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D8 사회 2020년2월19일수요일 14 수도권 “고양엔대규모주택단지가아니라,교통 망과기업이필요합니다. 고양창릉 3기신 도시사업계획은반드시철회돼야합니다.” 4^15 총선에서경기고양병(일산동구+서 구일부)에출사표를내던진미래통합당이 동환예비후보가 18일거리에서만난한지 역민의표심을겨냥해이같은말을건넸다. 그의선거사무실현수막엔‘3기신도시철 회’라는구호도써있었다. 같은당최국진예비후보(고양병)도전날 출마기자회견에서“고양시민과 함께 3기 신도시사업을막아내겠다”며‘3기신도시 철회’를총선공약으로내놓았다. 3기신도시정책에앞장선김현미국토교 통부장관의국회의원지역구인고양정(일 산서구)에서도 3기신도시가 다시이슈로 떠오르고있다. 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앞다퉈‘창릉신도시개발계획철회’를총선 공약으로내세우면서다. 부동산전문가로 김장관의저격수를자처한김현아(비례)통 합당의원은“창릉 3기신도시정책은일산 주민을희생양으로삼는부동산정치의최 악의악수”라고비판하고있다. 고양정선거에뛰어든 조대원전당협위 원장도“창릉 3기신도시개발은베드타운 화된일산의도시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며원점재검토돼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 선거가 50여일앞으로다가오면서일산 엔최근 ‘창릉신도시철회’를 촉구하는 현 수막이부쩍늘었다.주민단체등이내건현 수막엔‘강남집값폭등,시민절망한다’‘잊 지않겠다’ 등의문구가적혀있다. 주로야 권후보들이현지민심을반영해계획철회 공약을내놓는모양새다. 일산지역은정부가지난해5월3기신도시 창릉신도시개발계획을발표하면서반발여 론이거센상황이다.서울과더가까운창릉 신도시가들어서면가뜩이나교통문제와주 택공급과잉문제를안고있는일산의도시 경쟁력이더악화될것이란이유에서다. 시민사회도 창릉신도시반대여론에불 을지피고있다.이번총선에서창릉신도시 반대에동의하는야당단일후보추천을위 해시민단체중심의후보추천위원회가 결 성된데이어최근추천후보 4명도발표했 다. 이단체는 창릉신도시에반대하는 고 양시민^사회단체소속100여명의위원으로 구성돼총선은 물론,이후에도 3기신도시 반대대정부투쟁에나선다는입장이다. 반면이같은움직임에대한우려도나온 다.정부정책에대한일부비판여론을정략 적으로이용하는행태가 눈살을찌푸리게 한다는것이다.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교 수는 “선거국면에서상대당의약점을 잡 아공격하는것은자연스러운행위”라면서 도 “다만, 한풀꺾인이슈이고이미행정절 차도진행된사업을다시끄집어내쟁점화 시키는것은미래를이야기해야 할 선거에 서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창릉철회하라”선거철 3기신도시논란재점화 18일경기고양시일산동구한도로변에 ‘3기신도시철회’와김현미국토부장관의사퇴를요구하는주민들의현수막이내걸려있다. 독자제공 서울반지하집수리지원나선다 영화‘기생충’의배경이된반지하(손기정 로32)에인근에살고있는서울마포구아 현동주민A씨는자신의집주변이관광지 로뜨고있는현실이달갑지만은않다.소 방차도들어오기힘든좁은골목,비내리 는날이면물새는삶의공간이낯선관광 객들에게‘신기한’ 공간으로 소비되는 현 실이불편하다. ‘기생충’ 속기택(송강호)처럼반지하주 거자들이이마을에적지않다.연교(조여 정)는자신의남편운전기사인기택의몸에 서나는퀴퀴한냄새에코를막는다. 기택 은 소독차가 내뿜는 소독약이스며들고 장마철엔거실에물이넘치며,때론행인들 의노상방뇨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하 는곳에서산다. 앞으로반지하거주자들의이같은일상 경험은 다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가반지하주거환경개선사업에착수한 다. 18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 한국에너 지재단과함께반지하집수리공사를지원 사업을펼친다. 올해경제취약계층 1,500 가구를대상으로설정했다. 가구당지원액은최대320만원으로,장 마침수피해후습기와 곰팡이제거를위 한 제습기및냉난방 개선을 위한에어컨 설치등에쓰인다.시관계자는“작년도봉 구 내반지하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결과가반영됐다”고말했다.사생 활보호를위한창문가림막과화재예방 을위한화재경보기도설치된다. 기준중위소득60%이하세대가지원대 상이다. 시는 25개자치구 공고를 통해 3 월부터접수를하고,대상을선정한다. 통 계청에따르면전국에약 38만3,000가구 가반지하에살고있으며,이중22만 8,467 가구(59.5%)가서울에몰려있다. 양승준기자 1500가구대상$최대320만원 고양병^정한국당예비후보들 “사업막아내겠다”앞다퉈공약 野단일후보추천위결성등 시민사회도반대여론불지펴 “이미행정절차진행된사업 다시쟁점화바람직안해”지적도 영화 ‘기생충’에서기우(최우식) · 기정(박소담) 남매가 사는반지하집의화장실가장 높은곳에변기가 설치돼있다.정화조보다높은곳에변기를설치해역류를막기위한것이다. CJ엔터테인먼트제공 3기신도시로지정된고양창릉지구 위치 고양시덕양구창릉동, 용두동,화정동일원 면적 813만 ट 주택수 3만8000가구 올해행정절차 지구지정및보상 준공목표 2029년12월31일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 적으로올려법조계에 파문이일고있다. 현 직법관의대통령 하 야 주장은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소 속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사진 )부 장판사는 19일자신의페이스북 글을 통해“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헌법질 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없다고 판 단되므로,대통령으로서의직을하야하 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 권 3년에즈음한현재에이르러그동안 천명해온문재인정권에대한지지의사 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결심했 다”고비판글을올린배경도설명했다. 김부장판사는 장문의글을 통해 ‘조 국사태’에대한문대통령의입장을강 하게비판했다. 그는문대통령이조국 전법무부장관에대해“마음의빚을졌 다”고언급한 사실에대해“조국전교 수가 ‘어둠의권력’을계속행사하도록 권력의메커니즘이작동하도록방조하 는 행위가 과연민주공화정을 근간으 로하는대한민국의정체성에대해얼마 나 큰 해악이되는지한번쯤이라도 생 각해봤는지의문”이라고직격했다.이 어“문 대통령이스스로 (발언의문제 를)모르고언행했다면그자체로국정 수반으로는문제고,비헌법적인상황을 알면서도 그런언행을 감히했더라도 여전히문제”라며“두가지모두대통령 의자질이없는행동”이라고주장했다. 조국전장관을두고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음모론적인설계를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지어“문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앞세 웠다”는표현까지담았다.논란이일자 김부장판사는해당글을삭제했다. 김부장판사는2014년9월법원내부 게시판에국가정보원대선댓글개입사 건에서원세훈전국정원장의공직선거 법위반혐의를인정하지않은 1심판결 을두고“지록위마(사슴을가리켜말이 라 한다)판결”이라고 강도 높게비판 해파문을일으킨바있다. 당시대법원 은 김부장판사의게시글을직권으로 삭제하고법관징계위원회를열어정직 2개월의징계를내렸다.그는지난달 11 일 추미애법무부 장관의검찰 고위직 인사단행을두고도 “대한민국헌법정 신에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개비판 도했었다. 손현성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추진하던전국검 사장회의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확산으로전격연기됐다. 법무부는 19일전국검사장회의가연기 됐다고공지했다. 법무부측은“오늘대구 경북지역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15명이발생하는등감염경로가확 인되지않는 지역사회감염이우려되는 심 각한 비상상황이발생했다”며“이러한 상 황에서일선검사장들이관할지역에서코 로나바이러스확산관련대응에만전을기 하는 것이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 회의를잠정연기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 했다. 법무부측이연기를강조하고있지만검 찰안팎에서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아니 냐는이야기도들린다.확산하고있는코로 나19가언제소강상태로 들어설지기약이 없는데다조만간총선국면이시작되기때 문이다. 추장관이던진 ‘검찰 내수사^기소분리’ 라는 화두가 법조계의호응을이끌어내지 못하고있는점도검사장회의재추진을어 렵게하는변수다.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는“추장관이제안한수사기소분리가가 능한지모르겠다”는내용의글이연이어올 라오는상황이다. 특히이번검사장회의에서추장관이하 나의예시로제안할예정이던일본의‘총괄 심사검찰관’제도를둘러싸고뒷말이많다. 이미대검찰청‘레드팀’ 등이운영되고있는 상황에서비슷한제도를다시만드는것은 결국 검찰총장의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키 려는목적아니냐는것이다. 총괄심사검찰 관이일선지검에설치되고대상사건을지 검장이결정하게될경우,특정사건기소여 부에대한총장의권한은지금보다위축될 수있다. 지검장이나총괄심사검찰관보직 에대한인사권이대통령에게있는만큼,제 도도입을어떤방식으로하느냐에따라사 건의처분이정권의영향력아래놓이게된 다는우려도상당하다.한검찰간부는“수 사의정치적중립을위해총장임기를보장 하고, 장관은총장만지휘할 수있도록정 한것”이라며“정권수사가진행되는와중 에장관이검사장회의를주재하고,검증되 지않은제도를추진하는것바람직하지않 았다”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이명박전대통령이19일항소심선고공 판에서1심(징역15년)보다더높은징역17 년의중형을선고받았다.형량이더욱높아 진것에는항소심에서추가로인정된삼성 그룹관련뇌물액과자동차부품기업다스 관련횡령액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 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부(부장 정준영)가인정한이전대통령의삼성관련 뇌물액은 총 89억원에이른다. 1심인삼성 뇌물인정액61억8,000만원보다 27억2,000 만원이증가했다. 앞서검찰은 항소심과정에서국민권익 위원회제보를바탕으로,이전대통령이삼 성에서다스의미국 소송비명목으로 430 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추가로받았 다며공소장을변경했다.이때문에항소심 공소사실기준이전대통령의뇌물혐의총 액은 119억원으로늘었고,재판부는이가 운데75%인89억원을유죄로판단했다. 이전대통령이실소유주라는의심을받 는다스에서빼돌린금액도늘어났다.앞서 검찰은이전대통령이허위급여와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5억원을횡령했다는혐의까 지공소사실에넣었지만, 1심은 공소시효 가지났다며면소(실체적소송조건이결여 됐다는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것)판결 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일련의경영 비리가모두하나의행위로연결되어있다 는‘포괄일죄’개념을적용해공소시효를확 정했고, 5억원또한유죄로판단했다.이로 써이전대통령의다스횡령총액은 252억 원으로늘었다. 이전대통령이재판에서공소사실을인 정하지않고 부인하거나책임을전가하는 식으로임한자세도양형에참작됐다.항소 심재판부는이전대통령에게징역17년을 선고하면서“자신의행위에책임질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보여주지못했다”고비판했다. 다만이전대통령이이팔성전우리금융 지주회장에게건네받았다는뇌물은액수 가대폭줄었다.1심은검찰의공소사실 22 억6,230만원중 19억1,230만원을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금품 2억원과양복 비대납액(1,230만원)만 유죄로인정했다. 김소남전의원에게서받았다는 4억원중에 서는2억원만유죄로인정됐다. 재판부가이날징역17년선고와함께법 정구속을결정하자,이전대통령은잠시이 를꽉물고허공을바라보는등불편한감 정을 내비쳤다. 그는 재판부 선고가 끝난 뒤에도약 7분간자리에앉아있었다.재수 감절차를위해법정을빠져나가는동안재 판장을찾은지인들과일일이악수를나누 고“그래,수고했어”라는말을건네기도했 다. 이전대통령은상고방침을내비쳤다. 강훈변호사는“판사와변호사가같은법 률가로서같은증거기록을읽고내린판단 이이렇게극과극으로다를수있는지의아 하다”며“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판단 을수긍할수없다”고밝혔다. 정준기기자 항소심서추가로인정된 ‘삼성뇌물 27억원’ 치명타 코로나사태에$추미애의검사장회의전격연기 MB, 2심형량왜높아졌나 다스서빼돌린 5억도유죄인정 뇌물혐의총액89억으로늘어 공소사실인정않는태도도영향 재수감결정에이를꽉물기도 추미애방어하려다$ 맹공당한검찰과장 추미애법무부장관이19일국회본회의장에서심 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을들은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검찰담당 과장이추미애법무장 관의검찰수사ㆍ기소분리방안을방어하려 다이른바 ‘2학년’으로불리는평검사들에 게맹공을당했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여주지청 구자원(33ㆍ사법연수원 44기)검사는전날 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게시판에올린글 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말이 어떤방향인지,어떤의미인지잘모른다”고 화두를 던졌다. “수사권조정안이통과돼 검사의지휘를받지않는상당부분의수사 권이경찰에부여된마당에다시검사의수 사권과기소권을어떻게분리한다는것인 지선뜻와닿지않는다”는것이다. 구검사는앞서추장관의추진안에반대 하는글을올린이수영(31)검사와 사법연 수원동기다.초임지를거쳐두번째임지에 서일하고있는검사를뜻하는‘2학년’평검 사들이다. “소추기관인검사는 공소의제 기나유지뿐만아니라수사의개시단계부 터관여할 수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다” 면서추장관을정면으로반박한이검사의 글에는30여개가넘는댓글이붙었다. 구검사는 21일열리는검사장회의내용 의공개도요구했다.그러자법무부내에서 검찰업무를관장하는김태훈(49ㆍ30기)법 무부검찰과장이댓글을달아진화에나섰 다.김과장은“검사장회의록전문을공개 한전례가없다”면서“주요요지위주로논 의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썼 다. 김과장은이검사의글에도댓글을달 아 “법무부가일선은 물론 대검과 공감대 가형성되지않은제도를일방적으로밀어 붙이리라는일부언론의주장을믿지않는 다”고반박했다. 김과장이댓글을달자이 번에는일선검사들이 2학년검사들을 대 거지지하며검찰내부망을달궜다.조국전 법무부장관수사를지휘했던한동훈(47ㆍ 27기)부산고검차장은“구검사님,좋은글 잘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라고 남겼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소속된한상형(41ㆍ 36기)검사는“누구나품을수밖에없는의 문에동문서답으로회피하는자들의한심 한작태에개탄을금할수없다”면서구검 사를응원했다. 이현주기자 “수사^기소권분리와닿지않아” ‘2학년’평검사들잇단반박글에 “회의비공개”댓글달았다뭇매 이명박전대통령이19일오후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들어가고있다. 고영권기자 법무부“지역사회감염우려커” 일각선“사실상물건너가”시각 법조계호응없어재추진변수로 “문대통령하야하라” 김동진부장판사공개요구 현직법관첫주장파문커 ZW