 트러스티,즉신탁관리자는고객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피듀 셔리 의무하에서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임시로 맡고 있는 역할을 한다. 평소 원하는 수혜자와 코사이너 등재 업데이트 필요 세금 혜택 고려 신탁관리자에 재산 맡겨 상속할수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안 거치게 유언장 작성 상속계획, 기본개념을알아두자 적지않은한인들이유산상속계획은단지돈많은사람들이세금을피하기 위해준비하는수단으로생각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 대부분의한인들, 특 히재산이별로없는사람들조차도유산상속계획이있다면남은가족들에 게부담을덜어줄수있다.다음은유언과상속,트러스트(trust)등다양한상속 계획의기본개념을설명한것이다. 유언장없이사망하게되면고인의재산은모두 프로베이트법정을거쳐상속인들에게 분배된다. 이과정에서경비와 오랜시간 이소요된다.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 ■유언장없는집행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자산은소유권이전에필요한서 류가있어야한다. 소유주가사망 했다면소유권을넘길수있는유 일한 방법이 법원 명령이나 법원 검증절차를통하는것이다.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고인의 유산은집행과정을통해야만타 인에게 타이틀이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고인의 의향을 표현해 줄유언이없기때문에상속과양 도에관련된주법에따라결정된 다.모든주마다자체상속법을가 지고 있다. 상속 과정은 보통 상 당히 길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들어가게된다. 법정이지정한유 산 집행인(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될수도있음. 법원이지 정해줌)은모든일을법원에요청 해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이다. 법원집행인은매번법원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베이트 과정은 보통2년이상소요된다. 유언장 없는 집행은 고인의 의 향은거의반영되지않는다고보 면된다.예를들어고인이딸에게 평소 엄마의 목걸이를 주고 싶다 고 이야기 했다거나 친한 친구에 게자동차를주고싶다고했어도 집행인은 고인의 의견을 따를 의 무는없다.사실집행인은이런상 속재산들은법에따라처분하고 또법이정한상속인들에게나눠 주려고한다. 따라서죽기전유언 을작성한다면이런과정에소모 되는시간과돈을절약할수있다. 주법에 따라 유산집행인이 상속인들에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